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재판소 문서 원본 보기

{{틀:스위스 연방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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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3" width="50%" style="border-width: 0px 1px 1px 1px; background: #fff; color: #000;" align=right | [[파일:스위스 연방재판소.png|width=80px]]
| colspan="1" style="border-width: 0px 1px 1px 1px; background: #fff; color: #000000" align=left | <div style="margin: 3px 5px; font-size: 11pt">[[스위스 연방|{{색|#000000|'''스위스 연방'''}}]]<br><big>'''연방재판소<br> SCHWEIZERISCHE BUNDESGERICHT'''</bi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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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3" style="background: #000; color: #FFF;" | 스위스 연방 재판소 공식 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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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1" width="33%" style="background:#000000; color: #fff" | 설립일
| align=left| '''2024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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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1" width="33%" style="background:#000000; color: #fff" | 연방대법원장
| align=left| 공석
|-
! rowspan="2" width="33%" style="background:#000000; color: #fff" | 정원
| align=left| '''판사''' :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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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gn=left| '''공무원''' :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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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1" width="33%" style="background:#000000; color: #fff" |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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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span="2" style="background: #000000; color: #fff;" | 주소
| <html><div style="margin: -5px -8.5px -12px -9px;"><iframe src="https://www.google.com/maps/embed?pb=!1m18!1m12!1m3!1d5490.84497006558!2d6.63741658313168!3d46.51954102988398!2m3!1f0!2f0!3f0!3m2!1i1024!2i768!4f13.1!3m3!1m2!1s0x478c2e4bb3867129%3A0x6e5715b104bd3ecc!2sFederal%20Supreme%20Court%20of%20Switzerland!5e0!3m2!1sko!2skr!4v1728170355177!5m2!1sko!2skr" width="100%" height="200" style="border:0;" allowfullscreen="" loading="lazy" referrerpolicy="no-referrer-when-downgrade"></iframe></div></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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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연방 [[보]]주 [[로잔]]시 연방법원 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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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1" width="33%" style="background:#000000; color: #fff" | 주소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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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파일:스위스 연방재판소.png|width=50px]]  개요 =
'''스위스 연방재판소'''는 [[스위스 연방]]의 재판 및 법률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이다.

스위스 연방에서 운영하는 '''사법재판모의전'''의 운영진이기도 하며 사법재판모의전에서 판결 및 재판 진행을 담당한다.

연방재판소는 지방재판소, 고등재판소, 연방대법원으로 분류되는데 특이하게 대법원만 '''재판소'''라는 호칭 대신 '''법원'''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결과적으로 의미는 같으니 틀린 것은 아닌 셈.

주요 요직인 대법원장은 [[연방대통령]]이 임명하며 재판관 6명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의회에서 선출한다.

=[[파일:스위스 연방재판소.png|width=50px]]  역할 =
스위스 연방의 사법을 담당하는 기관이자 [[사법재판모의전]]의 주최측.

=[[파일:스위스 연방재판소.png|width=50px]] 재판소 종류 =

==[[파일:스위스 연방재판소.png|width=50px]] 연방대법원 ==
스위스 연방의 전 사건을 관할하는 연방대법원은 3심 재판을 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대법원]]문서 참조.

==[[파일:스위스 연방재판소.png|width=50px]] 고등재판소 ==
스위스 연방의 행정분류 단계인 넛츠(NUTZ)관할의 재판을 담당하며 2심 재판을 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스위스 고등재판소]]문서 참조.

==[[파일:스위스 연방재판소.png|width=50px]] 지방재판소 ==
스위스 연방의 행정분류 단계인 칸톤(KANTON)관할의 재판을 담당하며 1심 재판을 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스위스 지방재판소]]문서 참조.

=[[파일:스위스 연방재판소.png|width=50px]] 하위 위원회 =

==[[파일:스위스 연방재판소.png|width=50px]] 양형위원회 ==
'''[[스위스 연방대법원]]'''에 속한 양형위원회는 형법과 특별형법의 적절 처벌 수위를 정하는 기관으로,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처벌 수위는 '''권고 사항'''일 뿐, 의무 사항은 아니다.

==[[파일:스위스 연방재판소.png|width=50px]] 연방법률연구원 ==

==[[파일:스위스 연방재판소.png|width=50px]] 법원행정실 ==

==[[파일:스위스 연방재판소.png|width=50px]] 연방분쟁조정위원회 ==
[[스위스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대법원]]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방분쟁조정위원회'''는 칸톤 간 분쟁이나, 자치단체 간 분쟁을 법적으로 해석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파일:스위스 연방재판소.png|width=50px]] 주요 재판 =

=[[파일:스위스 연방재판소.png|width=50px]] 판례 목록 =

[[분류:스위스 연방 공식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