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CONNECT UNIVERSE
대표인 한성현
발신 | SPECTRE UNIVERSE
대표인 이정원
법무대표인 사법서사 이수인
제목 : 상표권 침해에 대한 경고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이하 스펙터 유니버스)은 2017.07.경에 위키사이트 <제이위키>에서 세계관 구축을 시작하여 2017.10.경부터 위키사이트 <위키스>에서 "스펙터 유니버스", "스펙터 세계관" 등의 명칭으로 약 392개 이상의 문서를 영위하고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3. 스펙터 유니버스 비주얼팀은 18.10.09.에 세계관 리뉴얼을 준비하는 일환으로 기존 로고를 상기 신형 로고로 교체하였고, 신형 로고는 트레이드마크 로고를 부착하여 상표권이 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4. 수신인은 18.10.26. 11:05에 상기 커넥트 유니버스의 로고를 위키사이트 <위키스>에 게시하였습니다.
5. 대한민국 상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표장)을 말한다."
동조 제2항에 따른 표장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스펙터 유니버스는 창립 초기부터 내부 정관에 의하여 소속 집필진이 모두 동일한 권리를 가지나, 대표자로서 이정원을 지명하는 재단법인의 격을 취해왔으므로, 한국 상표법 제3조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고 신형 로고가 동법 제34조가 규정하는 출원할 수 없는 상표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바, 스펙터 유니버스의 신형 로고는 한국 상표법을 준용받을 수 있는 정당한 상표의 일환입니다.
6. 스펙터 유니버스의 신형 로고와 수신인이 18.10.26.에 게시한 커넥트 유니버스 로고는 상당히 흡사합니다. 공통점은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완전한 백색 배경에 흑색 활자
나. 영문 "UNIVERSE"의 앞단락(각각 "SPECTRE"와 "CONNECT")의 볼드처리
다. 영문 "UNIVERSE"의 비(非)볼드처리
라. "UNIVERSE" 후단 트레이드마크의 표기
7. 한국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게시글을 상품이라 해석하였을 때,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상기 조항 후단에 저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8. 트레이드마크의 표기는 일전 타 세계관의 로고에서 일절 사용되지 아니하였던 점, 이외 상기한 스펙터 유니버스 신형 로고의 형식이 타 로고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형식이었으므로 해당 형식이 보편적이고 사회 통상의 개념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제작일자 및 공표 일자가 스펙터 유니버스 측의 신형 로고가 훨씬 이른 점, 스펙터 유니버스의 신형 로고가 타 로고를 도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봤을 때, 수신인이 게시한 커넥트 유니버스의 로고는 상표권 침해 소지가 다분합니다.
9. 이에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상호 간의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18.10.27. 21:00까지 커넥트 유니버스의 현재 로고(수신인이 18.10.26.에 게시한 것)의 사용을 중단하기를 요청합니다. 스펙터 유니버스 측은 수신인의 대표자 한성현이 일전에 대부여국 문서와 단국흥기 문서를 도용한 사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본건 또한 수신인 대표자 한성현의 지적재산권 침해의 일환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18.10.27. 21:00까지 해당 로고의 사용을 중지하지 아니할 경우, 검토를 거쳐 법적 절차를 이행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