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토론문서 역사

하지 폭동

하지 폭동 (夏至暴動)은 2014년 6월 ~ 7월 사이에 가상국제연합 내부에서 "연합 해체론"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련의 사태이다.

명칭

하지 폭동이라는 명칭은 6월 하순에 있는 절기인 '하지'에 일어난 폭동임을 가리키는 말로, 폴리스디움 폭동과 함께 후대에 재정립된 명칭이다. 당시에는 하지 혁명 (夏至革命)이라 불리었다.

경과

제18대 사무총장 선거

이 부분의 본문은 가상국제연합 제18대 사무총장 선거입니다.

2014년 6월 14일에 열린 가상국제연합 사무총장 선거는[1] 로스바드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던 미사키 후보와[2] 김수현 후보의[3] 양자 대결 구도로 확립되었다. 국민의 힘, 루시아 로덴, 타나토스, 상, 고군, 양현석[4] 등 여러 후보들이 출마했으나, 차츰 미사키 후보 (양현석)혹은 김수현 후보로 (상, 루시아 로덴) 단일화를 이어나갔다.[5][6][7]

1. 작은 정부
2. 각종 규제 완화
3. 자문위원회 개혁
4. 상임/비상임이사국 제도 폐지
5. 정기 총회 / 직접민주주의 실현
6. 종합 가국카페가 아닌 국제외교의 장으로 카페개혁
7. 무카페 가국제도 폐지
8. 친목/파벌/카르텔밴

— 미사키 후보의 공약.[2]

미사키는 선거에서 "직접 민주주의 실천"을 공약했다. 이 내용은 직접 민주주의에 입각해 1~2주 간격으로 열리는 직접 민주주의 총회 외의 연합내 모든 입법, 사법, 행정 기관을 폐지함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작은 정부"를 표방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상임이사국/비상임이사국, 무카페 가상국가 등 또한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김수현 후보는 "강대국과 중소국간의 화해 기구 설치", "위기대응팀 신설", "'가국 대부흥 정책' 추진" 등, "큰 정부"로서의 연합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3]

미사키의 주장에 몇몇 유저들은 크게 공감을 보였다. 6월 3일, 비바루터 (당시 닉네임 'Imagine Madang')는 장문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미사키의 공약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하였다.[8] 비바루터는 "현 가상국제연합의 체제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상국제연합이 가상국가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현 시점에서 (2014년 6월), 정대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대성주의'에 입각한 소수의 엘리트 인사들이 가상국제연합을 쥐락펴락하며, 신입 회원들 중에서 '자신들 입맞에 맞는' 사람들만을 선별 수용하니 가상국가 전체가 침체되고 만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편으로 "사회실험체설을 가상국가계에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 없다."면서 "사회실험체설은 가상국가의 일부일 뿐이고, 그것에 입각한 설정을 만들어내는 것 외에 지속적인 컨텐츠 생산을 해내야 하는데 연합이 그것을 막고 가상국가를 설정 일변도로 획일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가상국제연합의 즉각적인 폐지와는 선을 그었으며, "미사키의 공약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부를 폐지하고 '가입국들이 언제든 욕조에 빠뜨려 죽여버릴 수 있는' 초미니 국제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설파했다.[8] 루아르 크라스나야 대공국 운영자 또한 미사키의 공약을 지지하겠다고 밝히며, 자신의 게시물을 통해 "연합이 해체되면 여러 작은 연합들이 난립할 지도 모른다."며 어느 정도의 우려를 표하면서도, "그러나 마인크래프트 등 수많은 컨텐츠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연합은 여전히 쇠퇴하고 있으며 이는 가상국제연합이 수명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제는 연합의 존속인지, 멸망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9] 또 "루아르의 오른팔"을 자처하던 레자 칸은 "최근 가입신청하는 신규국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가국련이 '국가 연합'으로서의 명색을 잃었다는 반증이다."라고 비판하며 "본질을 잃어버린 가상국가 연합의 '재탄생'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미사키의 공약을 지지하였다.[10]

그러나 미사키의 공약에 대하여 정대성 (당시 닉네임 "Joseph Orantes")은 "연합 해체는 좀 극단적이다."라는 입장 표명을 시작으로, "비바루터의 말대로 (국제) 정부를 (정부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타 연합(의 난립)을 억제할 정도의 힘을 갖추는 연합이 괜찮지 않겠느냐"[11]고 밝혔으나, 직후 가상대한제국 행정참사회장 명의로 글을 올려 "가상국제연합 잠정 탈퇴"를 표명하였다.[12]

6월 7일, 미사키 후보는 무독점 상태에서의 환희와 기쁨이라는 글에서 "연합은 따지고 보면 조직화된 강도 집단"이라며 발언 수위를 올렸다. 이에 인터내셔널 (당시 닉네임 "기온")은 <가국 정치 비평>이라는 글을 통해, 연합 폐지론을 주장하는 미사키를 '무리수'라 논평했다. 한편으로 별도의 글을 통해 "정대성 행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3]

6월 14일 본투표에서 미사키 후보가 승리하였다. 김수현 후보는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다.[14] "한누리"라는 유저는 "파맛 첵스 체험권이 날아들었다."며 미사키 후보의 당선을 비꼬았다.[15] 미사키 당선자는 김수현 후보를 부사무총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히는 한편으로, "구체적인 공약을 건 것은 아니"라며 "일단 직접 민주주의 정책은 시행하겠다"고 밝힘으로서 연합 폐지에 대해서는 일축했다.[16] 이어 총회를 설치하여, "카페 운영을 제외한 모든 일을 총회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회원 정리 논란

미사키의 당선 직후, 운영위원장 토끼는 "유령 회원 정리"를 골자로 한 회원 정리 정책을 발표하였다. 제18대 사무총장 선거 당시 유령회원 계정이 동원되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이에 헌법재판소장 비바루터는 가상국제연합 헌장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항의하였다.[17] 양현석과 토끼가 법 개정 또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비바루터는 댓글을 통해 "역대 헌장에서도 그러하였으며 현재의 헌장에도 회원은 일정한 절차 없이 탈퇴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히며, "인구 수(=회원 수)는 연합 활동의 기반이며, 다중계정을 막기 위해 회원 수를 줄인다는 것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활동을 못하는 회원에 대한 권한 박탈, 연합 규모의 무분별한 축소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17][18] 대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서, 중앙가상국제연합의 사례를 들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19] 6월 16일 총회가 개회하자, 양현석은 "6개월 이상 미활동 회원 탈퇴 조치"를 총회의 안건으로 공식 제출하였다.[20]

2014년 6월 17일, 토끼는 회원 정리 정책 계획을 철회하기로 하였다. 이는 정대성을 통해 대신 발표되었다.[21]

총회 개회와 사법성 폐지 논란

6월 16일, 사법성 총장 현화는 사법성 전체 명의로 운영성에 "헌법재판부의 독립화를 제시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미사키 사무총장은 "사법성을 없애버릴 것"이라는 댓글을 달아 사법성에 대한 정책을 암시했다.[22] 같은 날 18시 경 미사키 사무총장은 총회 안건을 받겠다고 공고하였으며, 해당 글에 첫 안건으로서 본인이 직접 "사법부 폐지안"을 제출하였다. 근거는 "초국가적 강제 기관의 사법권력 독점"이었다.[20] 또한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폐지 안건도 동시에 제출하였다.[20] 미사키 사무총장이 개최하는 총회는 가상국제연합 총회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 미사키 사무총장은 "총회 운영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기존의 총회는 국가 단위로 운영되었지만, 이번에 운영하는 총회는 회원 개개인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서, "(가국련 운영의) 전반적인 직접민주주의로의 이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6월 17일, 미사키 사무총장은 행정성 명의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입장문에서 미사키는 "연합의 약탈을 견제할 수단이 전무하여, 연합에 의한 침해가 개별 국가 간의 사적 침해보다 훨씬 더 중대하게 되었다."며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사법성에게 주어져있기 때문에, 사법성이 자신의 정부를 위해 끊임없이 더 광범위한 권한을 승인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사법성을 규탄하였으며, "법원 및 법률 그 자체를 포함한 모든 정부 기능도 정부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이라며 사법성 폐지를 주장하였다. 이에 정대성은 "(사법부 폐지안은) 총회에 회부할 가치도 없으며, 미사키가 소집하려고 하는 총회는 규정 위반"이라고 비난하였고, 미사키는 "헌장을 없앨 것"이라며 응수했다.[23]

한편으로 미사키는 사법부 민영화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그는 가국련 사법성을 자연법에 맞게 유지하려면 가상국제연합 법전을 직접민주주의만을 장려하는 형태로 개정하고, 사법부에 '맞설' 민간 사법기관 2 ~ 3곳이 만들어져서, 연합이 사법부를 통해 (회원국이나 회원을 상대로) 강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기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존 칼훈을 인용하여,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보일 뿐인' 강제력 독점이라고 비난했으며[24] 시민들이 직접 모든 일을 논의한 고대 아테네나 아일랜드 켈트족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25] 현화는 이와 같은 미사키의 행위가 반민주주의적이며, 미사키는 가상국제연합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따고 비난하면서, 미사키가 추진코자 하는 총회에 대해 헌법재판부에 위헌을 청구하고, 토끼, 정대성, 비바루터, 시키에이키를 임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위헌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26]

각주

  1. ↑ 가상국제연합 18대 사무총장 선거공고, 2014-06-02 작성, 2017-12-13 확인.
  2. ↑ 2.0 2.1 임시 공약발표, 2014-06-02 작성, 2017-12-13 확인.
  3. ↑ 3.0 3.1 사무총장 선거 출마연설, 2014-06-02 작성, 2017-12-13 확인.
  4. ↑ 출마 선언, 2014-06-07 작성, 2017-12-13 확인.
  5. ↑ 후보 사퇴, 상, 2014-06-06 작성, 2017-12-13 확인.
  6. ↑ 후보 사퇴, 루시아 로덴, 2014-06-06 작성, 2017-12-13 확인.
  7. ↑ 사퇴 선언 및 정소성 (로스바드) 지지 선언, 양현석, 2014-06-14 작성, 2017-12-13 확인.
  8. ↑ 8.0 8.1 난 미사키 말에 동의한다. 연합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설명한다. 2017-12-19 확인.
  9. ↑ 저 역시 김경훈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2017-12-19 확인.
  10. ↑ 이제는 바꿔야 할 듯 싶습니다., 2017-12-19 확인. (베스트 게시물)
  11. ↑ 비바루터 말처럼, 2017-12-19 확인.
  12. ↑ <도병마사 연설> 행정참사회장 담화, 2017-12-19 확인.
  13. ↑ [http://cafe.naver.com/coreanunion/12147
    하는 말이지만.], 2017-12-19 확인.
  14. ↑ 저 김수현, 결과에 승복합니다., 2017-12-19 확인.
  15. ↑ 파맛첵스 체험권이 날라왔네요. 2017-12-19 확인.
  16. ↑ 당선자는 공약 따원 안지킨다네, 2017-12-19 확인.
  17. ↑ 17.0 17.1 회원 정리는 위헌입니다. 2017-12-19 확인.
  18. ↑ 너무 잘 아셔서 걱정이네요, 2017-12-19 확인.
  19. ↑ 그리고 부정선거를 막으려면, 2017-12-19 확인.
  20. ↑ 20.0 20.1 20.2 제1회 총회에서 다룰 안건 받습니다., 2017-12-16 확인.
  21. ↑ (대변) 운영위님이 카페회원정리 안한다고함, 2018-12-22 확인.
  22. ↑ 해당 글 댓글 참조.
  23. ↑ 총회에 설 가치조차 없다, 2018-12-22 확인.
  24. ↑ 사법기관의 민영화는 이론도 실제 사례도 있다, 2018-12-22 확인.
  25. ↑ 사법권 민영화의 대표적 사례, 2018-12-22 확인.
  26. ↑ 사법성은 기업이 아닙니다., 2018-12-22 확인.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