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개요== '''국가연합'''(國家聯合, confederation)은 복수의 국가가 각국에 속하는 사항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약에 기초하여 공통의 기관을 설치하고 그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 병렬적 국가 결합을 의미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둘 이상의 국가가 외교나 군사 등 일정한 범주의 국가 기능을 공동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평등하게 결합한 체제를 의미한다. 비슷한 단어로 구성된 [[연합국가]]([[연방]], 聯合國家, federal states)와는 다른 개념이다. ==특징== 대다수 국가연합은 궁극적으로 [[연방]]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개 더 큰 규모의 국가는 더욱 강한 [[국력]]을 지니기 때문에 통합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간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지간한 동질성과 공감대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성사되기 어렵다. 역사적인 사례를 봐도 [[언어]], [[종교]], [[민족]], [[역사]], [[경제]] 수준[* 근대 [[자본주의]]의 형성 이후에는 지역별 경제 수준의 차이가 극명해져 이 요소의 영향력이 커졌다. 때문에 다른 모든 요소를 공유하더라도 경제 수준의 격차가 커 통합의 어려움을 겪는 곳이 꽤 있다.] 등 몇 가지 요소는 공유하고 있어야지 전혀 공통점이 없는 이웃 두 국가가[* 사실 이런 이웃국가는 [[이웃나라/안 좋은 사이|사이가 안 좋을 때]]가 많다. 가까이 있고 사이가 좋았으면 한 나라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자체가 차이가 크다는 것이고 분쟁의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 단지 국력의 증대를 위해서 합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국가연합을 거쳐 [[연방]]과 같은 1개 [[국가]]로 발전한 사례가 중근세까지는 종종 나타나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현대에는 아직 예를 찾기가 어렵다. 그나마 [[유럽연합]]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으나 역시 갈 길은 멀다. 국가연합은 각 구성국이 독자적으로 외교권과 국방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 구성국이 독립적인 군사력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연방]]과 차이를 보인다. 연방은 내정에 관해서는 각 지역의 권한이 매우 크지만 외교와 국방은[* [[미국]]의 [[주방위군]]과 같이 각 주 또는 각 구성국이 자체적인 군사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긴 하나 [[미군]]의 규모에 비하면 매우 작다.] 연방 정부에 일임하는 것이 보통이다. 외교, 국방은 [[국가]]의 핵심 기능이기 때문에 이를 따로따로 처리하면 별개의 국가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회원국간에 비등비등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으면 단일한 국가로의 통합이 매우 어렵고 연방이 되려면 국방 기능만큼은 반드시 통합해야 한다.[* [[북한]]이 내세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현실성이 없는 것이 이것 때문이다. 서로 따로 군사력을 지니고 있으면 통합하는 의미가 없다.] 국가연합은 [[브렉시트|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영국]]처럼 [[회원국]]의 탈퇴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반면 연방제 국가는 각 주 또는 각 구성국의 탈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남북전쟁]], [[유고슬라비아 전쟁]], [[존더분트 전쟁]]처럼 구성국의 탈퇴를 막기 위해 [[내전]]까지 불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맘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으면 단일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연합에서 어느 정도 범위의 권한까지 담당하는지는 국가연합마다 천차만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모여서 회원국 사이의 의견 조율, 회원 외 세계에 대한 의견 통일 등의 논의만 하는 곳들도 있고 한 발 더 나아가 국가에 준하는 기능을 논의하는 국가연합도 있다. 여러모로 과도기적인 체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국가연합이 형성된 곳은 "우리끼리 반목하기보다는 외부에 맞서 서로 힘을 합치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초적인 공감대 정도는 생겼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현재 세계 각지에는 대륙 권역별로 [[유럽연합]], [[아프리카 연합]], [[ASEAN]], [[남미국가연합]], [[유라시아 경제 연합]] 등의 국가연합이 형성되고 있다. 다만 [[동아시아]]에서는 아직까지 비슷한 형태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관련 문서== ==각주== [각주] [[분류:정치 체제]]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목차 (원본 보기) 국가연합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