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개요 = {{명언1|"나도 중립하고싶다고"|-앙가라}} = 목록 = === 법률/카카오톡 운영정책 시선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인 로코 프로토콜(LOCO Protocol)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악용하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인류제국은 로코 프로토콜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프로그램 역분석)하여 얻은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ref>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ref>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명언1|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sub>(약칭 정보통신망법)</sub>}} 이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뿌리겠다 협박하는 행위까지 확인되었으며, 이는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인류제국은 "카카오톡 계정을 계속 정지를 시키겠다", "방을 폭파시키겠다."라는 식으로 협박한 행위가 발견되었다.<ref>현재에도 지속중인 상태이다.</ref> = 각주 = {{각주}} 인류제국/비판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