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미르 공식 문서}} [[분류:하늘미르 왕국 법]] {{하늘미르 왕국 법전}} '''하늘미르 왕국 최고재판소법'''은 [[하늘미르 왕국 최고재판소]] 권한과 그 의무에 대해 서술하고 최고재판소의 원활한 재판과 사무의 안녕을 기리는데 그 의의를 둔 법이다. 정식명칭은 "최고재판소에 관한 법률"이다. == 제개정 역사 == * 하늘미르 왕국 최고재판소법 초판 2018년 1월 9일 * 하늘미르 왕국 최고재판소법 개정1판 2018년 7월 7일 * 하늘미르 왕국 최고재판소법 개정2판 2018년 2월 10일 == 내용 == ===제1장 목적과 의무=== ==== 제1조(목적) ==== 이 법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최고재판소의 권한과 그 의무에 대해 서술하고 최고재판소의 원활한 재판과 사무의 안녕을 기리는데 그 의의를 둔다. ==== 제2조(중립의 의무) ==== 최고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중립적으로 사고하여 판결을 해야 한다. ===제2장 최고재판관=== ==== 제3조(최고재판관의 수) ==== 최고재판관은 최고재판소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한다. 헌법에 따라 최고재판관의 결원이 생긴 경우 해당 결원자의 추천인은 결원 후 2일 내 후임 피추천자를 추천해야 한다. ==== 제4조(최고재판관의 임명) ==== ①최고재판관은1명은 왕국의회에서 선출한 자, 1명을 총리가 지명하는 자, 1명은 국왕이 지명하는 자를 후보자로 하여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왕국의회의 동의를 거쳐 헌법에 의거해 이를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총리가 임명한다. ==== 제5조(최고재판관의 인사청문회) ==== 왕국의회는 최고재판관의 후보자가 확정난 후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후보자를 청문해야 한다. ==== 제6조(최고재판관의 왕국의회의 동의) ==== 제5조의 인사청문회가 종료 된 후 왕국의회는 후보자의 최고재판관 임명 국민투표 공포의 동의안을 표결한다. 이 경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최고재판관의 정년) ==== 최고재판관(최고재판소장을 포함한다.)의 정년은 따로 두지 아니한다.[개정 2판] ==== 제8조(최고재판관의 보수) ==== 최고재판관의 보수는 왕실이 이를 정하여 공포한다. ===제3장 최고재판소=== ==== 제9조(최고재판소장의 임명) ==== 최고재판소장은 최고재판관 중 내각이 지명한 자를 왕국의회의 동의를 거쳐 국왕이 임명한다. 단 국왕의 대리인 또한 인정한다. ==== 제10조(최고재판소장의 인사청문회) ==== 내각이 최고재판소장의 피추천자를 지명했을 때 왕국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후보자를 청문해야 한다. ==== 제11조(최고재판소장의 왕국의회의 동의) ==== 제10조의 인사청문회가 종료 된 후 왕국의회는 후보자의 최고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선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최고재판소장의 임기) ==== 최고재판소장의 임기는 최고재판소장이 최고재판관 임기의 잔여량으로 한다. ===제4장 기타=== ==== 제13조(보칙) ==== 최고재판관(소장 포함)은 재판관직 이외의 타 직책을 겸직할 수 없다.[개정 2판] ===부칙 <2018.01.19>=== ==== 제1조(시행일) ==== 이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된다. === 부칙 <2018.06.23 > === ==== 제1조(시행일) ==== 이 법안은 201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9.02.10 > === ==== 제2조(시행일) ==== 이 법안은 201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국기 (원본 보기) 틀:국기/구현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구현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가상국제연합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유럽연방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하늘미르왕국 (원본 보기) 틀:색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공식 문서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왕국 법전 (원본 보기) 하늘미르 왕국 최고재판소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