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eron: Veto bargaining

인용

Cameron. 2001. Veto bargaining.

논점

카메론은 두 가지 주요 논점을 가지고 있다: (1) 거부권은 대통령들이 입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2) 분열된 정부는 통치를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더 많은 지점간 협상을 장려할 뿐이다.

카메론은는 1945년 트루먼 행정부 출범과 1992년 부시 행정부 말기 사이에 미국 대통령들이 내린 434건의 거부권을 모두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의 분석에서 그는 특히 거부권이 행사된 비율이 분열된 정부또는 분열되지 않은 정부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와 법률의 상대적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다. 캐머런은 통합 정부 하에서 주요 법안과 소규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분열되고 고려 중인 입법이 중요할 때, 그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한다: (1) 거부권은 드문 사건이 아니며 - 그의 결과는 분열된 정부 하에서 "랜드마크"(중요) 입법에 대한 거부권 비율이 20%라는 것을 보여준다.; (2) 거부권은 종종 의회와 대통령 사이의 순차적인 협상 과정인 거부권 체인의 일부이다. (3) 대통령들은 의회로부터 정책적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상적이고 성공적으로 거부권을 사용했다. 그는 재의결된 법안의 80%에서 의회가 일종의 양보를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