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된 정부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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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제한된 정부'''(Limited government)는 '''작은 정부'''(small governmnet)라고도 불린다. 사전적인 의미는 '권력과 크기가 제한된 [[정부]]'를 의미한다.

작은 정부는 정부의 경제적인 간섭을 최소화한 정부를 말한다. 이를 표방하는 사상은 [[고전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특히 [[우파 자유지상주의]]] 등이 있다.

==성향==
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현대 정치에서 우파들이 말하는 작은정부 담론과 결이 좀 다르다. 

대표적인 사례로 [[토머스 제퍼슨]]이 있다. 당대에는 (고전적)[[보수주의]] 우파와 대립하는 (고전적)[[자유주의]] 좌파적 가치인 경우가 더 많았는데, 전근대에 봉건 정부가 높은 세금과 권위주의적 착취를 일삼았기 때문에, "간섭 NO!"라고 외치는 것이 진보적 가치였던 것이다. 또한 미국같은 경우는 신생국이기 때문에 신생국이 너무 큰 정부를 추구하게 되면 결국 [[지방자치]]를 박탈하는 것을 넘어 [[독재]]로 귀결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제한된 정부를 주장하였다.

현대 정치에서 작은 정부 담론은 보통 [[경제적 자유주의]]나 [[재정보수주의]] 연관이 있다. 주로 '방대한 정부'가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그로 인해 경제상황이 위축되고 악화된다며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케인스주의]]자들이나 [[사회자유주의]]자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물론 [[칼 포퍼]]같이 제한된 정부를 지지한 사회자유주의자들도 있었지만,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같이 큰 정부를 지지한 사회자유주의자들도 있었다.], [[집산주의]]적 경제와는 거의 상극이라고 볼 수 있다.

==여담==
 * [[유럽의 자유주의]]는 강력한 연방정부 내지 큰 정부, [[경제적 개입주의]]를 지지하는 1934년 이후 [[미국의 자유주의]][* [[현대자유주의]]]와 달리 제한된 정부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경제적 개입주의에 비판적인) 고전적 자유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야경국가|최소국가주의]](minimal statism)는 제한된 정부 담론 중에서도 매우 강경한 스탠스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은 [[자유지상주의]]가 이와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둘러보기==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각주==
[각주]

[[분류:정부]][[분류:경제적 자유주의]][[분류:자유지상주의]][[분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