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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 최고재판소장}} | |||
<table class="wikitable" style="float: right; text-align: center; border:0px solid #fff;"><td style="padding:0 0 0 0px;" width="400"> | <table class="wikitable" style="float: right; text-align: center; border:0px solid #fff;"><td style="padding:0 0 0 0px;" width="400"> | ||
{| style="font-size:10pt; border: 2px solid #8D182B; float: right; text-align: center; font-size: 10pt" | {| style="font-size:10pt; border: 2px solid #8D182B; float: right; text-align: center; font-size: 10p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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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𝗜 [[파일:재판소 문장.png|width=30]] 개요'''== | =='''𝗜 [[파일:재판소 문장.png|width=30]] 개요'''== | ||
{{인용문|'''① 최고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br>② 최고재판관은 최고재판소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br>-대한민국 수정헌법 제74조-'''}} | |||
• 최고재판소장(最高裁判所所长/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으로, 최고재판소를 대표하고 그 행정사무를 감독한다. | |||
=='''𝗜 [[파일:재판소 문장.png|width=30]] 권한'''== | =='''𝗜 [[파일:재판소 문장.png|width=30]] 권한'''== | ||
* 최고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재판장이 된다. | |||
*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의장이 되며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재판관회의에 부칠 수 있다. | |||
*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그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 또는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
==='''𝗜 [[파일:재판소 문장.png|width=30]] 권한대행'''=== | ==='''𝗜 [[파일:재판소 문장.png|width=30]] 권한대행'''=== | ||
* 최고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중 한 명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르면 일시적인 공백 상태에는 선임재판관이 소장 권한을 대행하나, 공백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게 되어 있다. | |||
=='''𝗜 [[파일:재판소 문장.png|width=30]] 공관'''== | =='''𝗜 [[파일:재판소 문장.png|width=30]] 공관'''== |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3px solid #8D182B; width: 100%; text-align: center; max-width: 450px; float: right" | |||
| colspan="6" style="background: #ffffff; color: #000000" | [[파일:재판소장 공관.web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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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6" style="background: #8D182B; color: #e6b366" align=middle | '''최고재판소장이 거주하는 최고재판소장 공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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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𝗜 [[파일:재판소 문장.png|width=30]] 역대 최고재판소장'''== | =='''𝗜 [[파일:재판소 문장.png|width=30]] 역대 최고재판소장'''== | ||
{{분류:대한민국 최고재판소장}} | |||
=='''𝗜 [[파일:재판소 문장.png|width=30]] 각주'''== | =='''𝗜 [[파일:재판소 문장.png|width=30]] 각주'''== | ||
2025년 6월 22일 (일) 15:25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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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재판소장이 거주하는 최고재판소장 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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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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