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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넘겨주기 [[인류 제국/비판]] |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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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언1|"나도 중립하고싶다고"|-앙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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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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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카카오톡 운영정책 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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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인 로코 프로토콜(LOCO Protocol)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악용하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인류제국은 로코 프로토콜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프로그램 역분석)하여 얻은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ref>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ref>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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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언1|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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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sub>(약칭 정보통신망법)</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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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뿌리겠다 협박하는 행위까지 확인되었으며, 이는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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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인류제국은 "카카오톡 계정을 계속 정지를 시키겠다", "방을 폭파시키겠다."라는 식으로 협박한 행위가 발견되었다.<ref>현재에도 지속중인 상태이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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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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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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