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예방주의

개요

특별예방주의는 범죄자를 교화하는 목적으로 하는 형벌주의 개념으로, 법철학에서 널리 인정받는 이데올로기이며 일반예방주의와는 상대되는 개념이다.

특징

특별예방주의는 범죄자를 교화의 대상으로 보며, 형벌이 정의구현의 수단으로 보는 응보형주의와 다르게 형벌의 목적을 교화라고 보고 있다.

일반예방주의와의 차이점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는 범죄를 예방하자는 의미는 같지만,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예방주의는 범죄의 사전차단을 목적으로 하며, 특별예방주의는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쉽게 말해, 일반예방주의는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방지하자."라는 개념이고, 특별예방주의는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자."라는 개념이다.

사례

교도소가 대표적인 특별예방주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