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개요== {{{+1 軍事獨裁 / Military dictatorship}}} [[쿠데타]]를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를 [[군부]] 세력이 장악한 정부 형태를 이르는 말. 본 문서는 [[민주정]]에 대비되는 [[독재]] 체제로서 근현대의 [[군사]] 독재를 다룬다.[* 전근대의 군정은 [[군정]] 문서 참고.] ==특징== ===사회인식=== 많은 [[사회]] 구성원이 [[공화주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일만큼 [[계몽]]되지 못한 경우, 당장 사회적 강제력을 가진 [[군부]]가 정권을 잡는다. [[이집트]] 등 [[아프리카]]의 많은 군사독재 정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국가]]가 모종의 사태로 [[일반인]]들의 [[정부]]를 구성하지 못 할 정도로 무너진다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강제력과 무력을 지니고 있는 군부가 [[정권]]을 잡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현대]]에는 국가 체제가 그 정도 수준까지 무너지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에 이런 사례는 별로 없다. 또는 사회적으로 [[엘리트]]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는 군사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배운 [[군인]]들이 그나마 [[통치]]에 적합한 엘리트 중 하나이다. 실제로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제3세계]]에서는 [[군인]]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부정적이지 않았다. [[1952년]] [[이집트 왕국|이집트]]에서 [[가말 압델 나세르]]가 이끄는 [[군부]] 세력이 [[아랍민족주의]]를 내걸고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 [[1960년대]]까지 수십여 개 [[후진국]]에서 군사정권이 들어섰는데, 이들은 대부분 반(反) 외세, [[민족주의]] 성향으로 [[대중]]들에게 초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은 최악의 [[독재자]]로 평가되는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이다.] [[제1세계]] [[한국]]에서도 1961년 [[5.16 군사정변]]이 터졌을 때, [[장준하]] 같은 상당수의 [[지식인]]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일부는 [[박정희]]가 만든 [[민주공화당]]에 참여하기도 했다. [[4.19 혁명]] 중 [[이승만]]과 면담한 [[학생]] 대표들이 "2년 정도 [[군정]]을 해서 [[북한]]의 침입에 대응하고, 사회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국제정세=== [[후진국]]의 자원 상황이 [[강대국]]의 이권과 이어지는 경우, [[미국 중앙정보국|CIA]] 같은 [[강대국]] [[정보기관|첩보기관]]들은 해당 [[국가]]에 반란 세력을 준동시키고 국가문제를 터뜨려서 정권의 혼란을 유도한다. 정권이 약해지면 그 자리를 [[강대국]]의 입김을 받은 [[군부]]가 치고 올라온다. [[중동]], [[남미]], [[개발도상국]]의 몇몇 군사독재 정권이 여기에 들어간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대한민국]], 중국에 맞서는 [[대만]]의 경우처럼 이웃에 명확한 적대 세력이 위치한 경우에도 군사정권이 들어서기 쉽다. [[전쟁]]의 우려가 높은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암묵적 동의 하에 [[징병제]]가 시행되는 것처럼, 군사독재 정권 역시 이런 암묵적 동의 혹은 [[필요악]]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 민주정권 하에 통제되는 군대가 보다 효율적인 [[군사력]]을 지닐 수 있지만, 달리 말하면 선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조건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차선으로 군사정권이 들어서 전쟁 위협에 대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군사정권은 대개 [[방어]]를 위한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독재 정권 역시 장기화될 경우 극도로 [[권위주의]]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개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가 완전한 [[민주정]]만큼 향상되기 힘들어지고, 전체적인 [[사회]]가 경직화되어 [[인권]] 탄압 위험에 빠지는 것도 사실이다.[* '''혼합형 체제'''(hybrid regime, 외형적인 [[민주정]]에 [[권위주의]]가 결합한 체제)만 되어도 [[개인]]이 자유롭게 살기는 매우 힘들어진다.] ===기능=== 군사 독재 정권은 결여된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여러 사회적 문제 요소에 무력을 동원한다. 구(舊) 집권층과 반대 세력, [[범죄조직]]이 '''제1 목표로 말살'''되며 이로 인해 일시적인 사회 안정을 불러온다. 물론 군사 독재 정권의 새로운 집권자들이 새 기득권으로 변하고 군사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 역시 반대파로 몰려 [[숙청]]당하며 수많은 [[인권]] 탄압이 발생한다. 또한 외세 침략, [[민족]] 분쟁 같이 국가 존속에 위해가 되는 상황이 [[권위주의]]적인 방법을 통해 억제된다. 같은 맥락에서 일부 사례지만 저돌적인 [[리더십]]을 이용하여 [[경제]] 발전을 꾀하기도 한다. * [[박정희]], [[전두환]] 집권기 [[대한민국]] (제3 ~ 5공화국) * [[장제스]], [[장징궈]] [[대만 계엄령|집권기 중화민국]] * [[1930년대]] ~ [[1945년]] 패망까지의 [[일본 제국]] *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를 위시한 군사정권 시절 [[아르헨티나]] * [[브라질 군사정권]] * [[무아마르 카다피]] 집권기 [[리비아]] *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집권기 [[칠레]] * [[네윈]], [[탄 쉐]] 시절과 [[2021년 미얀마 쿠데타|2021년 2월 1일 이후]]의 [[버마]](= [[미얀마]]) 그러나 위에서 서술했듯이 한 인사나 한 집단의 단독 집권이 장기화되면, 자연스레 투명한 국가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부정부패]]가 늘어나고, 오직 무력에 의해 모든 정책이 수립되면 국가 존속에 위기가 온다. ===[[군사 계급|계급]]=== [[쿠데타]]를 일으킬 경우 상당한 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사독재정권을 일으킨 자들은 [[장성급 장교]]인 경우가 많다. 당장 [[한국]]만 해도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와 [[전두환]] 모두 당시 계급이 [[소장(계급)|소장]]이었다. 여기서 더 올라가 [[군단장]] 이상이 되면 병력이 굉장히 흩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단장]]급에서 가장 병력을 운용하기가 쉽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만 [[박정희]]와 [[전두환]]이 쿠데타 당시 소장이었다 해도 박정희는 2군 [[부사령관]]이란 실병력도 [[실권]]도 없는 자리,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으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권력]]은 강하나 실전투병력은 많지 않은 자리였다. 이들이 [[쿠데타]]에 성공한 건 실병력을 거느린 [[영관급 장교|영관급]]에서 [[준장]], 소장급 장교들의 [[보스]]격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큰데 [[전두환]]의 경우는 되려 [[중장|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유학성]], [[차규헌]], [[황영시]]를 휘하에 두고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전두환이 이런게 가능했던 이유는 전두환은 [[박정희]]를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것에 비해 유학성, 차규헌, 황영시는 계급은 높아도 [[박정희]]와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호르헤 비델라]]는 육군 중장 신분으로, [[민 아웅 흘라잉]]은 육군 대장 신분으로 각각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이 둘의 군사반란은 측근을 최대한 활용한 [[박정희]]나 [[전두환]]과는 달리 자신의 실병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영관급 장교]]나 [[위관급 장교]], 심지어는 [[부사관]]이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한 경우도 있다. [[무아마르 카다피]]는 [[대령]]때 쿠데타를 일으켰고 더 이상 [[진급]]을 하지 않아 [[대령]]이 통치자를 가리키는 말로 바뀌었을 정도였다. [[이집트]]의 [[가말 압델 나세르]]는 [[대위]] 때,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쿠바]]의 [[독재자]] [[풀헨시오 바티스타]]는 [[중사]]로서 [[1933년]] [[9월]] 지지자를 모아 쿠데타를 일으키고 마차도 정권을 무너트렸는데 이를 '''[[중사]]들의 반란'''이라고 부른다. ===[[군국주의]]와의 차이점=== [[군국주의]]는 사실상 '''대외침략, [[팽창주의]]'''를 전제로 한 군사 독재 정권에 붙이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추축국]]과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다에시]] 등은 [[군국주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정반대로 4~5공 시절 [[대한민국]]처럼 (명목상) 외부 세력에 대한 __방어__를 강조하는 군사정권은 군국주의라고 부르지 않는다. 또한 군국주의 국가들은 좌우 [[이념]]과 상관없이 대놓고 [[일당제]]를 겸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것도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혹은 [[일당 독재]] 국가를 견제하려는 주변국의 의도를 잠재우기 위해 [[관제야당]] 형식의 명목상 [[다당제]]를 취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지금 [[북한]].] [[대한민국]]은 군사독재 당시에도 어느 정도 통제는 받고 있었지만 [[신민당(1967년)|신민당]] 등 민주당 계열 [[야당]]이 있었는데다 [[동양방송]]처럼 [[언론]]도 어느 정도 구색으로나마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제5공화국]] 때, [[언론통폐합]]으로 [[방송국]]이 모두 공영화되긴 했지만 [[신문]]이나 [[잡지]] 등은 민간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해주었다.] 완전한 [[군국주의]], [[전체주의]] 사회라고 부르기는 곤란한 것이다. 이론적으로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군사 독재 정권이라 하는 거지 어떤 정치 체제를 선택하는지는 군부 마음이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 독재 정권은 대통령제를 택하였으며 쿠데타에 성공한 후 주도 세력들은 예편하여 대통령이나 중앙정보부장(안기부장), 장관 등의 공직을 맡아 지배하면서 군인 출신이 집권하면서도 군부는 정부의 통제 아래 놓였다. [[북한]]의 군사 독재 정권은 비록 [[쿠데타]]를 통해 집권하지는 않았으나 국가의 통치 근간과 정당성을 [[군대]]로서 갖고 [[선군정치]] 정책을 취하였다. [[미얀마]] 같은 경우는 아예 군부가 대놓고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비록 [[군국주의]]스러운 기조가 사회에 어느 정도 자리잡기는 하겠지만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반드시 [[군국주의]]를 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군사 독재 정권과 군국주의는 그 [[개념]]이 일치하지만은 않는다. ==관련 문서== ==각주== {{각주}} [[분류:군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일반 기타 (원본 보기) 모듈:Check for unknown parameters (원본 보기) 군사독재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