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제국에 대하여 문서 원본 보기

{{어울림재단 공식 문서}}

{{목차}}

= 개요 =
[[인류 제국]]을 비판하는 문서이다.

= 인류 제국이란? = 
2021년, [[사과 (가상국가 유저)|사과]]는 [[UTO|유토 제국]]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NOTO|노토]]^^(노 유토)^^를 세운다. 그러나 [[카카오톡 가상국가]] 유저들은 [[UTO|유토 제국]]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별 성과가 없었다.

이후 [[NOTO|노토]]는 [[UTO|유토 제국]]을 모방해 워해머 컨셉을 차용하여 [[인류 제국]]이 되었으며, [[인류 제국]]이 되면서 [[사과 (가상국가 유저)|사과]]는 반유토 활동보다 전쟁을 통한 팽창에 몰두했다.

== 문제점 ==
2023년, 2024년, 2025년, '''[[인류 제국]]의 심각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단순히 에티켓의 문제가 아닌 부도덕과 범죄 경계를 드나들고 있으며, 어린 가상국가 유저들이 그대로 범죄에 노출되며 더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 각종 범죄 ===

==== 개인정보 유포 ====
{{명언2|'''개인정보 보호법'''<br/>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IP 유포 ====
{{명언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br/>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언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br/>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스토킹 ====
{{명언2|'''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br/>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br/>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br/>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br/>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br/>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br/>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명언2|'''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br/>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협박 ====
{{명언2|'''형법'''<br/>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명언2|'''형법'''<br/>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이버 불링 ====

==== 딥페이크 ====

==== 통매음 ====

==== 성희롱 ====

=== 반지성주의 ===

==== 사과 ====

==== 에리히 ====

=== 근거 없는 전쟁 ===

=== 수구화 ===

= 해결책 =

== 반인류의 경우 ==

== 친인류의 경우 ==

= 각주 =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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