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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대비 | | GDP 대비 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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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의 경제는 자본주의적 시장질서에 기반한 혼합경제체제이다. 이는 대한국 헌법상 보장된 것이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는 존중되며,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가할 능력을 가진다. | 대한국의 경제는 자본주의적 시장질서에 기반한 혼합경제체제이다. 이는 대한국 헌법상 보장된 것이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는 존중되며,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가할 능력을 가진다. | ||
==역사== | ==역사== | ||
=== | ===근대기 경제개혁과 중립국 경제=== | ||
1897년 광무개혁 선언 이후 대한제국은 서방의 선진 기술들을 습득하기 시작한다. 구본신참의 정신과 갑오개혁의 일부 유산, 이를테면 신분제 폐지, 조세/토지 제도 혁파, 탁지부 중심의 재정일원화를 바탕으로 고종 중심의 강력한 개혁이 추진된 결과, 한성은 도심을 중심으로 전기 시설과 교통 시설이 정비되며 아시아 국가의 주요 도시 가운데 수준급의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지방행정구역 개편으로 승격된 덕원부(現 원산부), 인천부, 동래부는 각각 동해, 서해, 남해의 관문 역할을 하며 일본, 미국, 러시아 등지의 자본이 유입되며 크게 융성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유입된 신식문물들은 주변 지역으로 전파되어 새로운 수요를 낳았고, 자연스럽게 각 지역의 도시들을 잇는 물류망이 자라잡는다. 특히 덕원부로는 동래부에서 처리가 곤란해진 과잉 공급 물자들이 이송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덕원을 중심으로 한 동해선 물류라인이 보다 발전하게 된다. | |||
기존 대한제국은 화폐제도에서 큰 병폐를 앓고 있었다. 기존 은본위제 하에서 백동화 제도가 위조화의 만연, 기존 동전의 대체 실패 등으로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비효율이 지속되자 1902년 조정이 금본위제를 도입하게 된다. 다만 러시아의 영향력 성장을 우려한 독립협회의 방해와 러시아의 의욕부족으로 실효적인 화폐개혁은 러일전쟁 이후인 1908년 화폐정리사업으로 이뤄진다. 1908년 화폐정리사업은 대한제국 전환국의 주도로 러시아의 지원 하에 이뤄졌다. 우선 금본위제를 골자로 하며 화폐본위를 '원(圓)'으로 하고, 기존 백동화를 전면대체할 신화를 전환국이 발행했다. 또한 백동화를 반면교사 삼아, 러시아의 화폐발행기술을 도입함과 동시에 한국 독자의 기술을 마련해 타국가의 밀조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 사업으로 금화(원)-은화(전)의 체제가 정착되었다. 이 사업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어, 인플레이션은 안정을 찾아갔고, 제국은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며 경제주권을 회복한다. | |||
===1970년대 | |||
대한제국의 전방위적 개혁은 1907년 포츠머스 조약으로 러일 양국이 한국을 중립화한 시점에서 가속된다. 1906년의 박제순-비테 밀약과 1907년 포츠머스 조약은 러시아와 일본이 당분간 한반도를 자국 지배 하에 두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자제하게 했으며, 이러한 공백을 틈타 서구열강들은 한반도 지역에서 우세를 점하기 위해 대한제국 정부를 인정하고 관계를 맺고자 다방면의 접근을 하게 된다. 이에 권중현 의정대신은 1908년 중립국 선언을 함으로써, 열강 일방이 대한제국에 대한 어떠한 주권적 침탈을 시도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과, 대신 열강들과의 여러 교류정책을 바라고 있음을 공식화한다. 러시아와 일본의 경쟁을 지켜보고만 있던 미국/영국/프랑스는 이러한 대한제국의 입장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교류(라 쓰고 이권쟁탈이라 읽는다)를 청했다. 대한제국의 중립국 선언은 1937년 동아대전 발발전까지 한반도에서 여러 열강들의 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부수 효과로 국내 산업들도 기술유입, 자본유입, 질적경쟁 등의 차원에서 한차원 발전하게 된다. 특히 영서, 관북, 관서 지역의 탄광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해 주변부 도시였던 철원, 원주, 함흥, 의주, 덕원 등은 1920년대 인구 10만명을 돌파하기도 한다. | |||
상업은 기존 지역상인들이 전국단위로 확장하며 융성해진다. 의주의 만상은 청과, 동래의 내상은 일본과 교역하며 국경무역, 해상무역을 각각 장악한다. 개성의 송상은 중계업을, 수도권의 경강상인은 국내물류업을 장악했다. 북부의 만상, 남부의 내상, 유통의 송상, 물류의 경강상인의 4자구도는 점차 고착화되어 제국의 경제계를 4분할하게 된다. 각 상인집단 내에서도 유력한 일부 상인이 소규모 상인들을 통합하며 상단(商團)을 결성하게 되었다. 이들 상단은 상호간의 경쟁과 협력을 반복하며 세력을 불렸고, 차후 '계열(系列/Kye-yeol/Konzern)'이라 불리는 기업집단의 시초가 된다. | |||
물류망의 정비와 신식 기술의 유입은 국내 수공업자들을 자극했는데, 상당수의 가내수공업자들이 기계식공업으로 전환하며 경쟁적으로 경공업품을 시장에 조달하기 시작했다. 이는 곧 국내 수요를 따라잡게 되었는데, 잉여생산물은 청, 러시아 등지나 항구를 통해 유럽대륙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Made in Coree의 브랜딩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일본과의 필연적인 시장경쟁을 불러온다. 일부 성공한 경공업자들은 다른 사업장과 협업하거나 또는 인수하여 세력을 늘렸다. 한편 시장경쟁에서 패배한 생산인구들은 도시로 나가 공장에 취직하기 시작했으며, 자연스럽게 중공업의 발전을 위한 노동력이 늘어나게 된다. 한성방직, 제일자동차, 덕원조선과 같은 당대 대형 기업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 |||
국내적으로 넘쳐나는 수요와 공급은 자본의 축적을 야기했는데, 이 자본을 통한 대부업이나 투자사업도 확대되었다. 1915년에 조정에 의해 '증권거래조례'가 공포되고 1916년에 탁지부의 출자 하에 '제국증권거래소(現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장하여 주식과 국채의 거래를 전담했다. 또한 대부업의 성장으로 인한 폐단을 통제하기 위해 1914년 '채권융자관리조례'가 공포되기도 했다. | |||
그러던 1929년의 미국발 대공황은 대한제국에도 악재를 끼쳤다. 러시아와의 교역은 러시아 공산화 이후 침체를 겪어서 주요교역국이 중국, 일본, 미국 정도밖에 없던 상황에 모든 국가들이 경제적 악재를 겪으니 국가재정의 상당부분을 무역에 의존하던 당시 대한제국은 짧은 기간에 큰 경제적 쇼크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내수시장의 미성숙과 과잉공급은 제국의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정부는 국방, 기술투자 등의 분야에서 지출을 줄였다. 이는 곧 국력의 저하로 이어져 1937년 일본의 침략에서 대한제국이 1년여 만에 무너진 까닭이 된다. | |||
===한일전쟁(동북아전쟁) 전후복구와 1960년대 호송선단경제=== | |||
대한국의 경제는 중국 대륙의 통일과 소련의 부상에 따른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냉전질서 하에서 미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으며 전후복구와 경제부상이 이뤄졌다. 한일전쟁 발발 이전 대한제국기에 한국은 기술도입과 일부 개혁을 통한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의 경제체질 쇄신에 어느정도 성공했었고, 상공업의 발전과 인프라의 확충, 고급인력의 확보 등 기본적인 경제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에 미국의 차관지원 등이 결합하며 한국은 1955년 즈음 완전한 전후복구를 선언했다. 또한 북쪽의 위협이었던 중국과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특히 중공업의 제1산업화를 목표로 국가주도의 경제계획을 진행했다. 1958년 장면 경각이 '조국개발5개년계획'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제국의 경제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청사진들이 제안 및 실행되었고, 값싼 노동력, 일정량의 자원을 무기로 제국은 1960년대 초반부터 7%가 넘는 고성장을 보이게 된다. 이 즈음 해서, 관북 등에 포진해있던 기존 사회인프라는 물론,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영남, 호남, 충청 지역의 개발도 이뤄지며 이 시기 동래부는 물론 당시 일개 시였던 대전 지역이 부상하게 된다. 특히 호남 지역은 광주가 성장하며 1961년 광주부로 승격하게 된다. | |||
앞서 언급했던 상단들이 발전하여 계열(系列)을 형성한 것이 이 시기이다. 계열의 대두는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고속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당시 산업효율화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큰 규모의 기업들에게 상당한 지원을 제공했다. 이 지원에는 금전적 지원은 물론, 배타적 규제를 통한 국내기업 보호정책 등 다양한 경제정책이 수반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경제를 두고 '호송선단경제'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경유착의 행태는 기업집단의 비대화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은 물론, 노동운동, 정치민주화, 국제적 자유무역 강화 등 국내외적 흐름에서 약화되어간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급속도의 경제상장에 있어 분명한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이 결과로 현재의 현대, 삼성, 한화, LG 등의 계열 대기업들이 발전하게 된다. | |||
광복 이후 많은 수의 기업들이 보다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게 되며 주식회사화 되었다. 이에 대한제국 중추원은 1915년 증권거래조례를 1946년 '증권거래법'으로 법제화했고, 1952년에는 개정을 통해 명칭을 '한국증권거래소'로 바꾼데 이어, 1959년에는 외국자본의 투자제한을 상당부분 완화하게 된다. | |||
===1970년대: 데탕트 이후 낙수효과=== | |||
중국과 미국의 관계정상화가 이뤄진 1970년대 한국의 경제는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이한다. 한국도 미국의 데탕트 흐름에 편승해 이 시기 중국 및 베트남 등 일부 공산권 국가와 관계정상화를 추진한다. 아시아에서의 냉전기류가 완화되면서 한국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위험인식이 낮아짐은 물론,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을 도모한 자본들이 투자가 이어지며 그 낙수효과과 한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한국 내 기업들도 직접 중국에 진출하고자 했다. 또한 한중 국경에서의 국경무역이 한중관계정상화로 점차 대규모로 진행되며, 그동안 소외되었던 국경지대의 도시들도 발전하게 된다. 그 일례가 의주부로, 의주부는 군사적 요충지의 역할에서 벗어나 한중 경제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용하게 된다. | 중국과 미국의 관계정상화가 이뤄진 1970년대 한국의 경제는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이한다. 한국도 미국의 데탕트 흐름에 편승해 이 시기 중국 및 베트남 등 일부 공산권 국가와 관계정상화를 추진한다. 아시아에서의 냉전기류가 완화되면서 한국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위험인식이 낮아짐은 물론,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을 도모한 자본들이 투자가 이어지며 그 낙수효과과 한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한국 내 기업들도 직접 중국에 진출하고자 했다. 또한 한중 국경에서의 국경무역이 한중관계정상화로 점차 대규모로 진행되며, 그동안 소외되었던 국경지대의 도시들도 발전하게 된다. 그 일례가 의주부로, 의주부는 군사적 요충지의 역할에서 벗어나 한중 경제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용하게 된다. | ||
전후 적대적인 관계였던 일본과의 화해도 이뤄졌다. | 전후 적대적인 관계였던 일본과의 화해도 이뤄졌다. 김종필 경각은 민중당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며 '일본과의 화해'를 주장하고 양국의 국교재수립과 관계확대를 꾀했다. 그 결과로 1976년 한일관계정상화가 이뤄졌다. 이 결정이 낳은 정치적 여파와는 별개로, 한일관계정상화 이후 동래부를 포함한 영남의 해안 항구들을 통해 일본과의 해양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원산부도 아키타, 니가타, 삿포로 등의 북일본 도시와 물류라인을 개통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으며, 동해의 제1항만으로 성장하게 된다. | ||
소련과의 관계 개선도 꾀했는데, 회령 지역의 동해선 구간을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잇고자하는 구상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방해로 실현되지 못했으며, 1980년대 고관범 경각에서 비로소 실현된다. 한재철 경각은 오일쇼크의 대비를 위해 소련과 물류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국내 해산물 수요의 감당을 위해 어업협정을 체결하기도 한다. | |||
===1980년대: 아시아의 범과 인안호황=== | |||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연평균 5%의 성장률을 보이며 승승장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1980년 노동항쟁과 같은 사회권 보장 문제도 제기되었지만, 김종필 이후 한재철-남덕우-고관범으로 이어지는 보수정권의 장기간 집권 속에서 제국의 경제력은 확실히 확대되고 있었다. 이는 국가경쟁력의 재고와 더불어 이미지 향상을 불러왔는데, 1988년 한국은 한성에서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기에 이른다. | |||
1983년 고관범 경각은 제국의 불균형한 발전을 문제로 지목하며 '국토균형발전계획'을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기존 한성, 평양, 동래, 의주와 같은 대도시 외에 핵심 거점 도시를 지정해 인프라확충/투자유치/공공기관 이전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대전, 함흥, 회령과 같은 도시들이 적극적인 공적투자를 받게 되었으며, 특히 대전은 남부 지역의 핵심교통교차지역으로 성장하며 1995년 대전부 승격에 이른다. 함흥과 회령도 각각 함남의 제2도시, 한러국경 핵심도시로서 성장하게 된다. | |||
이 시기 한국과 일본의 희비가 엇갈린다. 당시까지 한일 양국은 아시아의 2마리의 범(Two Tigers of Asia)이자 필연의 라이벌로 국제 저가상품시장을 양분해왔다. 두 국가가 모두 저가/대량생산에 초점을 맞추긴 했지만, 일본은 내구성을, 한국은 다용성을 강점으로 하여 차별화 전략을 택했다. 이러한 한일의 공산품을 두고 서양 소비자들 사이에서 "신뢰의 일본, 실용의 한국(Japan of Trust, Korea of Utility)"이라는 말까지 돌 정도였다. 그렇지만 근대기부터 동양권을 대표하여 서양권에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온 일본이 여러 경쟁력 분야에서 우세한 위치를 점하는 편이었고, 엔화의 파워가 원화에 비해 배는 강력했다. 그러던 1985년 일본의 고속성장을 경계한 미국이 일본에 '플라자 합의'를 강제하며 상황이 묘하게 변한다. 플라자 합의로 엔화가치가 절상되자, 일제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며 그 빈자리를 한국이 차지하게 된다. 1987년 한국은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이라는 기염을 토하게 된다. 1990년에는 OECD에 가입하며 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선진국에 준하는 반열에 오르게 된다. | |||
1980년대는 말 그대로 '한국의 전성기'였다. 여러 경제특수들이 넘쳤고 경제성장률은 많으면 10%대를 넘는 등 매해 성장을 거듭했다. 1984년의 기업법의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설립/투자/경영이 보다 수월해지며 증권거래소는 날로 커져갔으며 수많은 자본이 대부업시장과 증권시장에서 오갔다. 넘쳐흐르는 자본은 은행으로 흘러들어갔으며, 그래도 남는 자본은 부동산으로 들어갔다. 이 시기의 경제호황을 두고 당시의 연호였던 '인안'을 붙여 '인안호황'이라 부른다. 인안호황은 늦어도 기업법 개정이 있던 1984년을 기점으로 하여 삼풍사태가 일어났던 1993년까지를 말한다. | |||
===1990년대: 인안호황의 끝과 아시아 경제위기=== | |||
1990년대 초까지 이어진 인안호황은 1991년 금융실명제 실시 시점까지도 그칠줄을 몰랐다. 인안유신이 있던 1991년, 3연임에 성공한 김영삼은 '경제민주화'를 부르짖으며 금융실명제를 단행한다. 이 조치는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재계를 중심으로 한 국내적인 반발에 부딪쳤으나, 김영삼은 소신대로 추진했다. 이 외에도 김영삼은 공기업 민영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실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그의 시도는 당시 매우 과감한 정책이었다. 그렇지만 인안호황의 이면에 숨어있던 대한국 경제의 어두운 부분을 고려한다면 필요했던 정책이었다. 당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버블경제의 최고조를 겪고 있었으며, 방만한 재정운영과 과도한 보조금 경제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삼풍사태의 후과로 실각한 김영삼의 뒤를 이어 집권한 김대중도 경제정책만큼은 김영삼과 궤를 같이했다. 그는 당대 신자유주의 열풍에 합세해서 한국중공업과 한국통신, 대한항공 등의 공기업을 민영화하고자 하는 정책안을 입안했으며 또한 노조운동에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했다. 김영삼 경각에서 활동했던 이헌재, 김용환 등의 경제전문가를 등용해 탈출로를 꾀했다. 다만 몇몇 급진적인 김대중의 행보는 여당 내에서도 크게 환영받지는 못했으며, 공기업 민영화는 김영삼이 집권하던 5년 내내 중추원에 계류되었다. 그러던 혼란 중에 1997년의 그날이 다가왔다. | |||
1997년의 아시아 경제위기는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과 일본에 그 여파가 미쳤다. 당시 대한은행의 필사적인 외화문제대응방책과 김대중 경각의 적극적인 외화유치정책이 일정의 성과를 거두어 1997년 7월 태국이 고정환율제를 포기하던 시점에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850억 달러 수준으로, 외채 대비 0.7배 수준에 머물렀으며, 일본과 미국의 한국정부 외평채 조기상환을 방어하고 해외투자자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만 그러한 조치로는 부족하였고, 김대중 의정은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연일 언론에 나오고 의회에 출석해 "우리는 현재의 환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IMF 해법은 언급도, 고려도 안한다. 한국의 외환시장은 안전하다"는 말을 해야 했다. 또한 금리 상한을 8%로 설정하는 한편, 개인의 외화보유한도를 기존 1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확대하여 더 많은 외화를 확보하고자 했다. 한편 한국은 일본과 함께 AMF(아시아통화기금) 구상에 동참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대신 한국은 일본과 1998년 10월 15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함과 동시에,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을 통한 협력대출계획을 공동발표했다.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김대중 경각은 원화와 달러화에 페그하는 고정환율제의 도입도 검토한 바 있었다. | |||
이러한 노력으로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는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로 공적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 |||
우선 민간경제 측면에서는,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거나 합병되었고, 다수 기업에서 구조조정이 잇따랐다. 특히 1997년의 한보사태로 부채비율이 컸던 기업들은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었고, 계열들의 서열정리가 수반되었다. 당시 재계 순위 2위였던 대우그룹도 이 여파로 계열사 일부를 여타 계열집단에 매각해야 했다. 현재의 계열 서열이 고착화되기 시작한 것이 이 시점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부실했던 소규모 금융기관들도 시장에서 도태되며 금융시장이 개편되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보편화되어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 |||
공공경제 측면에서는, 정부가 관리하던 공기업들이 민영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김대중 의정이 경제위기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 이후 이인제 의정은 대한중공업과 한국통신공사, 대한인삼담배공사 등의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고, 이에 따라 대한중공업은 두산그룹에 매각되고, 한국통신공사와 대한인삼담배공사는 민간 CEO가 운영하는 사기업화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후 외환확보에 집착하는 계기가 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 현황은 9,125억 달러로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에 달한다. 이중 25%는 미국채, 10%는 현찰이다. 다만 이 수준도 BIS 권고 수치에 미달하는 수준이기에, 국내적으로 2조 달러는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조희지 경각은 2027년 내로 외환보유고 1조 2천억 달러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 |||
===새천년 이후: 기술진보와 선진국 대한국=== |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내수확대를, 기업은 기술진보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김종필 경각 말기부터 이뤄진 산아제한정책을 폐기, 반대로 출산독려에 나서기 시작했다. 1987년 출산율 2명대가 붕괴하고 2000년에는 1.53명까지 추락하자 이회창 경각부터 한가정 다자녀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이는 국가경쟁력을 위한 정책인 것이 강했지만, 내수시장의 확대를 위해 일차적으로 미래의 소비자를 늘려야 한다는 계산도 있었다. 이 노력으로 현 시점 대한국 합계출산율은 1.94명 수준까지 회복했다. 또한 1997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춰갔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 한국의 금리는 1.5% 수준까지 낮아졌다. 2008년 이후로 높아졌던 금리는 2024년 현재 2% 수준까지 떨어졌다. 또한 빈곤인구 지원을 위한 소득재분재 정책도 개진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활을 위한 중소기업/벤쳐기업 대상 투자를 꾸준히 했는데, 반독점법을 통한 대기업의 인수합병 단속과 상무부 주도의 '유니콘 이니셔티브'를 통한 핵심투자기업 선정 및 지원 정책이 그것이다. 한편 박근혜(신산업2025)-이명박(제2차국토균형발전계획)-문재인(제4차산업혁명2040, 한반도허브화계획)의 역대 경각들은 산업다각화, 국토균형발전, 기술혁신, 지정학적 가치 극대화를 위한 여러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했다. 대한국의 관료주의가 사업연속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덕분에 20년에 걸쳐 상무부 주도 하의 경제계획이 착실하게 진행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정경유착 비리가 폭로되기도 하지만 말이다. | |||
민간부분에서는 개별적인 기술진보 노력이 이어졌다. 정부도 R&D 투자 비율을 늘려 이를 지원했다. 기술집약화와 초정밀공정기술의 발전을 거듭한 결과, 삼성과 SK를 필두로 한 반도체 공업이 큰 성과를 거두어 디스플레이/D램/마이크로반도체 등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한국의 조선업은 대우조선, 현대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Big3가 세계조선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도 현대, 쌍용, 기아의 3강 구도가 형성되어 내수시장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또한 드론, AI, 신소재 등에서 중소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 |||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은 4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보다 고부가가치 산업의 생산물로 이행했다. 수출구조도 중국, 미국, 일본의 절대적 다수에서 벗어나, 동남아와 서아시아, 남반구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인당 GDP는 2023년 기준 4만 달러를 돌파(40,175 달러)했으며, 총GDP는 4조달러에 거의 근접해있다. 2024년 통계가 나와야겠지만, 4조 달러 돌파는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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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5일 (토) 20:37 기준 최신판
대한국의 경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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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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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제 | 자본주의적 혼합경제체제 |
인구 | 99,210,583명 |
노동인구 | 44,967,500명 |
통화 | 대한국 원(圓) |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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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 GDP | 3조 9856억 달러 |
PPP GDP | 5조 6259억 달러 |
1인당 명목 GDP | 40,175 달러 |
1인당 PPP GDP | 56,706 달러 |
GDP 성장률 | 1.9% [1] |
무역규모 | 1조 8187억 달러 |
인플레이션 | 2.3% |
빈곤선[2] 미만 인구 | 6.5% |
지니계수 | 29.5 |
고용률 | 73.5% |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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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목 | 반도체, 무선통신/원거리 통신장비, 컴퓨터, 강철, 선박, 석유화학 등 |
주요수출국 | 파일:Flag of Hongkong.svg 홍콩 |
수입품목 | 기계, 전자제품, 석유, 강철, 운송장비, 유기화학제품, 플라스틱 등 |
주요수입국 | |
국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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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 GDP 대비 60.5% |
외환보유고 | 9125억 달러 |
개요
대한국의 경제는 자본주의적 시장질서에 기반한 혼합경제체제이다. 이는 대한국 헌법상 보장된 것이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는 존중되며,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가할 능력을 가진다.
역사
근대기 경제개혁과 중립국 경제
1897년 광무개혁 선언 이후 대한제국은 서방의 선진 기술들을 습득하기 시작한다. 구본신참의 정신과 갑오개혁의 일부 유산, 이를테면 신분제 폐지, 조세/토지 제도 혁파, 탁지부 중심의 재정일원화를 바탕으로 고종 중심의 강력한 개혁이 추진된 결과, 한성은 도심을 중심으로 전기 시설과 교통 시설이 정비되며 아시아 국가의 주요 도시 가운데 수준급의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지방행정구역 개편으로 승격된 덕원부(現 원산부), 인천부, 동래부는 각각 동해, 서해, 남해의 관문 역할을 하며 일본, 미국, 러시아 등지의 자본이 유입되며 크게 융성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유입된 신식문물들은 주변 지역으로 전파되어 새로운 수요를 낳았고, 자연스럽게 각 지역의 도시들을 잇는 물류망이 자라잡는다. 특히 덕원부로는 동래부에서 처리가 곤란해진 과잉 공급 물자들이 이송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덕원을 중심으로 한 동해선 물류라인이 보다 발전하게 된다.
기존 대한제국은 화폐제도에서 큰 병폐를 앓고 있었다. 기존 은본위제 하에서 백동화 제도가 위조화의 만연, 기존 동전의 대체 실패 등으로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비효율이 지속되자 1902년 조정이 금본위제를 도입하게 된다. 다만 러시아의 영향력 성장을 우려한 독립협회의 방해와 러시아의 의욕부족으로 실효적인 화폐개혁은 러일전쟁 이후인 1908년 화폐정리사업으로 이뤄진다. 1908년 화폐정리사업은 대한제국 전환국의 주도로 러시아의 지원 하에 이뤄졌다. 우선 금본위제를 골자로 하며 화폐본위를 '원(圓)'으로 하고, 기존 백동화를 전면대체할 신화를 전환국이 발행했다. 또한 백동화를 반면교사 삼아, 러시아의 화폐발행기술을 도입함과 동시에 한국 독자의 기술을 마련해 타국가의 밀조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 사업으로 금화(원)-은화(전)의 체제가 정착되었다. 이 사업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어, 인플레이션은 안정을 찾아갔고, 제국은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며 경제주권을 회복한다.
대한제국의 전방위적 개혁은 1907년 포츠머스 조약으로 러일 양국이 한국을 중립화한 시점에서 가속된다. 1906년의 박제순-비테 밀약과 1907년 포츠머스 조약은 러시아와 일본이 당분간 한반도를 자국 지배 하에 두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자제하게 했으며, 이러한 공백을 틈타 서구열강들은 한반도 지역에서 우세를 점하기 위해 대한제국 정부를 인정하고 관계를 맺고자 다방면의 접근을 하게 된다. 이에 권중현 의정대신은 1908년 중립국 선언을 함으로써, 열강 일방이 대한제국에 대한 어떠한 주권적 침탈을 시도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과, 대신 열강들과의 여러 교류정책을 바라고 있음을 공식화한다. 러시아와 일본의 경쟁을 지켜보고만 있던 미국/영국/프랑스는 이러한 대한제국의 입장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교류(라 쓰고 이권쟁탈이라 읽는다)를 청했다. 대한제국의 중립국 선언은 1937년 동아대전 발발전까지 한반도에서 여러 열강들의 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부수 효과로 국내 산업들도 기술유입, 자본유입, 질적경쟁 등의 차원에서 한차원 발전하게 된다. 특히 영서, 관북, 관서 지역의 탄광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해 주변부 도시였던 철원, 원주, 함흥, 의주, 덕원 등은 1920년대 인구 10만명을 돌파하기도 한다.
상업은 기존 지역상인들이 전국단위로 확장하며 융성해진다. 의주의 만상은 청과, 동래의 내상은 일본과 교역하며 국경무역, 해상무역을 각각 장악한다. 개성의 송상은 중계업을, 수도권의 경강상인은 국내물류업을 장악했다. 북부의 만상, 남부의 내상, 유통의 송상, 물류의 경강상인의 4자구도는 점차 고착화되어 제국의 경제계를 4분할하게 된다. 각 상인집단 내에서도 유력한 일부 상인이 소규모 상인들을 통합하며 상단(商團)을 결성하게 되었다. 이들 상단은 상호간의 경쟁과 협력을 반복하며 세력을 불렸고, 차후 '계열(系列/Kye-yeol/Konzern)'이라 불리는 기업집단의 시초가 된다.
물류망의 정비와 신식 기술의 유입은 국내 수공업자들을 자극했는데, 상당수의 가내수공업자들이 기계식공업으로 전환하며 경쟁적으로 경공업품을 시장에 조달하기 시작했다. 이는 곧 국내 수요를 따라잡게 되었는데, 잉여생산물은 청, 러시아 등지나 항구를 통해 유럽대륙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Made in Coree의 브랜딩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일본과의 필연적인 시장경쟁을 불러온다. 일부 성공한 경공업자들은 다른 사업장과 협업하거나 또는 인수하여 세력을 늘렸다. 한편 시장경쟁에서 패배한 생산인구들은 도시로 나가 공장에 취직하기 시작했으며, 자연스럽게 중공업의 발전을 위한 노동력이 늘어나게 된다. 한성방직, 제일자동차, 덕원조선과 같은 당대 대형 기업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국내적으로 넘쳐나는 수요와 공급은 자본의 축적을 야기했는데, 이 자본을 통한 대부업이나 투자사업도 확대되었다. 1915년에 조정에 의해 '증권거래조례'가 공포되고 1916년에 탁지부의 출자 하에 '제국증권거래소(現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장하여 주식과 국채의 거래를 전담했다. 또한 대부업의 성장으로 인한 폐단을 통제하기 위해 1914년 '채권융자관리조례'가 공포되기도 했다.
그러던 1929년의 미국발 대공황은 대한제국에도 악재를 끼쳤다. 러시아와의 교역은 러시아 공산화 이후 침체를 겪어서 주요교역국이 중국, 일본, 미국 정도밖에 없던 상황에 모든 국가들이 경제적 악재를 겪으니 국가재정의 상당부분을 무역에 의존하던 당시 대한제국은 짧은 기간에 큰 경제적 쇼크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내수시장의 미성숙과 과잉공급은 제국의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정부는 국방, 기술투자 등의 분야에서 지출을 줄였다. 이는 곧 국력의 저하로 이어져 1937년 일본의 침략에서 대한제국이 1년여 만에 무너진 까닭이 된다.
한일전쟁(동북아전쟁) 전후복구와 1960년대 호송선단경제
대한국의 경제는 중국 대륙의 통일과 소련의 부상에 따른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냉전질서 하에서 미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으며 전후복구와 경제부상이 이뤄졌다. 한일전쟁 발발 이전 대한제국기에 한국은 기술도입과 일부 개혁을 통한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의 경제체질 쇄신에 어느정도 성공했었고, 상공업의 발전과 인프라의 확충, 고급인력의 확보 등 기본적인 경제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에 미국의 차관지원 등이 결합하며 한국은 1955년 즈음 완전한 전후복구를 선언했다. 또한 북쪽의 위협이었던 중국과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특히 중공업의 제1산업화를 목표로 국가주도의 경제계획을 진행했다. 1958년 장면 경각이 '조국개발5개년계획'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제국의 경제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청사진들이 제안 및 실행되었고, 값싼 노동력, 일정량의 자원을 무기로 제국은 1960년대 초반부터 7%가 넘는 고성장을 보이게 된다. 이 즈음 해서, 관북 등에 포진해있던 기존 사회인프라는 물론,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영남, 호남, 충청 지역의 개발도 이뤄지며 이 시기 동래부는 물론 당시 일개 시였던 대전 지역이 부상하게 된다. 특히 호남 지역은 광주가 성장하며 1961년 광주부로 승격하게 된다.
앞서 언급했던 상단들이 발전하여 계열(系列)을 형성한 것이 이 시기이다. 계열의 대두는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고속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당시 산업효율화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큰 규모의 기업들에게 상당한 지원을 제공했다. 이 지원에는 금전적 지원은 물론, 배타적 규제를 통한 국내기업 보호정책 등 다양한 경제정책이 수반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경제를 두고 '호송선단경제'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경유착의 행태는 기업집단의 비대화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은 물론, 노동운동, 정치민주화, 국제적 자유무역 강화 등 국내외적 흐름에서 약화되어간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급속도의 경제상장에 있어 분명한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이 결과로 현재의 현대, 삼성, 한화, LG 등의 계열 대기업들이 발전하게 된다.
광복 이후 많은 수의 기업들이 보다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게 되며 주식회사화 되었다. 이에 대한제국 중추원은 1915년 증권거래조례를 1946년 '증권거래법'으로 법제화했고, 1952년에는 개정을 통해 명칭을 '한국증권거래소'로 바꾼데 이어, 1959년에는 외국자본의 투자제한을 상당부분 완화하게 된다.
1970년대: 데탕트 이후 낙수효과
중국과 미국의 관계정상화가 이뤄진 1970년대 한국의 경제는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이한다. 한국도 미국의 데탕트 흐름에 편승해 이 시기 중국 및 베트남 등 일부 공산권 국가와 관계정상화를 추진한다. 아시아에서의 냉전기류가 완화되면서 한국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위험인식이 낮아짐은 물론,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을 도모한 자본들이 투자가 이어지며 그 낙수효과과 한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한국 내 기업들도 직접 중국에 진출하고자 했다. 또한 한중 국경에서의 국경무역이 한중관계정상화로 점차 대규모로 진행되며, 그동안 소외되었던 국경지대의 도시들도 발전하게 된다. 그 일례가 의주부로, 의주부는 군사적 요충지의 역할에서 벗어나 한중 경제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용하게 된다.
전후 적대적인 관계였던 일본과의 화해도 이뤄졌다. 김종필 경각은 민중당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며 '일본과의 화해'를 주장하고 양국의 국교재수립과 관계확대를 꾀했다. 그 결과로 1976년 한일관계정상화가 이뤄졌다. 이 결정이 낳은 정치적 여파와는 별개로, 한일관계정상화 이후 동래부를 포함한 영남의 해안 항구들을 통해 일본과의 해양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원산부도 아키타, 니가타, 삿포로 등의 북일본 도시와 물류라인을 개통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으며, 동해의 제1항만으로 성장하게 된다.
소련과의 관계 개선도 꾀했는데, 회령 지역의 동해선 구간을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잇고자하는 구상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방해로 실현되지 못했으며, 1980년대 고관범 경각에서 비로소 실현된다. 한재철 경각은 오일쇼크의 대비를 위해 소련과 물류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국내 해산물 수요의 감당을 위해 어업협정을 체결하기도 한다.
1980년대: 아시아의 범과 인안호황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연평균 5%의 성장률을 보이며 승승장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1980년 노동항쟁과 같은 사회권 보장 문제도 제기되었지만, 김종필 이후 한재철-남덕우-고관범으로 이어지는 보수정권의 장기간 집권 속에서 제국의 경제력은 확실히 확대되고 있었다. 이는 국가경쟁력의 재고와 더불어 이미지 향상을 불러왔는데, 1988년 한국은 한성에서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기에 이른다.
1983년 고관범 경각은 제국의 불균형한 발전을 문제로 지목하며 '국토균형발전계획'을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기존 한성, 평양, 동래, 의주와 같은 대도시 외에 핵심 거점 도시를 지정해 인프라확충/투자유치/공공기관 이전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대전, 함흥, 회령과 같은 도시들이 적극적인 공적투자를 받게 되었으며, 특히 대전은 남부 지역의 핵심교통교차지역으로 성장하며 1995년 대전부 승격에 이른다. 함흥과 회령도 각각 함남의 제2도시, 한러국경 핵심도시로서 성장하게 된다.
이 시기 한국과 일본의 희비가 엇갈린다. 당시까지 한일 양국은 아시아의 2마리의 범(Two Tigers of Asia)이자 필연의 라이벌로 국제 저가상품시장을 양분해왔다. 두 국가가 모두 저가/대량생산에 초점을 맞추긴 했지만, 일본은 내구성을, 한국은 다용성을 강점으로 하여 차별화 전략을 택했다. 이러한 한일의 공산품을 두고 서양 소비자들 사이에서 "신뢰의 일본, 실용의 한국(Japan of Trust, Korea of Utility)"이라는 말까지 돌 정도였다. 그렇지만 근대기부터 동양권을 대표하여 서양권에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온 일본이 여러 경쟁력 분야에서 우세한 위치를 점하는 편이었고, 엔화의 파워가 원화에 비해 배는 강력했다. 그러던 1985년 일본의 고속성장을 경계한 미국이 일본에 '플라자 합의'를 강제하며 상황이 묘하게 변한다. 플라자 합의로 엔화가치가 절상되자, 일제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며 그 빈자리를 한국이 차지하게 된다. 1987년 한국은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이라는 기염을 토하게 된다. 1990년에는 OECD에 가입하며 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선진국에 준하는 반열에 오르게 된다.
1980년대는 말 그대로 '한국의 전성기'였다. 여러 경제특수들이 넘쳤고 경제성장률은 많으면 10%대를 넘는 등 매해 성장을 거듭했다. 1984년의 기업법의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설립/투자/경영이 보다 수월해지며 증권거래소는 날로 커져갔으며 수많은 자본이 대부업시장과 증권시장에서 오갔다. 넘쳐흐르는 자본은 은행으로 흘러들어갔으며, 그래도 남는 자본은 부동산으로 들어갔다. 이 시기의 경제호황을 두고 당시의 연호였던 '인안'을 붙여 '인안호황'이라 부른다. 인안호황은 늦어도 기업법 개정이 있던 1984년을 기점으로 하여 삼풍사태가 일어났던 1993년까지를 말한다.
1990년대: 인안호황의 끝과 아시아 경제위기
1990년대 초까지 이어진 인안호황은 1991년 금융실명제 실시 시점까지도 그칠줄을 몰랐다. 인안유신이 있던 1991년, 3연임에 성공한 김영삼은 '경제민주화'를 부르짖으며 금융실명제를 단행한다. 이 조치는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재계를 중심으로 한 국내적인 반발에 부딪쳤으나, 김영삼은 소신대로 추진했다. 이 외에도 김영삼은 공기업 민영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실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그의 시도는 당시 매우 과감한 정책이었다. 그렇지만 인안호황의 이면에 숨어있던 대한국 경제의 어두운 부분을 고려한다면 필요했던 정책이었다. 당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버블경제의 최고조를 겪고 있었으며, 방만한 재정운영과 과도한 보조금 경제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삼풍사태의 후과로 실각한 김영삼의 뒤를 이어 집권한 김대중도 경제정책만큼은 김영삼과 궤를 같이했다. 그는 당대 신자유주의 열풍에 합세해서 한국중공업과 한국통신, 대한항공 등의 공기업을 민영화하고자 하는 정책안을 입안했으며 또한 노조운동에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했다. 김영삼 경각에서 활동했던 이헌재, 김용환 등의 경제전문가를 등용해 탈출로를 꾀했다. 다만 몇몇 급진적인 김대중의 행보는 여당 내에서도 크게 환영받지는 못했으며, 공기업 민영화는 김영삼이 집권하던 5년 내내 중추원에 계류되었다. 그러던 혼란 중에 1997년의 그날이 다가왔다.
1997년의 아시아 경제위기는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과 일본에 그 여파가 미쳤다. 당시 대한은행의 필사적인 외화문제대응방책과 김대중 경각의 적극적인 외화유치정책이 일정의 성과를 거두어 1997년 7월 태국이 고정환율제를 포기하던 시점에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850억 달러 수준으로, 외채 대비 0.7배 수준에 머물렀으며, 일본과 미국의 한국정부 외평채 조기상환을 방어하고 해외투자자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만 그러한 조치로는 부족하였고, 김대중 의정은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연일 언론에 나오고 의회에 출석해 "우리는 현재의 환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IMF 해법은 언급도, 고려도 안한다. 한국의 외환시장은 안전하다"는 말을 해야 했다. 또한 금리 상한을 8%로 설정하는 한편, 개인의 외화보유한도를 기존 1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확대하여 더 많은 외화를 확보하고자 했다. 한편 한국은 일본과 함께 AMF(아시아통화기금) 구상에 동참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대신 한국은 일본과 1998년 10월 15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함과 동시에,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을 통한 협력대출계획을 공동발표했다.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김대중 경각은 원화와 달러화에 페그하는 고정환율제의 도입도 검토한 바 있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는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로 공적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민간경제 측면에서는,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거나 합병되었고, 다수 기업에서 구조조정이 잇따랐다. 특히 1997년의 한보사태로 부채비율이 컸던 기업들은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었고, 계열들의 서열정리가 수반되었다. 당시 재계 순위 2위였던 대우그룹도 이 여파로 계열사 일부를 여타 계열집단에 매각해야 했다. 현재의 계열 서열이 고착화되기 시작한 것이 이 시점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부실했던 소규모 금융기관들도 시장에서 도태되며 금융시장이 개편되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보편화되어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공공경제 측면에서는, 정부가 관리하던 공기업들이 민영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김대중 의정이 경제위기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 이후 이인제 의정은 대한중공업과 한국통신공사, 대한인삼담배공사 등의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고, 이에 따라 대한중공업은 두산그룹에 매각되고, 한국통신공사와 대한인삼담배공사는 민간 CEO가 운영하는 사기업화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후 외환확보에 집착하는 계기가 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 현황은 9,125억 달러로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에 달한다. 이중 25%는 미국채, 10%는 현찰이다. 다만 이 수준도 BIS 권고 수치에 미달하는 수준이기에, 국내적으로 2조 달러는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조희지 경각은 2027년 내로 외환보유고 1조 2천억 달러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천년 이후: 기술진보와 선진국 대한국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내수확대를, 기업은 기술진보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김종필 경각 말기부터 이뤄진 산아제한정책을 폐기, 반대로 출산독려에 나서기 시작했다. 1987년 출산율 2명대가 붕괴하고 2000년에는 1.53명까지 추락하자 이회창 경각부터 한가정 다자녀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이는 국가경쟁력을 위한 정책인 것이 강했지만, 내수시장의 확대를 위해 일차적으로 미래의 소비자를 늘려야 한다는 계산도 있었다. 이 노력으로 현 시점 대한국 합계출산율은 1.94명 수준까지 회복했다. 또한 1997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춰갔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 한국의 금리는 1.5% 수준까지 낮아졌다. 2008년 이후로 높아졌던 금리는 2024년 현재 2% 수준까지 떨어졌다. 또한 빈곤인구 지원을 위한 소득재분재 정책도 개진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활을 위한 중소기업/벤쳐기업 대상 투자를 꾸준히 했는데, 반독점법을 통한 대기업의 인수합병 단속과 상무부 주도의 '유니콘 이니셔티브'를 통한 핵심투자기업 선정 및 지원 정책이 그것이다. 한편 박근혜(신산업2025)-이명박(제2차국토균형발전계획)-문재인(제4차산업혁명2040, 한반도허브화계획)의 역대 경각들은 산업다각화, 국토균형발전, 기술혁신, 지정학적 가치 극대화를 위한 여러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했다. 대한국의 관료주의가 사업연속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덕분에 20년에 걸쳐 상무부 주도 하의 경제계획이 착실하게 진행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정경유착 비리가 폭로되기도 하지만 말이다.
민간부분에서는 개별적인 기술진보 노력이 이어졌다. 정부도 R&D 투자 비율을 늘려 이를 지원했다. 기술집약화와 초정밀공정기술의 발전을 거듭한 결과, 삼성과 SK를 필두로 한 반도체 공업이 큰 성과를 거두어 디스플레이/D램/마이크로반도체 등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한국의 조선업은 대우조선, 현대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Big3가 세계조선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도 현대, 쌍용, 기아의 3강 구도가 형성되어 내수시장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또한 드론, AI, 신소재 등에서 중소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은 4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보다 고부가가치 산업의 생산물로 이행했다. 수출구조도 중국, 미국, 일본의 절대적 다수에서 벗어나, 동남아와 서아시아, 남반구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인당 GDP는 2023년 기준 4만 달러를 돌파(40,175 달러)했으며, 총GDP는 4조달러에 거의 근접해있다. 2024년 통계가 나와야겠지만, 4조 달러 돌파는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