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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형량 || <span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4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color:#000; background: #e61e2b; color: #fff; font-size: 0.9em">{{색|#fff|'''제1심'''}}</span> 징역 50년[* 환산시 100일][br] <span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4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color:#000; background: #e61e2b; color: #fff; font-size: 0.9em">{{색|#fff|'''제2심'''}}</span> 무기징역 || | || 선고형량 || <span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4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color:#000; background: #e61e2b; color: #fff; font-size: 0.9em">{{색|#fff|'''제1심'''}}</span> 징역 50년[* 환산시 100일][br] <span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4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color:#000; background: #e61e2b; color: #fff; font-size: 0.9em">{{색|#fff|'''제2심'''}}</span> 무기징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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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9일 (토) 15:02 판
개요
익스테딕 공화국의 司法에 관해 설명한 문서
체계
| 최고법원 | 대법원 |
| 각급법원 | 고등법원 |
| 지방법원 |
법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직급 | 성명 | 임명 일자 |
| 대법원장 | 김기현 | 2024.06.08 |
| 대법관 | 民主 | 2024.06.08 |
| 고등법원장 | 오상택 | 2024.06.08 |
| 지방법원장 | 김기현 | 2024.06.07 |
판결
형사
• 표의 가장 아래는 피고인의 現 상태를 의미합니다.
| 사건번호 | 2021고단1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평천고등법원 |
| 선고일자 | 2021.?.? |
| 피고인 | THD |
| 죄목 | 선거법 위반•반란수괴•모욕 |
| 선고형량 | 제1심 무기징역 제2심 무기징역 |
| 수감중 | |
| 사건번호 | 2021고합1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자 | 2021.?.? |
| 피고인 | 뽀옹시 |
| 죄목 | 일반이적 |
| 선고형량 | 제1심 징역 50년 환산시 100일 제2심 무기징역 |
| 가석방 | |
| 사건번호 | 2023고합1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자 | 2024.4.? |
| 피고인 | 크로스 |
| 죄목 | 시설파괴이적•간첩 |
| 선고형량 | 제1심 사형 |
| 사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