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9번째 줄: |
9번째 줄: |
| |왼쪽 그림 크기 = 500픽셀 | | |왼쪽 그림 크기 = 500픽셀 |
| }} | | }} |
| == 조문 ==
| | ⚖️본 긴급조치는 새 헌법에 의하여 폐지 되었으며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알립니다.⚖️ |
| 1. 보츠와나 공화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br/>
| |
| 2. 보츠와나 공화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br/>
| |
| 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br/>
| |
| 4. 전 1,2,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br/>
| |
|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br/>
| |
|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br/>
| |
| ==부칙==
| |
| * '''부칙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2020.5.31>'''
| |
| : 7. 이 조치는 2020년 6월 1일 정각에 시행한다.
| |
2020년 6월 1일 (월) 10:46 판
|
본 문서는 보츠와나 공화국의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보츠와나 공화국의 공식 설정으로, 무단 편집시 반달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 맞춤법 교정이라도 꼭 관계자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
⚖️본 긴급조치는 새 헌법에 의하여 폐지 되었으며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