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의회 시스템에 관한 의회 규칙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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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하늘미르 왕국 행정규칙]]


'''의회 시스템에 관한 의회 규칙'''는 [[하늘미르 왕국 의회]]의 의정활동 및 의회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17년 12월 23일 당시 의장이던 [[육장]]이 발령한 행정 규칙이다. [[하늘미르 왕국 왕국의회법|왕국의회법]]이 도입되기전 실질적인 의회법 역할을 했으나, 왕국의회법이 제정되면서 사실상 사문화 되며, 개정 또는 폐지 논의가 있다.  

== 제개정이력 ==
* 2017년 8월 24일 제정 

== 내용 ==
1. 의회 의장 권한 명시

 - 의회소집권 (왕실과 권한 공유)
 - 의회 대표권 (단, 정당 간 중립 유지)
 - 정당 간 분쟁 조정 (강제성 없음)
 - 의회 임시 규칙 제정
 - 가부결 확인권
 - 법률 상정권
 - 직권상정

2. 의안절차

1) 의원, 국민(개인), 정부는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발의] 말머리를 한 후 입법안을 발의한다.
2) 의회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한다.
3) 의회의장은 표결 결과에 따라 가부결을 확인하고 발표한다.
4) 국왕은 법안을 승인할 경우 [의안정보시스템]에 말머리를 [발의]에서 [가결]로 표시한다.
5) 왕실에서 법안을 공포한다는 공문을 발표한다. 의회 가결후 7일 이내에 공포가 되지 않는 경우 왕령 제4호에 따라 의회의장이 [자동공포]를 할 수 있다.
6) 국왕은 대법전에 법률을 등재한다.

3.  의회(국회)의 종류

1) 정기 국회
- 1개월에 1번씩 열린다.
- 예산안과 결산안이 있을 경우 대정부질문(내각,왕실)에 질문하여 올바른 곳에 쓰였는지 조사한다.
(단, 예산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라는 요구를 할 권한은 없다.)
- 법안도 정기 의회에 처리한다.
- 정기 국회는 10일 동안 진행, 개회일은 매달 초 공지

2) 임시 국회
- 왕실이나 내각, 의회의원 100명 이상이 요구시 개회 (정당의 의사로 임시국회를 개회시 양당간의 합의가 있어야 함)
- 의회의장이 요청에 대해 판단하여 임시국회 개회 여부 결정
- 임시 국회는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 단, 내각이나 왕실이 요구하여 개회될 경우 오로지 개회 요청한 자만 법률 발의가 가가능하고, 발의했어야 할 긴급한 사유도 설명해야 한다.
- 임시 국회 기간은 요청한 자들이 협의하여 정하며 그 범위를 1주일을 넘기지 못한다.
- 폐회전까지 법안이 가결되지 못하면 모두 폐기 처분을 한다.

3) 직권 상정

- 정기국회, 임시국회가 아닌 상황에서 긴급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고 법률 또한 위급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법으로 판단 될때 의회의원이 개별적으로 요청하여 의회의장이 판단 채팅방에 올려져 있는 법률 내용을 토대로 본회의에 즉각 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