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헌법 === ==== 제 1장. 국가의 구성 ==== ===== 제 1조. 국체 ===== ===== 제 2조. 법치주의ㆍ성문법 체계 ===== ===== 제 3조. 민주주의와 선거권에 대한 보장 ===== ===== 제 4조. 국가의 권한 및 책무 ===== ===== 제 5조. 국가의 기본 원칙 및 금지 이념 ===== ===== 제 6조. 수도 ===== ===== 제 7조. 공용어의 지정 및 그 지위 ===== ===== 제 8조. 국가의 상징 ===== ==== 제 2장. 주권의 행사 ==== ===== 제 9조. 국민주권의 원칙 ===== ===== 제 10조. 시민의 직ㆍ간접적 주권 행사 ===== ===== 제 11조. 독립적인 주권 행사의 보장 ===== ===== 제 12조. 국제법의 준수 의무 ===== ===== 제 13조. 주권이 미치는 범위 및 대상 ===== ==== 제 3장. 영토 및 영해 ==== ===== 제 14조. 영토의 범위 ===== ===== 제 15조. 영해의 범위 ===== ===== 제 16조. 국가법률의 영토ㆍ영해 내에서의 효력 ===== ===== 제 17조. 신규 영토ㆍ영해의 취득 및 편입 ===== ===== 제 18조. 국가의 영토ㆍ영해에 대한 책무 ===== ==== 제 4장. 시민의 권리 및 의무 ==== ===== 제 19조. 국적의 취득ㆍ상실 ===== ===== 제 20조. 법률 상 성년 및 미성년 ===== ===== 제 21조. 외국인의 법률 상 지위 ===== ===== 제 22조. 법 앞의 평등 ===== ===== 제 23조. 신체의 자유, 고문 및 비인도적 형벌의 금지 ===== ===== 제 24조. 법률, 법관, 법원의 보호를 받을 권리 ===== ===== 제 25조. 법률에 따르지 않은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 제 26조. 법에 따른 재판 없이 처벌받지 않을 권리 ===== ===== 제 27조.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 ===== 제 28조. 직접선거를 통한 대표 선출의 권리 ===== ===== 제 29조. 국민투표를 통한 의견 표출의 권리 ===== ===== 제 30조. 정부 및 국가에 대한 청원의 권리 ===== ===== 제 31조. 국가의회에 법률안의 심의 요청을 제청할 권리 ===== ===== 제 32조. 국가권력의 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 ===== 제 33조. 국민으로서 추방되지 아니하며 보호받을 권리 ===== ===== 제 34조. 공직자의 선출 및 임명에 있어서의 평등 ===== ===== 제 35조.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의무 ===== ===== 제 36조. 사상, 종교, 문화, 언어, 학문, 교육, 예술의 자유 ===== ===== 제 37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표현, 행동의 자유 ===== ===== 제 38조. 통신 및 우편, 전신, 전화의 자유 ===== ===== 제 39조. 명예, 사생활, 가족생활의 권리 보장 ===== ===== 제 40조. 사유재산 및 상속의 보장 ===== ===== 제 41조. 직업을 선택하고 가지며 보수를 받을 권리 ===== ===== 제 42조. 기업 운영 및 판매ㆍ광고의 자유 ===== ===== 제 43조. 저축ㆍ투자ㆍ구매ㆍ소비의 자유 ===== ===== 제 44조. 기부 및 재단 설립의 자유 ===== ===== 제 45조. 주거이전의 자유 및 주거의 불가침 ===== ===== 제 46조. 토지를 소유 및 양도ㆍ매각할 권리 ===== ===== 제 47조. 혼인 및 가족 형성, 육아의 권리 ===== ===== 제 48조. 미성년자 및 학생의 보호받을 권리 ===== ===== 제 49조. 노약자 및 장애인의 보호받을 권리 ===== ===== 제 50조. 건강 보호 및 공공위생의 권리 ===== ===== 제 51조. 예술 및 문화에 대한 접근의 권리 ===== ===== 제 52조. 국영방송 및 라디오를 시청할 자유ㆍ권리 ===== ===== 제 53조. 국가를 보위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할 의무 ===== ===== 제 54조. 법률에 따른 공공질서를 유지할 의무 ===== ===== 제 55조. 법률에 따라 내려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의무 ===== ===== 제 56조. 정치에 참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의무 ===== ===== 제 57조. 조세정책에 따라 공공비용을 부담할 의무 ===== ===== 제 58조. 자연, 주변환경, 천연자원을 보호할 의무 ===== ===== 제 59조. 언어를 읽고 이해하며 말하고 쓸 권리ㆍ의무 ===== ===== 제 60조. 국토와 문화유산을 보전할 의무 ===== ===== 제 61조.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 ===== ===== 제 62조. 자녀가 부모를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 ===== ===== 제 63조. 부부가 서로의 배우자를 보호하며 가정을 유지할 의무 ===== ===== 제 64조.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에 따른 권리 및 자유의 제한 ===== ===== 제 65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독립적으로 행사할 권리 ===== ===== 제 66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 ===== 제 67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의무 ===== ===== 제 68조. 헌법상 의무를 다함으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 ===== ==== 제 5장. 군주 ==== ===== 제 69조. 군주 ===== ===== 제 70조. 작위의 세습 ===== ===== 제 71조. 섭정 ===== ===== 제 72조. 군주의 퇴위 ===== ===== 제 73조. 군주의 즉위 ===== ===== 제 74조. 국가원수 ===== ===== 제 75조. 군주의 국정에 대한 권한 ===== ===== 제 76조. 정부 구성 ===== ===== 제 77조. 법률 승인, 재가 및 공포 ===== ===== 제 78조. 대국민의회의 소집ㆍ해산 ===== ===== 제 79조. 칙령의 반포 ===== ===== 제 80조. 명령의 공포 ===== ===== 제 81조. 법률의 해석 및 권력기관의 분쟁 중재 ===== ===== 제 82조. 헌법 조문의 일부개정 ===== ===== 제 83조. 헌법 개정에 대한 최종 승인 ===== ===== 제 84조. 선거 실시의 계획, 공정성 보장 및 결과 공표 ===== ===== 제 85조. 문무관의 임면 및 봉급의 지급 ===== ===== 제 86조. 면허ㆍ주민등록의 증명서 발급 ===== ===== 제 87조. 육해군의 통수 ===== ===== 제 88조. 전쟁의 선포 및 강화의 체결 ===== ===== 제 89조. 계엄령의 선포 ===== ===== 제 90조. 작위, 훈장, 영전 등의 수여 ===== ===== 제 91조. 대사, 특사, 감형 및 복권 명령 ===== ===== 제 92조. 사형 선고의 승인 및 집행 명령 ===== ===== 제 93조. 품위유지에 대한 의무 ===== ===== 제 94조.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무 ===== ===== 제 95조. 법률상 면책 ===== ==== 제 6장. 총독 및 추밀원 ==== ===== 제 96조. 총독의 임명 ===== ===== 제 97조. 총독의 임기 ===== ===== 제 98조. 단수추천에 의한 총독 지명 ===== ===== 제 99조. 복수 입후보에 따른 총독 선거 ===== ===== 제 100조. 총독의 권한ㆍ책무 ===== ===== 제 101조. 총독의 군주 고유 직무 대행 ===== ===== 제 102조. 추밀원의 구성 ===== ===== 제 103조. 추밀원 원로 구성 ===== ===== 제 104조. 원로의 정년 또는 사임 ===== ===== 제 105조. 원로의 지명 ===== ===== 제 106조. 추밀원의 권한 ===== ===== 제 107조. 추밀원의 대국민의회와의 관계 ===== ===== 제 108조. 조세정책 및 예산안에 대한 승인ㆍ거부권 ===== ===== 제 109조. 내각 각료에 대한 임명 동의ㆍ거부권 ===== ==== 제 7장. 의회 ==== ===== 제 110조. 입법부의 구성 ===== ===== 제 111조. 대국민의회의 의원 구성 ===== ===== 제 112조. 의원의 표결에 있어서의 독립성 ===== ===== 제 113조. 의원이 될 조건 ===== ===== 제 114조. 의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 ===== 제 115조. 의장의 선출 ===== ===== 제 116조. 대국민의회 총선거 ===== ===== 제 117조. 의결방법 및 정족수 ===== ===== 제 118조. 입법 권한 ===== ===== 제 119조. 대국민의회가 전속적 입법권을 갖는 사항 ===== ===== 제 120조. 대국민의회가 운영에 있어서의 원칙 및 규정을 정하는 기관 ===== ===== 제 121조. 정부 구성권 ===== ===== 제 122조. 조세권 ===== ===== 제 123조. 예산 편성권 ===== ===== 제 124조. 국정 감사 권한 ===== ===== 제 125조. 청문회 권한 ===== ===== 제 126조. 의회 해산 ===== ===== 제 127조. 내각 각료의 의회 출석에 대한 권리 및 의무 ===== ===== 제 128조. 총독 또는 추밀원이 제출한 법률안의 처리 ===== ===== 제 129조. 시민의 법률안 제정에 대한 청원 ===== ===== 제 130조. 의원의 면책특권 ===== ===== 제 131조. 의원의 불체포특권 ===== ==== 제 8장. 수상 및 내각 ==== ===== 제 132조. 내각의 구성 ===== ===== 제 133조. 정부구성권 ===== ===== 제 134조. 각료의 임면 ===== ===== 제 135조. 신임ㆍ불신임 ===== ===== 제 136조. 수상의 직위 ===== ===== 제 137조. 수상의 임명 ===== ===== 제 138조. 수상의 선출 ===== ===== 제 139조. 수상의 정부지휘권 ===== ===== 제 140조. 수상의 각료 임면 ===== ===== 제 141조. 내각 총사퇴 ===== ===== 제 142조. 수상과 의회의 관계 ===== ===== 제 143조. 수상의 의회 출석 및 질의응답 의무 ===== ===== 제 144조. 수상의 군주 접견 및 국정 보고 의무 ===== ===== 제 145조. 내무부 ===== ===== 제 146조. 외무부 ===== ===== 제 147조. 법무부 ===== ===== 제 148조. 재무부 ===== ===== 제 149조. 가족ㆍ청소년부 ===== ===== 제 150조. 공공위생보건부 ===== ===== 제 151조. 교육부 ===== ===== 제 152조. 국가방위부 ===== ===== 제 153조. 국토교통부 ===== ===== 제 154조. 기업ㆍ고용부 ===== ===== 제 155조. 기후ㆍ환경부 ===== ===== 제 156조. 노동ㆍ연금부 ===== ===== 제 157조. 농림축산부 ===== ===== 제 158조. 문화유산부 ===== ===== 제 159조. 산업ㆍ국제무역통상부 ===== ===== 제 160조. 에너지ㆍ발전부 ===== ===== 제 161조. 왕실부 ===== ===== 제 162조. 이민ㆍ정착부 ===== ===== 제 163조. 자원개발부 ===== ===== 제 164조. 해양수산부 ===== ===== 제 165조. 신규 부처의 개설 또는 기존 부처의 폐지 ===== ===== 제 166조. 내각 각 부 산하 기관의 설립 ===== ===== 제 167조. 내각 각료의 겸직에 대한 제한 ===== ==== 제 9장. 법원 ==== ===== 제 168조. 법원의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 ===== ===== 제 169조. 최고재판소의 사법기관 및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 ===== ===== 제 170조. 사법권 및 사법부의 독립 ===== ===== 제 171조. 최고재판소의 구성 ===== ===== 제 172조.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 ===== 제 173조. 최고재판소의 최종판결권 ===== ===== 제 174조. 최고재판소의 권력 간 조정 및 중재 ===== ===== 제 175조. 최고재판소의 사형 판결에 있어서의 특수 절차 ===== ===== 제 176조. 국가법원의 기능 분화 ===== ===== 제 177조. 국가법원의 단계 분화 ===== ===== 제 178조. 법률에 의한 재판에서 법관의 자율성 보장 ===== ===== 제 179조. 소송법에 따른 법원의 운영 ===== ===== 제 180조. 형법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법률 상 처벌의 제한 ===== ===== 제 181조. 군사법원의 설치 및 운영 ===== ==== 제 10장. 검찰 ==== ===== 제 182조. 검찰과 그 기소권 ===== ===== 제 183조. 검사의 임용 ===== ===== 제 184조. 검사의 직무 ===== ===== 제 185조. 검찰총장의 임명 ===== ===== 제 186조. 검찰총장의 임기와 연임 제한 ===== ===== 제 187조. 검사의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출석 의무 ===== ===== 제 188조. 검사의 범죄 수사권 ===== ===== 제 189조. 검사의 공소 제기권 ===== ===== 제 190조. 검사의 범죄수사 지휘ㆍ감독권 ===== ===== 제 191조. 검사의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권 ===== ===== 제 192조.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지휘ㆍ감독권 ===== ===== 제 193조. 검사의 적법절차 준수 의무 및 권한 남용의 금지 ===== ===== 제 194조. 검사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무 ===== ==== 제 11장. 회계 ==== ===== 제 195조. 화폐 체계 ===== ===== 제 196조. 화폐의 발행 ===== ===== 제 197조. 화폐의 가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의 정부의 책무 ===== ===== 제 198조. 금본위제도의 활용 ===== ===== 제 199조. 기축통화와의 연동 및 교환비의 책정 ===== ===== 제 200조. 중앙은행의 설립 ===== ===== 제 201조. 중앙은행의 기능 ===== ===== 제 202조. 중앙은행의 운영 ===== ===== 제 203조. 화폐 유통량의 조절 ===== ===== 제 204조. 물가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책무 ===== ===== 제 205조. 국내 외화의 유통 ===== ===== 제 206조. 국가재정 상 외화 보유의 의무 ===== ===== 제 207조. 재정지출 적자로 인한 화폐 발행량 증가의 금지 ===== ===== 제 208조. 세입 및 세출안의 입법 의무 ===== ===== 제 209조. 새로운 조세를 매김에 있어서의 준수사항 ===== ===== 제 210조. 인구세의 납부 의무 및 납부 액수 ===== ===== 제 211조. 기존의 세율을 변경함에 있어서의 준수사항 ===== ===== 제 212조. 조세정책의 유지 ===== ===== 제 213조. 조세에 있어서 과잉금지의 원칙 및 기본 생활 보장 의무 ===== ===== 제 214조. 국가공무원 봉급에 있어서의 납세 후 지급 제도 운영 ===== ===== 제 215조. 의회에서 예산안을 의정하지 못한 경우에서의 예산 집행 ===== ===== 제 216조.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의 준수사항 ===== ===== 제 217조. 예산안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사항 ===== ===== 제 218조. 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발언권 ===== ===== 제 219조. 정부 유지에 필요한 예산의 지출 ===== ===== 제 220조. 왕실 유지에 필요한 예산의 지출 ===== ===== 제 221조. 긴급한 공공지출을 위한 재정상 처분 ===== ===== 제 222조. 예산의 부족에 대비한 예비비의 편성 ===== ===== 제 223조. 예산의 초과 지출에 있어서의 허가 조건 ===== ===== 제 224조. 세입 및 세출의 전 과정에 있어서의 관리ㆍ감독 ===== ===== 제 225조. 재무부장관의 결산 제출 의무 ===== ===== 제 226조. 예산 지출액의 공개 의무 및 열람 권리 ===== ===== 제 227조. 관세 및 자유무역권의 설정 ===== ===== 제 228조. 예산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자율성 ===== ==== 제 12장. 지방자치제도 ==== ===== 제 229조. 지방자치제도의 운영 ===== ===== 제 230조. 자치지역의 운영 ===== ===== 제 231조. 자치지역의 대표 선출 ===== ===== 제 232조. 자치지역의 자체 조례의 법적 지위 ===== ===== 제 233조. 자치지역의 권한 ===== ===== 제 234조. 자치지역의 운영에 있어서의 금지사항 ===== ===== 제 235조. 국가와 자치지역의 관계 ===== ===== 제 236조. 국가의 고유 권한 ===== ===== 제 237조. 자치지역의 고유 권한 ===== ===== 제 238조. 자치지역의 자체 법률 제정의 금지 ===== ===== 제 239조. 자치지역의 자체 공무 집행에 대한 국가의 지원 ===== ===== 제 240조. 수도의 지위 ===== 비토리아 공국 헌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