중화사회주의인민공화국

중화사회주의인민공화국
中华社会主义人民共和国
국기 국장
국가	의용군 진행곡 파일:March of the Volunteers.ogg
수도	베이징
정치
정치체제	단원제, 공화제, 집단지도체제
입법부	전국인민대표대회
집권여당	중국 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 국무원총리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법원장	후춘화 왕양 장더장 저우창
역사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수립	1931년 11월 7일
• 대장정	1934년 11월 5일
• 중화사회주의인민공화국 수립	1949년 10월 1일
인문
공용어	중국어
인구
2021년 어림	515,806,000명
경제
• 전체	$ 7,958,889,789,440
통화	위안 (SCY)
기타
ISO 3166-1	156, SC, SRC
도메인	.sc

중화사회주의인민공화국(중국어 간체자: 中华社会主义人民共和国, 정체자: 中華社會主義人民共和國, 병음: Zhōnghuá shèhuì zhǔyì rénmín gònghéguó 영어: Socialist People's Republic of China)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이다. 국외에서는 약칭인 중공(중국어 간체자: 中共, 정체자: 中共), 또는 북중국(중국어 간체자: 北中国, 정체자: 北中國) 또는 공산정부(중국어 간체자: 共产政府, 정체자: 共產政府)이라고 불린다. 이웃 국가로는 북쪽으로 몽골과 러시아 제국, 동쪽으로 일본, 남쪽으로 남중국이 자리하고 있다.

수도이자 최대 도시는 베이징시이다. 이 밖에 주요 도시로는 시안시, 칭다오시, 톈진시 등이 있다.

근대 중국에서는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지고 국민당 정부가 들어섰으나,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면서 각지에서 군벌정부가 권력을 휘두르는 군벌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다. 5·4 운동의 반제국주의 강령을 중심으로 창당된 중국 공산당은 1920년 이후 세력을 급격히 키웠고, 국민정부과 계속해서 내전을 벌였다. 중일 전쟁 이후 중국 대륙의 주도권을 두고 1946년 제2차 국공 내전이 발발하였고, 1949년까지 중국 대륙이 북쪽의 공산당과 남쪽의 국민정부로 분단되어 소모전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중국 공산당은 1949년 마오쩌둥을 초대 국가 주석으로 하여 베이징에서 중화사회주의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하며 장기전에 대비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중국 공산당과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을 펼쳤고, 문화 대혁명도 실시하며 사회주의 국가의 틀을 굳히려 하였다. 다만 대약진 운동도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해 실패하였고 문화 대혁명도 수많은 국가적, 문화적 피해와 민간인 피해를 남겼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은 사회주의의 한계를 실감하게 되었고, 덩샤오핑의 지도로 개혁·개방을 시행하면서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받아들였다. 덩샤오핑은 흑묘백묘론을 내세우며 광활한 영토와 막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냈고, 화평굴기를 외교 기조로 삼아 평화로운 공존 및 팽창 정책을 추구하였다.

국명

국명의 약칭은 중공(中共)이며 이 밖에 국외에서는 북중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베이징 정부나 베이징 당국, 또는 공산 정부라고 불리기도 하며, 남중국에 대해서는 난징 당국, 국민당 정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역사

이 부분의 본문은 중국사회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입니다.

파일:PRCFounding.jpg

마오쩌둥이 중화사회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있다.

국공내전이 1949년 즈음에 이르자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지구전으로 발전하며 양 측의 공세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 이르른다. 베이징과 중국 북부 지역을 장악한 공산당은 1949년 10월 1일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에서 마오쩌둥 주석의 선언으로 중화사회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한다. 이 날을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절로 기념한다. 이후 일시적 휴전 협상을 타결한 이후 마오쩌둥은 “3억 중국 인민이 분연히 일어나 혁명을 이룬 만큼 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이른 시일 내에 국민정부를 공격하여 온전히 통일된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조급증에 시달리게 된다. 중국 공산당은 거의 1백만~2백만 명의 지주들의 땅을 몰수하고 그 토지들을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며 큰 호응을 얻었으며 독자적인 산업 정책을 펴며 군비 증강에 나섰다. 이 때문에 북중국의 인구는 1950년대에 2억 5천만 명이었던 데에서 1974년에는 4억 명에 이르렀다.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추진하면서 인민공사와 전국적인 대약진 운동을 실시하였는데, 중국의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된 급진적이고 무모한 대진 운동은 농촌부의 황폐화로 인해 식량난과 3천 5백만 명에 달하는 대량의 아사자를 발생시키며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 후 경제를 재건할 방법으로 마오쩌둥과 류사오치가 대립하였다. 마오쩌둥은 권력 탈환을 위해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고, 마오쩌둥으로부터 반혁명파로 규정된 많은 사람이 탄압당하거나 학살되어, 국내는 일시 내란 상태가 되었다. 또 중국 각지의 귀중한 전통 문화재도 반혁명적인 존재로 간주되고 파괴되었다. 문화 대혁명은 1976년에 마오쩌둥의 죽음과 함께 종결되었다. 마오쩌둥이 죽은 직후, 4인방이 마오쩌둥 대신 문화대혁명의 책임을 지고 체포되었고, 화궈펑이 그의 뒤를 이었다. 화궈펑 이후에는 덩샤오핑이 1978년에 권력을 잡았고, 류사오치의 이념을 수용하여 대대적인 경제 개방, 개혁 정책을 실시하였다.

정치

정부는 형식적으로는 당과 동등한 권력을 지니나, 중국 공산당의 당직자가 정부 요인 및 각 학교, 기업 기관의 장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당의 권력은 더욱 크다. 헌법상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또한 형식적으로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및 국무원, 공산당 상무위원회 등에 종속되어 있다.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국정의 중심이며, 그 핵심 기관은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회이다.

헌법 상 최고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는 서구권의 의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각 지역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의 개정과 시행, 법 제정 및 개정, 국가 주석 및 부주석의 선출과 국무원 구성, 국가의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와 심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소집과 구성 등의 권한이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의원을 대표의원라고 하며, 대표의원는 18세 이상의 중국 공민의 직접선거를 거쳐 선출된 각 지역의 인민대표의 투표로 선출된다. 즉 대표의원의 선출은 간접선거로 이루어지며, 이것이 중국 공산당의 일당체제를 유지하는 하나의 원동력 중 하나이다. 중국 공산당 외에도 원내에는 5개의 정당이 존재하나, 이들 정당은 모두 국부천대 이후 만들어진 공산당의 관제야당으로 사실상 정치적인 영향력은 전무하다.

국가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으로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국가주석은 국가를 대표하며, 법률의 공포 및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과 각 위원회 주임 등을 임명한다. 중국 공산당의 일당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은 곧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의미하나, 헌법 상으로 국가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주석과 당의 총서기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국무원은 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으로 국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국가의 정책 전반을 수행한다.

중국 공산당

이 부분의 본문은 중국 공산당 (신질서)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곧 중화사회주의인민공화국의 집권 여당이며, 중국의 모든 행정부와 지방 정부, 기업체 등의 기관에 포진된 공산당 위원회는 행정 전반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중국 공산당의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 중국 공산당의 당수로 당의 최고이다. 중화사회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에 보임된다.
•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회 - 당의 사실상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 총 10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 중국 공산당 정치국 - 중앙위원회 산하 핵심 기관으로 당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중국 공산당 증앙방위위원회 - 당군인 중국 인민해방군 및 전반적인 국방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중국 공산당 중앙감사위원회 - 당원들의 불법 행위 등을 감찰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기관이다.

중앙 정부

국가 주석

중화사회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 원수이자 중국 공산당의 서열 1위이다. 현행 헌법 상 임기는 5년이며 1회만 중임할 수 있다. 1949년 중화사회주의인민공화국이 건국되어 마오쩌둥이 중앙인민정부 주석으로 취임하였고, 1951년 중화사회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제정되며 국가 원수인 중화사회주의인민공화국 초대 국가 주석으로 취임하였다.

대	사진	이름	취임일	퇴임일
중앙인민정부 주석(1949년 10월 1일~1954년 9월 27일)
-		마오쩌둥 毛澤東, 모택동	1949년	1951년
중화사회주의인민공화국 주석
1		마오쩌둥 毛澤東, 모택동	1951년	1961년
2		류샤오치 劉少奇, 유소기	1961년	1966년
			1966년	1971년
3		화궈펑 華國鋒, 화국봉	1971년	1976년
			1976년	1981년
4		덩샤오핑 鄧小平, 등소평	1981년	1986년
			1986년	1991년
5		천윈 陳雲, 진운	1991년	1996년
6		장쩌민 江澤民, 강택민	1996년	2001년
			2001년	2006년
7		후진타오 胡錦濤, 호금도	2006년	2011년
			2011년	2016년
8		리커창 李克强, 리극강	2016년	2021년
			2021년	2026년
9		후춘화 胡春华, 호춘화	2026년	현재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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