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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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부상태와 안보 딜레마는 국가들간의 협력이 불가능해 보이게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는가? 추측컨대, 국가가 그들 자신(및 파트너)을 "배신"하지 않도록 구속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일찍 배신을 감지하는 적어도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170-171)

링크

내용

저비스는 두 가지 주요 변수를 설정한다, 즉 공격/방어 균형[X1] 공격/방어 자세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X2]을 설정하는 것이죠. 이 두 변수를 사용하여 그는 네 가지 가능한 전략적 환경을 가진 2x2 행렬을 만듭니다.

  • 구분이 불가능한 공격/방어 자세 - 공격이 더 이득이 되는 경우 - 매우 위험. 왜냐하면 국가들은 그들의 안보를 높이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동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들의 행동으로부터 이웃의 의도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태생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 환경에서는 보안 딜레마가 심하다
  • 구분이 불가능한 공격/방어 자세 - 방어가 더 이익이 되는 경우 - 안보 딜레마는 이 세상에 존재하겠지만, 방어 우위는 국가들이 주로 방어 능력에 투자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
  • 공격/방어 자세는 구별할 수 있고 공격이 더 이득이 되는 경우,- 안보 딜레마는 이 환경에서 작동하지 않을 것이지만, 국가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을 사용할 동기를 얻을 것이다. 국가 사이의 교착 상태는 공격자와 차별화할 수 있으며 공격자의 의도에 대한 경고가 있을 수 있다.
  • 공격/방어 자세는 구별할 수 있고 방어가 더 이득이 되는경우 - 이것이 가능한 가장 안전한 환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위자들은 상대방을 분석할 때 유형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안보 딜레마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게다가, 방어가 더 이득이 되는 경우, 국가들이 이웃을 위협하지 않는 방어 능력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게 할 것이다.

저비스는 제1차 세계 대전이 왜 빠르게 발발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 변수들을 사용했다.(비스마르크의 전쟁은 유럽인들이 빠르고 값싼 승리에 있어서 공격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하도록 했다), 정치인들은 제2차 세계 대전에 더 신중하고 인내했다(제1차 세계 대전이 영국과 프랑스가 수비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독일의 준비는 영국과 프랑스로 하여금 큰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게되었다). 따라서 보안상의 딜레마는 제2차 세계대전에 들어가는 것보다 제1차 세계대전에 들어가는 것이 더 강력했다.

X1 및 X2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

방어/공격의 균형은 안보 딜레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기여한다. 수비가 더 강하면 보안 딜레마가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고, 공격이 수비보다 유리하면 보안 딜레마가 더 첨예해진다. 이전 사건에 대한 이전과 기억은 방어/공격 균형에 대한 의사 결정자의 신념에 영향을 미친다.

  • 기술과 지리는 주어진 시나리오에서 수비와 공격중 어느것이 유리한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 만약 군사력 증강이나 무기의 용도를 방어적 목적과 공격적 목적으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면, 국가들이 이웃나라의 의도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안보 딜레마는 성립되지 않는다. 예: ICBM에 대한 방어수단은 또다른 ICBM(억제력)이기 때문에 ICBM은 공격적인 수단이나, 방어적 수단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반면에 SLBM은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방어적이다. 따라서 ICBM 수를 줄이고 SLBM에 의존한다면 안보 딜레마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양측이 모두 현상유지를 원하는 세력이라고 가정).

국가가 서로 협력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 상호협력에 의한 이익을 증대시키거나, 귀순에 의한 이익을 감소시키거나, 양측이 협력할 것이라는 기대를 높임으로써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
  • (특정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낮을 때, 국가들은 이웃의 안보를 떨어뜨리는 방어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줄어들 것이다.
  • 집단 안보에 대한 인식은 또한 한 국가의 위협에 대한 인식과 이웃 국가의 행동에 빠르게, 국가가 특정 위협에 과잉 반응할 필요성도 감소시킨다.
  • 상호 변절(배신-게임이론참조), 또는 전쟁은 두 배의 비용이 든다. 상호 변절 시나리오에서 행위자들은 전쟁 비용과 조정 부족에 따른 기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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