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경국가 문서 원본 보기

{{자유지상주의}}
{{목차}}

==개요==
{{{+1 夜警國家 / Nachtwächterstaat[*독 독일어] / Night-watchman state[*영 영어]}}}

가능한 한 최소한의 정부를 지향하는 [[국가]] 행정 및 경제 체제의 한 형태. 최소정부주의/최소국가주의(Minarchism)라고도 부른다.

주로 경제적 의미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나 온건한 형태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지지하는 정책이다. 또한 일부 [[아나코 캐피탈리즘]]을 지지하는 정치인들 역시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야경국가를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

==상세==
'야경(夜警)'이란 '밤중에 살핌'을 의미하는 단어로, 말 그대로 [[공안]]이나 [[국방]] 등 기본적인 국가 존립을 위한 기능만 하며 그 이외의 모든 것을 [[시장경제|시장 순리]]에 맡기자는 식으로 최소한의 정부 형태를 지향하는 주의를 말한다.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경찰국가]]나 [[복지국가]]가 있으며, 야경국가주의자들은 비판론적 관점에서 과도한 복지국가를 두고 '[[보모국가]](Nanny state)'라 비하해서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야경국가주의는 [[자유방임주의]]의 적용을 위해 탄생한 행정철학이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선결되어야 할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바로 '''사유재산의 보호''' 이고 이것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은 바로 국가이니, 국가는 이 기본적인 역할에만 충실하면 나머지는 전부 알아서 잘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 개념이 처음 탄생할 당시는 아직 모든 나라에 신분제가 존재하는 때였고 귀족 지배층과 왕실이 시민들의 생산물을 걷어가 자기 재정을 채우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당시 막 시장경제란 개념이 생성되었던 때에 시민들은 "그냥 간섭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시장이 '''알아서 잘 돌아갈 것이다'''"라는 인식이 주류였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되었다.

그러나 자유방임주의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난 이후, 현대의 선진국들은 여러가지 국가 차원의 복지제도를 마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시장에 대한 적절한 개입의 정도를 두고 [[수정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법적으로는 [[경제민주화]]나 [[토지 공개념]]과 같은 논제에서 충돌하고 있다.

==각주==
[각주]

[[분류:정치]][[분류:유형별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