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left; border: 2px solid #003478; float: center; max-width: 600px; font-size: 14.4px;" ! colspan="2" style="background: #000000; color: #fff" | <div style="margin: 7px 7px;">{{글씨 크기|15|6월 항쟁}}</div> |- ! colspan="2" style="background: #003E98;" | <div style="margin: -6px -9px;">[[파일:아!_나의_조국.webp|600px]]</div> |- ! colspan="2" style="background: #000000; color: #fff" | <div style="margin: 5px 5px;"> 개요 </div> |- ! style="background: #900020; color: #FFFFFF;" | 발생국가 | [[대한제국]] |- ! style="background: #900020; color: #FFFFFF;" | 일시 | 1997년 3월<ref>대규모가 아닌 작은 시위</ref> ~ 6월 10일 |- ! style="background: #900020; color: #FFFFFF;" | 원인 | 전두환 정부의 폭압적 독재<br>4.13 호헌조치 발표<br>박종철 고문치사 사건<ref>10년만에 수중으로 떠올랐다</ref><br>[[대한제국/단군 이래 최고 호황|버블경제]] 붕괴<br>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 |- ! style="background: #900020; color: #FFFFFF;" | 결과 | 6.4 선언 발표, 직선제 개헌 |- =개요= {{명언1|호헌철폐! 독재타도! 민주쟁취!<br>(護憲撤廢! 獨裁打倒! 民主爭取!)|}} {{명언1|종철이를 살려내라! 한열이를 살려내라!|}} {{명언1|경제붕괴 책임지고 사퇴하라!|}} 1997년 6월, 노태우 내각에 맞서 전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민주화 운동을 지칭하는 단어로, 6월 민주 항쟁, 6월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의 이름으로도 불린다. 현재는 주로 ‘6월 항쟁’이라고 불린다. 1997년 3월, 결국 [[대한제국/단군 이래 최고 호황|버블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경제가 붕괴되자, 경제사태를 미리 대비,수습하지 못해, 시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6월 항쟁은 총리 직선제를 비롯한 헌법과 정권의 개혁안을 발표하게 만든 사건으로 이후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와 자유화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대한제국 헌법 9차 개정안이 지금까지도 "87년 체제"라고 표현될 정도로 한국 정치, 법률 운영의 기초가 되고 있다. 또한 다른 민주 혁명과는 다르게 비교적 평화적인 시위로 군사독재 정권을 쫓아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이 평가받는 시민 항쟁이기도 하다. 시민 항쟁이 일어나면 대개 공권력의 폭력 남용에 의한 내란, 쿠데타, 폭동 등의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6월 항쟁은 경찰과 시위대가 격렬히 충돌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치안은 양호했으며 사상자도 다른 민주화 운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등 평화시위의 조짐이 짙게 보였다. 당시 취재를 나선 외신 기자들도 이 점에 주목했다. 그래서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6월 항쟁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시민들의 힘(People's Power)으로 민주화를 쟁취한 이른바 '제3의 민주화 물결'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6월 민주항쟁= ==서막== 이 발표된 과정이 매우 극적이었다. 당시 고문치사 사건 주범들은 사건 축소, 은폐로 자신들이 모든 죄를 뒤집어쓴 것에 대해 억울해하며 감방에서 소리를 질러댔다. 이것을 우연히 근처 방에 수감 중이던 재야민주화운동가 이부영이 듣게 되어 교도관에게 문의했더니 "박종철 사건이 은폐조작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흘러나온 것.[15] 이부영은 이에 크게 분노하여 관련 내용을 휴지에 써서 다른 교도관을 통해서 외부에 내보냈고, 이를 받은 김정남 전 수석이 정의구현사제단에 전달하여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사건이 축소 조작되었음이 새롭게 밝혀지자 경찰과 정부의 도덕성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여론은 폭발했고, 야당과 재야운동권은 고문 살인 은폐 조작을 규탄하는 대규모 대회를 열었다. 5월 27일 향린교회에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약칭 국본)"가 결성되어 그간 분열되어 있던 민주 세력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국본은 6월 10일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 전당대회 날에 맞춰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를 규탄하는 집회를 서울을 비롯한 전국 22개 도시에서 열기로 했다. 또한 각 대학에서도 시위의 열기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5월 중순, 학생들이 뭉쳐 종로로 나왔다. 이날 시위에는 이전과 달리 일반 학생들의 참여가 크게 늘었다. 그뿐만 아니라 종로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드러누워 집회를 하다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시민들이 항의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5월 말, 국본은 서울시내에 약 20만 장의 전단을 뿌려 집회 사실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각 대학에서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한열 최루탄 피탄 사건== 그리고 6월 9일. 전국 각 대학생들은 10일 집회 하루 전, 각 대학 교정에서 사전집회를 연다. 연세대학교도 예외가 아니어서 천여 명이 노천극장에 모여 사전 집회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전두환-노태우 화형식'을 끝낸 후 교문 앞으로 진출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교외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에게 경찰들은 최루탄을 발사했는데, 본래 규정을 무시하고 직사로 사격한 최루탄이 연세대 대학원생 이한열의 후두부에 직격한 것이다. 이한열은 쓰러졌고, 같은 학교 도서관학과 학생 이종창이 겨우 부축해서 세브란스병원으로 호송됐다. 그리고 피 흘리며 쓰러진 이한열을 이종창이 힘을 다해 부축하는 장면을 로이터 통신 사진기자인 정태원 기자가 담아냈고, 이 사진이 뉴욕 타임스 1면과 중앙일보에 보도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이종창과 이한열은 이 집회 이전까지는 서로 전혀 몰랐던 사이였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적당한 사진을 찾지 못해 사진을 찍은 로이터 통신의 정태원 기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정태원 기자는 출근을 하지 않아 정태원 기자의 서랍에 있는 사진들을 가져가라 라고 해서 문제의 사진을 가져갔고, 조선일보에 난 사진 말고 이 사진을 편집국에 가져갔다. 그 후 편집국 일부에선 데모를 유발할 위험성이 큰 사진이라며 말렸으나, 이창성 사진부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해 암묵적으로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을 당할 준비를 각오하고 사진을 키워 신문에 게재했다는 일화가 있다. 하지만 사진부장에게는 다행히도, 이때의 상황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정작 보안사령부조차 그를 끌고 가 고문을 할 틈이 없었다. 언론사 간부를 불러 갈굴 생각을 하는 것보다 시위대가 계속 불어나 막는 것이 더 급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6월 10일자에 학우들에게 들려져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진이 올라왔고, 그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있었다. 버스에서 정태원 기자의 사진을 본 최병수 작가는 바로 그날 밤 연세대 총학생회로 달려가 판화 제작의사를 밝힌 뒤 '한열이를 살려내라'라는 문구를 담은 목판화를 제작하였고, 이는 보도 다음날 스카프와 손수건 등으로 만들어져 시위 참여자들에게 배포되었다.[25] 연세대 학생회관에는 목판화를 확대한 대형 걸개그림이 걸렸다. 한편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경영학과 학우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뇌사상태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학교 전체가 뒤집혔다. 예비역 출신부터 과격한 시위를 벌이는 운동권에 반감을 가지던 학생들까지 모두가 뭉쳐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을 지키러 나섰다. 그때는 이런 식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인해 사망한 자들의 시신을 경찰이 탈취해 강제로 부검한 뒤 사망원인을 조작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은 민주화 이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1991년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 시신 탈취 사건과 2016년의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 논란도, 적어도 유족들과 민중총궐기 당사자들에게는 이러한 의도로 비춰지고 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외에도 이석규, 이태춘도 경찰의 최루탄에 의해 사망한 사실이 있었다. 1960년의 4.19 혁명 때도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김주열, 이한열 모두 최루탄에 맞아 사망했으며, 이를 기점으로 범국민적 시위로 확산되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6.4 선언= || 동지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신민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장래의 문제에 대해 굳은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쌓여진 뿌리 깊은 갈등과 반목이 국가적인 위기로 나타난 이 시대적 상황에서 정치인의 진정한 사명에 대해 깊은 사색과 숱한 번뇌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학계, 언론계, 경제계, 종교계, 근로자, 청년, 학생 등 각계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또 국민의 뜻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각계각층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이 나라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내각 역시 국민들로부터 슬기와 용기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구상을 주저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상은 폐하께 건의를 드릴 작정이고 당원 동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뒷받침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본인의 결심입니다. 첫째. 여야 합의 하에 조속히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중추원 의원 선거를 통해서 98년 6월 평화적인 정부이양을 실행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각료의 대다수가 신민이 직접 뽑은 중추원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자율과 개방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 속에 민주책임정치에 가장 충실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는 저의 생각에 변화가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다수 국민이 당장 원하지 않는다면 필경 그 제도는 국민과 유리되고 이에 따라서 탄생되는 정부는 국민과 꿈과 아픔도 함께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연임제 개정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신민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둘째. 개헌이라는 제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이의 민주적 실천을 위하여는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 신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새로운 법에 따라서 선거운동 투,개표과정 등에서 최대한의 공명정대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연임제 개정이라 하더라도 근거 없는 인신공격과 대중선동으로 적개심을 불태우면서 혼란과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되고 지역감정을 불러일으켜 결국 국가안정을 해치고 진정한 민주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정책대결로 선의의 대결을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정치권은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반목과 대결이 과감히 제거가 되어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그 과거가 어떠하였던 간에 김대중 씨도 사면, 복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들 자손의 존립기반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부인한 반국가사범이나 살상, 방화, 파괴 등으로 국기를 흔들었던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시국관련 사범들도 석방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들도 민주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분수령인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크게 웃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기 참의원,민의원 선거가 신민의 축제로 승화될 것이고 새로 출현하는 내각은 튼튼한 국민적 기반 위에 위대한 나라 건설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인간의 존엄성은 더욱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신장되어야 합니다. 이번의 개헌에는 족청이 주장한 구속적부심 전면 확대 등 기본권 강화 조항이 모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민정당은 변호사회 등 인권단체와의 정기적 회합을 통하여 인권 침해 사례의 즉각적 시정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등 실질적 효과 거양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언론 자유의 창달을 위해서 관련 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의도가 좋더라도 언론인 대부분의 비판의 표적이 되어온 언론기본법은 시급히 대폭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다른 법률로 대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 취재기자를 부활시키고 프레스카드 제도를 폐지하며 지면의 증면 등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허여서도 아니됩니다. 국가 안녕보장을 저해하지 않는 한 언론은 제약받아서는 아니됩니다. 언론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와 개개인의 국민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여섯째. 사회 각 부문의 자치와 자율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각 부문별로 자치와 자율의 확대는 다양하고 균형있는 사회발전을 이룩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개헌 절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구성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고 시도단위 지방의회 구성도 곧이어 구체적으로 검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자율화와 교육자치도 조속히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의 인사, 예산, 행정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입시, 졸업제도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많은 학생들이 학비 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정당의 건전한 활동이 보장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당은 국리민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결집하는 민주적 조직체여야 합니다. 정당이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건전한 활동을 하는 한,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당 역시 국법 질서를 준수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의 갈등을 조화와 화합으로 이끌고 국론을 통일해 나아가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폭력을 써서라도 일방적인 주장만을 관철시키려는 야당이 있는 한 여당 역시 항상 양보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여덟째. 밝고 맑은 사회건설을 위하여 과감한 사회 정화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폭력배를 소탕하고 강도, 절도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척결하고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고질적인 비리와 모순을 과감히 시정해 나아가야 합니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추방되고 지역감정이나 흑백논리와 같은 단어들이 영원히 사라져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국민이 안정된 사회환경 속에 안심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고 위대한 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홉째, 저는 신민 여러분의 요구에 따라, 경제붕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의 단절이 아니라 지속적 발전을 바라는 여러분의 기대를 등에 업고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 저는 이 시간을 감히 갖는 바입니다. 저는 우국충정에서 나온 이 구상이 대통령 각하와 민정당 전 당원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의 성원으로 뽑힐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의 이 기본 구상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에 따른 세부 추가사항들이 추진될 것입니다. 만에 일이라도 위의 제안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저는 족청 총리후보와 당 대표위원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임을 아울러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단임제의 실천으로 이 나라 헌정사에 민주주의의 깊은 뿌리를 심기 시작했고 물가 안정과 국제경쟁력 강화로 흑자경제를 이룩하여 국가 안보역량을 대폭 강화하면서 올림픽을 유치하는 등 우리 제국 내각의 빛나는 업적이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와 발전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평화적 정부이양의 화합은 우리가 행하여야 할 눈앞의 크나큰 과제입니다. 또한 오륜대제가 얼마 남지 아니한 현 시점에서 국론이 분열되어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당하는 국가적 수치를 방지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할 권리를 간직한 채, 청년은 이상을 향하여 실력을 배양하고, 근로자 농민은 안심하고 일하며, 기업가는 창의적 노력을 더하고, 정치인은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기울여 미래를 설계하는 사회를 이룩해 나갑시다. 법과 질서가 준수되면서 생동하고 발전하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위하여 저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모두의 나라입니다. 조상과 선열의 뜨거운 피로 세워지고 다져진 이 나라를 땀과 지혜로 훌륭히 가꾸어 우리 후대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인 책무입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한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알려주어 세계사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국민적 슬기를 한데 모아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과 야당 정치인 여러분. 저의 충정이 받아들여져 오늘의 난국이 극복되고 모든 신민 개개인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위대한 나라를 열어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요약==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1998년 6월 새 헌법에 따른 중추원 의원 선거를 통해 정권을 이양한다.<br>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도록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한다.<br> 김대중을 포함한 시국사범 등을 사면복권 및 석방한다.<br>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 새 헌법은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한다.<br> 언론 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br> 사회 각 부문의 자치/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대학도 자율화한다.<br>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풍토를 조성한다.<br> 밝고 맑은 사회 건설을 위해 사회 정화 조치를 강구한다. || 이 선언을 통해 노태우 후보는 자신의 선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리 후보를 포함한 모든 공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했고 이후 당시 여당이었던 족청은 이 선언을 당의 공식입장으로 인정했다. 이어 전두환도 특별담화를 통해 6.4 선언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 선언은 정부의 공식 선언이 되었고 그와 함께 4.13 호헌조치는 철폐되었다. 이렇게 발표된 6.4 선언으로 시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쾌거를 이룬 6월 항쟁은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으로 끝을 맺게 되었다. 6월 항쟁이 끝나고 6.4 선언에 따른 헌법 개정 작업이 착수되었고 199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를 통해 새 헌법이 확정되면서 6월 항쟁과 6.4 선언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일단락되었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글씨 크기 (원본 보기) 틀:명언1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문단정리 (원본 보기) 6월 항쟁(대한제국)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