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9번째 줄: |
9번째 줄: |
| |왼쪽 그림 크기 = 500픽셀 | | |왼쪽 그림 크기 = 500픽셀 |
| }} | | }} |
| == 조문 ==
| | 본 긴급조치는 폐지되었습니다 |
| 1.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한다.
| |
| :: ①명 칭 소 재 관할
| |
| :: ②비상고등군법회의 국방부본부 전국
| |
| :: ③비상보통군법회의 국방부본부 전국
| |
| 2. 비상군법회의는 대통령긴급조치를 위반한 자가 범한 일절의 범죄를 관할, 심판한다.<br/>
| |
| 3. 비상군법회의의 심판권은 심판부에서 행한다.<br/>
| |
| 4. 비상고등군법회의에 심판부 1부를 둔다. 심판부는 다음과 같은 7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①재판장 : 국군현역장관급장교 1인.
| |
| : ①법무사 : 군 법 무 관 1인.
| |
| : ②심판관 : 국군현역장관급장교 2인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인.
| |
| 5. 비상보통군법회의에 심판부 3부를 둔다. 심판부는 다음과 같은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 |
| : ①재판장 : 국군현역장관급장교 1인.
| |
| : ②법무사 : 군 법 무 관 1인.
| |
| : ③심판관 : 국군현역장관급장교 1인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인.
| |
| 6. 비상고등군법회의와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검찰부를 각 부치한다. 각 검찰부의 관할은 각 비상군법회의의 관할에 의한다.<br/>
| |
| 7. 비상고등군법회의 검찰부에는 3인 이내의 검찰관을,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는 12인 이내의 검찰관을 각 둔다.<br/>
| |
| 8. 비상군법회의 검찰관은 비상군법회의 관할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직무를 행한다.
| |
| : ①검찰청법, 형사소송법과 군법회의법에 의한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과 직무.
| |
| : ②일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감독.
| |
| : ③검사 또는 군검찰관에 대한 수사협조요구.
| |
| 9. 비상군법회의의 재판관과 검찰관은,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국군현역장관급장교와 군법무관 중에서,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각 임명한다. 이 경우 검찰관은 군법무관과 검사중에서 임명한다.<br/>
| |
| 10. 중앙정보부장은 비상군법회의관할사건의 정보, 수사 및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한다.<br/>
| |
| 11. 이 긴급조치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법회의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상고등군법회의는 국방부본부고등군법회의로, 비상보통군법회의는 국방부본부보통군법회의로 본다. 다만, 군법회의법 제132조, 제238조, 제239조 및 제241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구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br/>
| |
| 12. 비상군법회의관할사건에 관하여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 있어서 관할관의 영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관이 이를 발부한다.<br/>
| |
| 13. 심판 또는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적당한 조건을 붙이거나 감호자를 두어 병원, 주거, 기타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도록 주거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주거제한명령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br/>
| |
| 14. 비상고등군법회의 관할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상군법회의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br/>
| |
| 15.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은 그 법원에 계속중인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사건을 그 법원에 대응한 심급의 비상군법회의에 이송하여야 한다.
| |
| ==부칙==
| |
| * '''부칙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2020.5.31>'''
| |
| : 16. 이 조치는 2020년 6월 1일 정각에 시행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