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미르 공식 문서}} [[분류:하늘미르 왕국 법]] {{하늘미르 왕국 법전}} '''마인크래프트 특별행정구역법'''은 [[하늘미르 왕국]] 국민들이 [[UVN서버|마인크래프트]] [[UVN서버/hanulmir|하늘미르 왕국 서버]]에서 하늘미르 왕국의 법령 아래 생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마인크래프트 특별행정구역법은 '''뉴 칼리아리법'''이라고도 불리며, 마인크래프트 특별행정구역법의 주무부처는 [[하늘미르 왕국 뉴 칼리아리 특별행정시]] 이다. == 제개정 역사 == * 하늘미르 왕국 마인크래프트 특별행정구역법 초판 2019년 11월 6일 * [[하늘미르 왕국 마인크래프트 특별행정구역법/개정 1판]] 2020년 8월 30일 == 제1조(목적) == 하늘미르 왕국 국민들이 마인크래프트 하늘미르 왕국 서버(이하, '하늘미르 서버'라고 한다.)에서 하늘미르 왕국의 법령 아래 생활하기위해 이 법을 만든다. == 제2조(총독) == 하늘미르 서버 및 이용하는 유저들을 관리할 자는 총독(governatore)이며, 총독은 국왕과 하늘미르 왕국 의회(이하, 왕국 의회 또는 의회)의 대리인이다. == 제3조(총독의 임명) == ① 국왕은 총독으로 될 자를 지명한다. ② 집정관은 왕실에서 지명한 자를 검토하여 왕국 의회에 관련한 적격 또는 부적격 보고서를 작성한 후 송부한다. ③ 왕국 의회는 이를 의결하여 총독을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④ 총독은 마인크래프트에 관해서 식견이 충분하며 성실하고 하늘미르 왕국의 공직자 기본 윤리에 충실한 자이어야 한다. == 제4조(총독의 의무) == ① 총독은 하늘미르 왕국 공직자로서 기본 윤리를 가져야 한다. ② 국왕과 왕국 의회의 대리인으로 그에 맞는 품위와 격식을 가져야한다. ③ 총독은 하늘미르 왕국 국민 또는 이용하는 회원의 민원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답을 해야한다. ④ 총독은 하늘미르 서버를 이용하는 유저들의 편의와 치안, 건축물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⑤ 총독은 중앙정부에서 위임 사무로 지정한 것에 관해 집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⑥ 총독은 왕국의회에서 제정한 법률, 법원의 판결을 즉시 집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 제5조(총독의 권한) == ① 총독은 특별행정구역을 통치하기위한 자체 규칙인 '총독령'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법의 조례와 규칙과 같은 위치에 있으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령과 합치되지 않을 경우 규칙은 국왕 혹은 의회의 이름으로 무효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② 총독은 하늘미르 서버를 이용하는 유저의 편의와 치안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정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정부의 정책과 합치되지 않을 경우 국왕 혹은 집정관의 이름으로 무효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③ 총독은 자체 제정한 규칙 범위내에서 하늘미르 서버의 치안유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④ 총독은 하늘미르 서버에서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신고에 관해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⑤ 총독은 하늘미르 서버내에서 자체 도시계획을 설립할 수 있다. 도시계획 설립시 중앙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될 시 중앙정부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⑥ 총독은 자신의 업무를 보좌하기위해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으며, 공직자 급여를 중앙정부에 청구가 가능하다. 단, 급여는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급여표에 의해 결정된다. ⑦ 총독은 중앙정부에 특별행정구역내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집행한 후 결산을 반드시 중앙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 제6조(총독 직무 대행) == 다음 각 호 하나라도 해당할 때에는 그 직무를 집정관이 대행하거나 집정관이 임시로 임시 총독을 임명하여 그 업무를 위임 할 수 있다. 임시 총독의 임기는 집정관의 업무 위임 공고일로부터 최대 2주로 한다. 1. 총독이 사고, 탄핵, 왕실 파면, 미임명 등의 이유로 공석이 되어 있을 경우 2. 왕국 의회에서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됬을 경우 == 제7조(총독의 파면, 탄핵) == ① 국왕은 총독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단, 파면에 대해 의회에서 파면 반대 결의안을 의결할 경우 그 권리 행사가 중지된다. ② 집정관은 총독에 관해 탄핵을 의회에 건의하거나 또는 왕실에 파면을 건의 한다. ③ 의회는 총독의 탄핵을 소추할 수 있으며, 최고재판소 탄핵 재판을 진행한다. ④ 총독이 탄핵 소추 될 경우 그 즉시 직무는 정지된다. == 제8조(특별행정구역 명칭) == <span style="color:#0054FF">[2020.8.30. 개정 제1판]</span> ① 하늘미르 왕국 특별행정구역 총독이 통치하는 마인크래프트 특별행정구역(이하, 특별행정구역)은 다음과 같다. 1. 뉴 칼리아리 특별행정시 (이하, 뉴 칼리아리시) 2. 한빛 단암 특별행정시 (이하, 한빛단암시) ② 지방자치단체법 제2조에 의한 특별행정구역의 하위 행정구역은 '구'로 한다. == 제9조(뉴 칼리아리 특별행정시의 지위) == <span style="color:#0054FF">[2020.8.30. 개정 제1판]</span> ① 특별행정구역은 하늘미르 왕국 마인크래프트 하늘미르 서버에 위치하며, 하늘미르 왕국 영토로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이다. ② 특별행정구역의 통치는 하늘미르 왕국 헌법과 법령 그리고 이 법에서 규정한 조문에 의거하여 총독이 그 권한을 행사한다. ③ 특별행정구역내 하늘미르 왕국 헌법과 법령에 의거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며 이는 총독이 침해할 수 없는 민권임을 분명히 한다. ④ 특별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법의 '주' 급으로 위치하지만 선거구를 획정하지는 않는다. == 제10조(특별행정구역의 명칭 개정 제한) == 특별행정구역의 안정성을 위해 특별행정구역 명칭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왕, 집정관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국민투표가 필수요건으로 한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국기 (원본 보기) 틀:국기/구현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구현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가상국제연합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유럽연방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하늘미르왕국 (원본 보기) 틀:색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공식 문서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왕국 법전 (원본 보기) 하늘미르 왕국 마인크래프트 특별행정구역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