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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국제연합 의장령: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가상국제연합 의장령 == === '''사무총장 궐위에 의한 권력 승계 및 기타에 관한 조례''' === '''제1호'''[포고자 국민의 힘, 최초포고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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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국제연합 의장령 ==
== '''부계정 금지에 관한 의장령''' ==
=== '''사무총장 궐위에 의한 권력 승계 및 기타에 관한 조례''' ===
'''제1호'''[포고자 국민의 힘, 최초포고일 2017.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상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궐위 즉 법률상 행동불능 등의 사유로 제대로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연합의 안정과 유구한 전통을 보수하고 항구적인 가상국가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포고되었다.
'''제정인''' : '''[[이정석]]'''
'''제정일''' : 2018. 12. 08


'''제2조(용어)'''
'''A.''' 모든 부계정 사용은 연합 내에서 금지된다.


'''제3조(사무총장의 법률상 행동불능)''' 사무총장의 법률상 행동불능의 경우는 다음 각 호로 정의한다.
'''B.''' 피기치 못할 사정으로 부계정 사용이 필요한 경우 행정성의 카페 관리 담당 부처 (이하 카페관리부)의 허가를 받으며, 스탭부는 선거시에 등록된 부계정들을 정지함으로써 부정투표를 방지하고 공정선거를 유도한다.
1.사무총장이 사임한 경우
2.사무총장이 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선언한 경우
3.사무총장이 병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선언한 경우
4.사무총장이 임기의 15일 이상 카페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30일 이상 카페에서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5.사무총장이 입법부 또는 사법부의 대사무총장 입장표명 요구나, 긴급을 요구하는 연합 행정사무의 속행을 요구하였을 때 3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사무총장이 탄핵된 경우
7.사무총장이 탄핵 소추된 경우


'''제4조(사무총장 권한대행)''' 사무총장이 본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법률상 행동불능 상태일 경우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C.''' ' A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연합민은 관련 부처에 의해 사법성에 기소될 수 있으며, 미허가 상태로 부계정이 검거될 시 카페관리부는 부계정에는 영구 활동정지 처분을 내리며, 본계정에는 7일 이상의 활동정지를 즉각 처리하여 긴급체포한다.


'''제5조(사무총장 권한대행의 권한)''' 사무총장 권한대행은 기본적으로 사무총장이 누리는 모든 권리와 최고위원회의 의장이 행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D.''' 부계정 검거 가이드라인은 카페관리부에서 제작하여 카페관리부 내부에서만 배포하며, 카페관리부는 이를 유출·유포되지 않게 관리한다.


'''제6조의 1(사무총장 권한대행과 최고위원회의의 관계)''' 사무총장 권한대행은 가상국제연합 총회 의장국의 최고위원회의 해산선언의 경우에도 사무총장 권한대행의 직능을 유지하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회의 의장을 불신임하거나 제명한 경우에는 즉시 사무총장 권한대행으로써의 직능이 정지되고, 새로운 사무총장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최고위원회의가 제명 및 불신임을 결의을 선언한 6시간 이내에 선출하여 취임시키도록 하여야한다.
'''E.''' 카페관리부는 상시에 부계정 검거 기간 및 자수 기간을 가진다.


'''제6조의 2(사무총장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 사무총장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사무총장으로써의 권한만을 가진다.
'''F.''' 부계정과 본계정의 처벌 기록은 연동되어 본계정이 처벌을 받으면 싱고되어있는 부계정 또한 처벌받으며, 부계정이 먼저 처벌을 받고 본계정이 후일에 검거되었을 경우, 부계정을 영구활동정지 처리하고 본계정은 기존 부계정의 처벌형량 + 부계정 검거에 따른 처벌 형량만큼의 활동정지 처분을 받는다.


'''제7조의 1(사무총장의 댓수)''' 기본적으로 사무총장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는 1대로 표기하며, 사무총장 권한대행의 경우에도 전임 사무총장의 잔여임기와 관련 없이 1대로 표기하나 이 경우에는 모든 공문서에서 괄호첨자 안의 권한대행이라는 명시가 있어야한다.
== '''연합 가입 조건 완화를 위한 행정령''' ==


'''제7조의 2(사무총장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댓수)''' 사무총장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댓수로 표기하지 아니하며, 사무총장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직능을 행사한 기간은 공위기간으로 본다.
'''참고사항''' : 본 문서의 제목이 '행정령'이나, 당시 시행자인 양헌석 최고위원장이 입법부 소속으로 행정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기에 의장령으로 간주함.


'''제8조의 1(사무총장 권한대행의 임기)''' 전임 사무총장의 잔여 임기가 전체 임기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전임 사무총장의 잔여 임기를 마치나, 2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45일까지 사무총장 권한대행으로써 활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끝마쳐야 한다. 다만 본 법 제3조의 2호의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복귀선언을 할 때 까지로 한정하고, 이 경우에도 15일 이상 사무총장의 복귀선언이 없을 경우 본 법 제8조의 1을 따른다.
[사무총장실] 연합 가입 조건 완화를 위한 행정령 반포


'''제8조의 2(사무총장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임기)''' 이전 권한대행의 잔여 임기와 관련없이 최대 15일동안 사무총장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끝마쳐야 한다.
작성자 : 제31대 사무총장 대행 및 제2대 최고위원장 '''[[양현석]]'''
 
작성부서 : 사무총장실
최고위원회의 의장
문서번호 : 180202-4
국민의 힘
 
=== '''부계정 금지에 관한 의장령''' ===
 
제정인 : 이정석
제정일 : 2018. 12. 08
 
'''A.''' 모든 부계정 사용은 연합 내에서 금지된다.
 
'''B.''' 피기치 못할 사정으로 부계정 사용이 필요한 경우 행정성의 카페 관리 담당 부처 (이하 카페관리부)의 허가를 받으며, 스탭부는 선거시에 등록된 부계정들을 정지함으로써 부정투표를 방지하고 공정선거를 유도한다.


'''C.''' A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연합민은 관련 부처에 의해 사법성에 기소될 수 있으며, 미허가 상태로 부계정이 검거될 시 카페관리부는 부계정에는 영구 활동정지 처분을 내리며, 본계정에는 7일 이상의 활동정지를 즉각 처리하여 긴급체포한다.
연합 가입 조건 완화를 위한 "가입예고제" 및 "회원국 제도 신설" 관련 행정령을 반포합니다.


'''D.''' 부계정 검거 가이드라인은 카페관리부에서 제작하여 카페관리부 내부에서만 배포하며, 카페관리부는 이를 유출·유포되지 않게 관리한다.
'''1.''' 현재 우리 연합의 일반가입국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small>A.  카페 도메인과 법률, 설정과 정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B.  30명 이상의 맴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C.  설정가국,관념가국,실재가국을 불문하고 6개월 이상 가상국제연합에서 꾸준히 활동하거나 해당 카페에서 맴버의 활동 유무와 관계엾이 꾸준히 운영하여야 한다. 각 분기마다 생존신고에서 생존을 증명하여야 하며, 생존을 증명하지 않을경우, 자문위원회는 해당 일반가입국을 비활동국으로 선포할 수 있다.
D. 무카페가입국의 경우 가상국제연합에서 3개월간 꾸준히 활동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생존신고와 일반생존신고에서 국가의 생존과 국가 운영자의 생존을 증명하여야 한다. 생존을 증명하지 않을 경우 자문위원회는 일반가입국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small>


'''E.''' 카페관리부는 상시에 부계정 검거 기간 및 자수 기간을 가진다.
'''2.''' 국가 가입 회원 및 게시물 미달, 설정 부족 등으로 인하여 우수한 가상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조건에 도달하지 못하여 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가상국가가 간혹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의 일반가입국 지위를 유지하며 연합의 문턱을 낮추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함을 절실히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F.''' 부계정과 본계정의 처벌 기록은 연동되어 본계정이 처벌을 받으면 싱고되어있는 부계정 또한 처벌받으며, 부계정이 먼저 처벌을 받고 본계정이 후일에 검거되었을 경우, 부계정을 영구활동정지 처리하고 본계정은 기존 부계정의 처벌형량 + 부계정 검거에 따른 처벌 형량만큼의 활동정지 처분을 받는다.
'''3.''' 2018년 1월 31일 행정성 소속인 정대성 연합중앙관리부장의 요청으로 "가입예고제" 및 "회원국 제도 신설" 관련 행정령을 반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22일 (수) 16:18 기준 최신판

부계정 금지에 관한 의장령

제정인 : 이정석 제정일 : 2018. 12. 08

A. 모든 부계정 사용은 연합 내에서 금지된다.

B. 피기치 못할 사정으로 부계정 사용이 필요한 경우 행정성의 카페 관리 담당 부처 (이하 카페관리부)의 허가를 받으며, 스탭부는 선거시에 등록된 부계정들을 정지함으로써 부정투표를 방지하고 공정선거를 유도한다.

C. ' A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연합민은 관련 부처에 의해 사법성에 기소될 수 있으며, 미허가 상태로 부계정이 검거될 시 카페관리부는 부계정에는 영구 활동정지 처분을 내리며, 본계정에는 7일 이상의 활동정지를 즉각 처리하여 긴급체포한다.

D. 부계정 검거 가이드라인은 카페관리부에서 제작하여 카페관리부 내부에서만 배포하며, 카페관리부는 이를 유출·유포되지 않게 관리한다.

E. 카페관리부는 상시에 부계정 검거 기간 및 자수 기간을 가진다.

F. 부계정과 본계정의 처벌 기록은 연동되어 본계정이 처벌을 받으면 싱고되어있는 부계정 또한 처벌받으며, 부계정이 먼저 처벌을 받고 본계정이 후일에 검거되었을 경우, 부계정을 영구활동정지 처리하고 본계정은 기존 부계정의 처벌형량 + 부계정 검거에 따른 처벌 형량만큼의 활동정지 처분을 받는다.

연합 가입 조건 완화를 위한 행정령

참고사항 : 본 문서의 제목이 '행정령'이나, 당시 시행자인 양헌석 최고위원장이 입법부 소속으로 행정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기에 의장령으로 간주함.

[사무총장실] 연합 가입 조건 완화를 위한 행정령 반포

작성자 : 제31대 사무총장 대행 및 제2대 최고위원장 양현석 작성부서 : 사무총장실 문서번호 : 180202-4

연합 가입 조건 완화를 위한 "가입예고제" 및 "회원국 제도 신설" 관련 행정령을 반포합니다.

1. 현재 우리 연합의 일반가입국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카페 도메인과 법률, 설정과 정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B. 30명 이상의 맴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C. 설정가국,관념가국,실재가국을 불문하고 6개월 이상 가상국제연합에서 꾸준히 활동하거나 해당 카페에서 맴버의 활동 유무와 관계엾이 꾸준히 운영하여야 한다. 각 분기마다 생존신고에서 생존을 증명하여야 하며, 생존을 증명하지 않을경우, 자문위원회는 해당 일반가입국을 비활동국으로 선포할 수 있다. D. 무카페가입국의 경우 가상국제연합에서 3개월간 꾸준히 활동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생존신고와 일반생존신고에서 국가의 생존과 국가 운영자의 생존을 증명하여야 한다. 생존을 증명하지 않을 경우 자문위원회는 일반가입국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국가 가입 회원 및 게시물 미달, 설정 부족 등으로 인하여 우수한 가상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조건에 도달하지 못하여 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가상국가가 간혹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의 일반가입국 지위를 유지하며 연합의 문턱을 낮추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함을 절실히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3. 2018년 1월 31일 행정성 소속인 정대성 연합중앙관리부장의 요청으로 "가입예고제" 및 "회원국 제도 신설" 관련 행정령을 반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