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대한제국)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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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제국의 핵무장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 이범석,박정희 정부 시기에 핵개발/무장에 대한 내용이다.

=이범석 정권=

북한은 1955년 '핵물리연구소'를 창설하고 1956년 소련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했다. 1962년에는 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인 IRT-2000를 반입했다. 이는 소련이 IRT-2000을 처음 개발한 지 4년 만이다. 이승만 정권에서는 1955년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체결했고, 다음해부터 2~3년에 걸쳐 120여 명에 달하는 '원자력 유학생'을 미국에 소재한 '아르곤 국립 연구소에 파견했다. 1957년, 아르곤 연구소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윤세윤 서울대 교수가 1956년 설치되었던 문교부 기술교육부 원자력과의 과장에 취임한다. 같은 해에 국회에서는 '원자력법'이 제출되어 58년 통과되었으며, 19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이승만 정권 퇴진 후인 1962년 김구내각에, 한국의 최초 원자로인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 2'가 들어섰다.

이후 이범석 내각 시절 1968년 7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곧바로 정상회담을 요청해 동년 8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범석 총리대신과 닉슨 대통령이 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닉슨은 주한미군의 변화에 대해 사전통보하겠다고 했다. 1969년 3월, 헨리 키신저 당시 국무장관은 이범석에게 주한미군 2만 명을 이듬해까지 철수하고 1975년에 완전 철수할 것을 통보했다. 베트남전의 대규모 국군 파병에도 실제로 한국에서 미군 철수가 가시화되는 단계에 이르자 이범석 내각총리대신은 큰 충격을 받았다. 1969년, 무기개발위원회(WEC)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설립되었고, 무기개발위원회에서 핵무기 개발이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한편 ADD에서는 무기 국산화 사업인 번개사업을 시작했으며 1970년대까지 이스라엘 수준의 자주국방을 목표로 기본병기 국산화를 완료하고 80년대 초까지 항공기, 유도탄을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청와대 제2경제수석실 오원철 전 수석이 수시로 방문해 관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범석이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관련 내용은 박정희 정권으로 이양됐다.

=박정희 정권=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은 박정희가 "미군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원자폭탄을 연구해 보자. 핵무기를 개발하다 미국이 방해해 못 만들게 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라도 갖춰놔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핵무장은 한국 경제가 중화학공업 시대로 전환한 1973년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한다. 오원철 수석 또한 1972년 자신과 김정렴 비서실장을 집무실에 불러 "일본 정도의 핵기술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는 미국이 73년 한국의 핵무장 동향을 처음 파악했다고 했다.

핵무장을 위해 한국 정부는 당시 미국과의 핵기술 분배를 놓고 이견이 있던 프랑스에 접근했다. 1972년 최형섭 과학기술처장관이 방불(訪佛)하고 73년 김종필 총리가 방불했으며, 뒤이은 1975년 프랑스의 국영원자력기업 SGN(Saint Gobin Techniques Nouvelles)과의 재처리 기술 공급 계약이 체결되면서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은 성공을 눈앞에 뒀다. 이 계약이 실행되었다면 연간 20kg의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했다고 한다. 동시에 박정희의 특명으로 외국에 나가있는 우수한 한국인 과학자들이 귀국했고, 오원철 수석은 캐나다를 방문해 플루토늄 추출이 용이한 캔두(CANDU) 원자로의 도입을 진행했다. 한국보다 먼저 캔두 원자로를 도입한 인도와 파키스탄이 결국 핵무장한 것으로 볼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적지 않았다. 또한 한국은 이 시기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의 도입과 국산화를 진행했다. 즉, 프랑스에서 재처리 시설, 캐나다에서 중수로, 미국에서 발사체 기술을 확보해 핵개발과 핵 체계를 단번에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었다.

1973년, 박정희는 중화학공업화정책선언을 하면서 경상남도 창원에 종합기계공단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국가기록원 오원철 수석이 1972년 건의한 안을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점, 핵개발 관련 기업인 현대양행이 창원에 소재한 기업이었다는 점, 이 선언 직후 해당 지역에 원자로 제조시설이 들어선 점, 1981년까지 무려 8년여에 이르는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던 점은 중화학공업과 핵무장이 동시 진행중이었으며, 기술의 내재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1974년,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하자 미국의 압박이 거세져 한국 원자력 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대전기계창 등 핵무장 관련 시설 뿐 아니라 청와대, 대한민국 국방부, 과학기술처 등 국가부처의 부서장에게까지 주한미국대사관 직원들과 CIA 요원들이 따라붙어 명시적인 중단 압력을 가했다. 오원철 수석에 따르면 여러 시설에 나누어 진행한 것은 미국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7개 프로젝트로 나누어 오직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에서만 정보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한다.

{{명언1|“"우리도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개발하지는 않고 있으며, 미국의 명령을 준수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철회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의 개발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 - 박정희의 '미국 포스트'와의 인터뷰}}

하지만, 미국이 계속 강경하게 나오자, 1974년, 결국 대한제국이 계속 진행하던 핵개발을 완료, 1974년 9월 말에 함경도 인근에서 핵실험을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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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tyle="margin:-6px -10.5px;">[[파일:핵개발 대한제국.jpg|350px|link=]]</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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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년, 첫 핵개발 성공에 환호하는 국무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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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철회했고, 박정희 내각은 핵무기와 주한미군 주둔을 약속받으며, 핵무장 국가로써 나아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