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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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軍事獨裁 / Military dictatorship}}}

[[쿠데타]]를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를 [[군부]] 세력이 장악한 정부 형태를 이르는 말.

본 문서는 [[민주정]]에 대비되는 [[독재]] 체제로서 근현대의 [[군사]] 독재를 다룬다.[* 전근대의 군정은 [[군정]] 문서 참고.]

==특징==
===사회인식===
많은 [[사회]] 구성원이 [[공화주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일만큼 [[계몽]]되지 못한 경우, 당장 사회적 강제력을 가진 [[군부]]가 정권을 잡는다. [[이집트]] 등 [[아프리카]]의 많은 군사독재 정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국가]]가 모종의 사태로 [[일반인]]들의 [[정부]]를 구성하지 못 할 정도로 무너진다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강제력과 무력을 지니고 있는 군부가 [[정권]]을 잡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현대]]에는 국가 체제가 그 정도 수준까지 무너지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에 이런 사례는 별로 없다.

또는 사회적으로 [[엘리트]]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는 군사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배운 [[군인]]들이 그나마 [[통치]]에 적합한 엘리트 중 하나이다. 실제로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제3세계]]에서는 [[군인]]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부정적이지 않았다.

[[1952년]] [[이집트 왕국|이집트]]에서 [[가말 압델 나세르]]가 이끄는 [[군부]] 세력이 [[아랍민족주의]]를 내걸고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 [[1960년대]]까지 수십여 개 [[후진국]]에서 군사정권이 들어섰는데, 이들은 대부분 반(反) 외세, [[민족주의]] 성향으로 [[대중]]들에게 초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은 최악의 [[독재자]]로 평가되는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이다.]

[[제1세계]] [[한국]]에서도 1961년 [[5.16 군사정변]]이 터졌을 때, [[장준하]] 같은 상당수의 [[지식인]]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일부는 [[박정희]]가 만든 [[민주공화당]]에 참여하기도 했다. [[4.19 혁명]] 중 [[이승만]]과 면담한 [[학생]] 대표들이 "2년 정도 [[군정]]을 해서 [[북한]]의 침입에 대응하고, 사회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국제정세===
[[후진국]]의 자원 상황이 [[강대국]]의 이권과 이어지는 경우, [[미국 중앙정보국|CIA]] 같은 [[강대국]] [[정보기관|첩보기관]]들은 해당 [[국가]]에 반란 세력을 준동시키고 국가문제를 터뜨려서 정권의 혼란을 유도한다. 정권이 약해지면 그 자리를 [[강대국]]의 입김을 받은 [[군부]]가 치고 올라온다. [[중동]], [[남미]], [[개발도상국]]의 몇몇 군사독재 정권이 여기에 들어간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대한민국]], 중국에 맞서는 [[대만]]의 경우처럼 이웃에 명확한 적대 세력이 위치한 경우에도 군사정권이 들어서기 쉽다. [[전쟁]]의 우려가 높은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암묵적 동의 하에 [[징병제]]가 시행되는 것처럼, 군사독재 정권 역시 이런 암묵적 동의 혹은 [[필요악]]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

민주정권 하에 통제되는 군대가 보다 효율적인 [[군사력]]을 지닐 수 있지만, 달리 말하면 선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조건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차선으로 군사정권이 들어서 전쟁 위협에 대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군사정권은 대개 [[방어]]를 위한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독재 정권 역시 장기화될 경우 극도로 [[권위주의]]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개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가 완전한 [[민주정]]만큼 향상되기 힘들어지고, 전체적인 [[사회]]가 경직화되어 [[인권]] 탄압 위험에 빠지는 것도 사실이다.[* '''혼합형 체제'''(hybrid regime, 외형적인 [[민주정]]에 [[권위주의]]가 결합한 체제)만 되어도 [[개인]]이 자유롭게 살기는 매우 힘들어진다.]

===기능===
군사 독재 정권은 결여된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여러 사회적 문제 요소에 무력을 동원한다. 구(舊) 집권층과 반대 세력, [[범죄조직]]이 '''제1 목표로 말살'''되며 이로 인해 일시적인 사회 안정을 불러온다.

물론 군사 독재 정권의 새로운 집권자들이 새 기득권으로 변하고 군사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 역시 반대파로 몰려 [[숙청]]당하며 수많은 [[인권]] 탄압이 발생한다. 또한 외세 침략, [[민족]] 분쟁 같이 국가 존속에 위해가 되는 상황이 [[권위주의]]적인 방법을 통해 억제된다. 같은 맥락에서 일부 사례지만 저돌적인 [[리더십]]을 이용하여 [[경제]] 발전을 꾀하기도 한다.

 * [[박정희]], [[전두환]] 집권기 [[대한민국]] (제3 ~ 5공화국)

 * [[장제스]], [[장징궈]] [[대만 계엄령|집권기 중화민국]]

 * [[1930년대]] ~ [[1945년]] 패망까지의 [[일본 제국]]

 *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를 위시한 군사정권 시절 [[아르헨티나]]

 * [[브라질 군사정권]]

 * [[무아마르 카다피]] 집권기 [[리비아]]

 *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집권기 [[칠레]]

 * [[네윈]], [[탄 쉐]] 시절과 [[2021년 미얀마 쿠데타|2021년 2월 1일 이후]]의 [[버마]](= [[미얀마]])

그러나 위에서 서술했듯이 한 인사나 한 집단의 단독 집권이 장기화되면, 자연스레 투명한 국가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부정부패]]가 늘어나고, 오직 무력에 의해 모든 정책이 수립되면 국가 존속에 위기가 온다.

==각주==
[각주]

[[분류: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