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xandre Debs 와 Nuno P. Monteiro 의 공동 저서이다. 이 책은 어떤 상황에, 언제 국가가 핵무기를 획득하는가? 뛰어난 저서로서, 16개국의 핵 궤적에 대한 광범위한 역사적 연구와 결합되어 향후 수십 년간 핵 확산과 미국의 비확산 노력에 대한 학술적 및 정책적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핵무기 확산의 원인에 대해 쓰여진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이다.
링크
https://politicalscience.yale.edu/publications/nuclear-politics-strategic-causes-proliferation
주요 내용
데브스와 몬테로는 핵 정치에서 확산이 안보 우려에 의해 주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핵 확산은 국가가 핵폭탄을 만들 의지와 기회를 모두 가질 때만 일어난다. 국가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의 지원 없이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할 때 기꺼이 핵을 보유할 의지를 갖기 마련이다. 재래식 병력이나 연합군의 보호가 예방적 공격을 저지하기에 충분할 때, 핵 개발의 의지를 상실하기 마련이며. 이것은 왜 그렇게 적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개발했는지 설명한다. 위협받지 않거나 보호받는 국가는 그들을 원하지 않으며 약하고 보호받지 않는 국가는 핵무기를 얻는데에 많은 노력을 한다.
핵 정치의 핵심 수수께끼 중 하나는 다른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10개국만이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1945년 이후 핵 확산 속도가 놀랍도록 느린 이유는 무엇인가? .
데브스와 몬테로는 한 국가의 전략적 환경에 초점을 맞춘 핵 확산 이론을 개발한다. 확산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가 직면한 안보 위협, 적대국들이 예방적 군사 공격을 개시할 가능성, 군사 동맹의 존재를 고려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들의 이론은 핵무기 획득을 위한 두 가지 경로를 생성합니다. (1) (핵 확산을 원하는 나라가) 적대국을 상대로 하는 전통적인 국력상의 우월성과 관련된 심각한 보안 위협 또는 (2) (핵 확산을 원하는 국가가)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맹과 함깨할 때에 발생하는 보안 위협이다.
이전 연구는 핵 확산의 원동력이 되는 "안보 불안정"을 강조하지만, 대부분의 최근의 학문은 국내 정치, 지도자 심리학, 경제 자유화, 외국의 핵 지원 및 국제 규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자들은 냉전이 끝난 후 안보와 관련된 핵확산에 기반을 둔 이론들을 외면했는데, 부분적으로 그것들이 핵의 동향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해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예를들어) 많은 국가들이 중대한 위협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별개로 데브스와 몬테로는 핵 확산의 시나리오에 대해 안보에 의해 추동되는 핵확산에 대한 주장이 냉전이후 핵확산의 역사적 추세를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의 이론은 많은 면에서 통찰력이 있지만, 어떤 위협 아래에서 예방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는가에 대한 조건에 대해 너무 낙관적일 수 있다. 이론에 따르면 기존의 힘의 균형이 핵확산국에게 유리할때 (또는 핵확산자가 누군가와 동맹을 맺고 있을 때) 발생하는 예방전쟁의 가능성이 핵무기 획득을 저지한다.
그러나 핵 확산국이 상대적으로 약하더라도 예방전쟁이 정말로 있을 것인지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잠재적 공격자가 모든 민감한 핵 시설을 찾아 파괴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특히 예방 전쟁이 상대의 핵무기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에 생산적이지 않을 수 있다.
저자들은 "은밀한 핵개발의 전반적인 전망은 매우 희박하다"고 낙관적으로 주장한다. (445쪽) 그러나 문제는 핵을 개발하는 기술을 찾고, 핵 개발 시설을 효과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것은 핵 시설을 숨김없이 방치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다. 1991년 페르시아 걸프전을 생각해보자: 이라크의 핵 시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전쟁 중 미군의 공습의 목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라시디야의 원심분리기를 포함한 수많은 이라크 핵 발전소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저자들은 26개의 사례(3장)에 걸쳐 일반적인 역사적 경향을 분석하고 16개의 세부 사례 연구(4~6장)를 수행함으로써 그들의 이론을 시험한다. 그들의 역사적 분석의 범위와 깊이가 인상적이다. 사례 연구는 다양한 국가에서 핵 역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학자들에게 필수적인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저자들은 당연히 국가들이 핵무기를 탐색하거나 추구한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는 국가들이 핵무장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도 실행될 수 있다. 예방 전쟁의 가능성은, 만약 이 이론을 신뢰할 수 있다면, 국가들이 핵개발을 탐구하는 것조차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저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인정한다(62~64쪽, 480~497쪽). 향후 연구는 이론이 단순한 획득이 아닌 핵무기 개발이나 추구를 설명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분석을 확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