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9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약칭 검수완박) 이라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논설문 양식 (원본 보기) 검수완박은 법치주의를 붕괴시킨다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