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제 1조 (목적)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국적을 보호 및 관리를 하기위하여 만들고, 악용할시 그에따라 처벌받을것을 맹세한다. 제 2조 (국적의 정의) 밑에 있는 각 호에따라 분류한다. 1. 신청서를 낸자 2. 🇰🇷_ ~~~를 붙인자 3. 대한민국에서 정치 및 활동을 하는자 제 3조 (파기) 말소는 각 호에따라 분류한다. 1. 테러 , 내란 , 테러모의 등 2. 대한민국에 피해를 입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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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를 낸자 | 1. 신청서를 낸자 | ||
2. | 2. 🇰🇷 | 이름를 붙인자 | ||
3. 대한민국에서 정치 및 활동을 하는자 | 3. 대한민국에서 정치 및 활동을 하는자 | ||
2025년 8월 17일 (일) 16:20 기준 최신판
제 1조 (목적)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국적을 보호 및 관리를 하기위하여 만들고, 악용할시 그에따라 처벌받을것을 맹세한다.
제 2조 (국적의 정의) 밑에 있는 각 호에따라 분류한다.
1. 신청서를 낸자 2. 🇰🇷 | 이름를 붙인자 3. 대한민국에서 정치 및 활동을 하는자
제 3조 (파기) 말소는 각 호에따라 분류한다.
1. 테러 , 내란 , 테러모의 등 2. 대한민국에 피해를 입힌자 3. 대한민국을 혼동을 준자
제 4조 (처벌) 밑에 있는거에 따라 처벌 및 재판관 재량
1. 국민의 국적을 마음대로 파기한자 징역 5개월
••• 재판관 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