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조공화국

에조 공화국
蝦夷共和國(Aiun Moshir)
하늘의 꽃 天空の花 rikunmosir-oro-ebuike
표어	눈처럼 순수하게, 대지처럼 강인하게, 바다처럼 거침없이
국가	파일:
지도
수도	카무이모시르
최대 도시	카무이모시르
정치
총리	가야노 시로
내각사무장관 국회의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쿠로우미 하루카 야마키 사야카
역사
• 하코다테 정청 수립	1868년 10월
• 에조 제 1공화국 수립	1870년 7월 1일
• 제 1대 총선거 실시	1877년 2월 23일
• 카무이모시르 조약	1905년 7월 24일
• 국치일	1906년 3월 3일
• 광복절	1945년 10월 15일
• 5.18 민중혁명(에조의 봄)	1989년 5월 18일
• 에조공화국 건국준비위원회 출범	1989년 5월 28일
• 제 11대 총선거 실시 (에조 제 2공화국 수립)	1989년 7월 1일
지리
면적	9만 3,600 km^2
시간대	(UTC+11)
인문
공용어	일본어, 아이누어
제2언어	러시아어, 한국어, 중국어, 니브흐 어 등
인구
2015년 조사	101만 8,531명
경제
• 전체	2,850,000 달러
• 일인당	28,500 달러
기타
도메인	.ez

정치

의원내각제

에조는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에조의 봄' 사건 이후 에조 공화국 체제가 재건되면서, 에조 사람들은 어떤 체제의 정치제도를 운영할 지 의논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가 모두 논의 되었다. 일부는 일본의 천황이나 대한제국의 황제를 참고해 왕을 국가원수로 세운 입헌군주제 국가를 주장했지만, 에조 탄생 이후부터 왕정국가였던 경우가 없었으며, 마땅한 후보도 없어 묵살되었다.

우선 정치학자들은 에조의 민주주의 및 국가발전 정도를 고려했을 때 대통령제가 적합하다고 여겼다. 이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였는데, 서방세계의 리더격인 미국이 300년이라는 짧은 세월에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점에 주목했다.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구심점을 마련하여, 이를 주축으로 한 국가정책을 수립하면 그 정책은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큰 문제 없이 수행될 터였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국민들은 80여년에 이르는 식민지 기와 소련 시기를 거치며, 특정 인물 및 집단의 권력 장악에 신물이 났다. 누군가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형태의 정치체제는 국민들에게 있어 암흑의 시대를 떠올리게 했고, 국민들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큰 힘을 발휘하는 정치체제를 원했다. 그것이 의원내각제였다.

실제로 당시 제헌헌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식인 층은 대통령제의 비율이 높았으나, 전 국민 조사 결과는 의원내각제의 지지율이 높았다. 이 둘을 혼합한 이원집정부제의 의견이 나왔으나 복잡하고 권력이 필요 이상의 분산을 보여 국론이 분열될 수 있으며 이는 신생국 에조에 치명적이라는 평가로 인해 선택에서 배제되었다.

에조의 국민들과 전문가 간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자, 이들의 대표들이 모여 토론회를 열었다. 결론은 의원내각제를 도입하되, 총리에게 행정부 수반 및 국가원수의 자격을 주고, 법률안거부권 등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포함한 여러 권력을 주어 정부주도의 정책을 권력으로 보장하는 형태의, 중앙권력강화형 의원내각제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제헌헌법에 보장되어 지금에 이르고있다.

총리

총리는 에조 공화국의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이다. 총리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법률안거부권 및 의회해산권을, 국가원수로서 군 통솔권을 가진다. 다만 법률안을 거부할 때는 합당한 이유를 들어야한다. 사실상 '반송'인 것이다. 모든 행정기관의 정점에 있으며, 총괄한다.(감사원은 제외. 감사원은 제 4의 권력체이다.)

총리는 여느 의원내각제 국가처럼,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의회의 다수당(또는 연합체)의 당수가 직무를 맡는다. 즉 간선제이다. 이렇게 당선된 총리는 임기 시작 전, 형식상의 임명 절차를 거친다. 선거 결과가 확정된(재검표 및 과정을 포함하여 모든 의혹 및 결과가 정리된 시점) 그 다음 날, 총리는 신임 총리(다수당 당수)를 (형식상) 지목한다. 임기 시작 전 날, 신임 총리는 총리관저로 찾아가 전임 총리에게 임명을 받는다. 이때 전임 총리는 자신의 아이누 전통복장을 걸치고 나오는데, 임명이 끝나면 전임 총리가 자신이 걸친 복장을 직접 신임 총리에게 걸쳐준다. 이는 총리의 직책, 에조의 국가원수로서 상징성 등이 인수인계되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의식이다.

국회

에조의 의회는 단원제로 구성되어있다. 의석은 100석이며, 모두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인구 1만 당 1석). 주된 회의장은 영국, 일본의 의회처럼 의장석을 중심으로 하여 의원들이 크게 좌우로 나뉘어 서로 마주보게 구성되어 있다. 단 표결을 할 때 사용하는 주회의장은 부채꼴 모양이다.

위원회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에조공화국의 국회는 상임 15개, 특별 1개의 총 16개 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1) 상임위원회

내각위원회

국무위원회

외무방위위원회

법무위원회

문교과학위원회

후생노동위원회

재무금융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위원회

예산위원회

국가기초정책위원회

결산행정감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2) 특별위원회

아이누문화보존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

기관

산하 기관으로는 다음과 같다.

법제국

사무국

국립의회도서관

재판관소추위원회

재판관탄핵재판소

정당

민주당 (우파)

- 현 의회 의석: 19석
- 친 기업 정당. 공화당이 전신이다.
- 몇 년 전 스캔들의 여파로 야당으로 밀려남. 그래도 내적 쇄신을 진행하며 회복추세에 있다.
- 일본 등 1세계와의 관계 개선을 중요시한다.

신개혁당 (중도우파)

- 현 의회 의석: 49석
- 몇 년 전 스캔들의 여파로 민주당에서 분당한 당.
-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신경쓰지만, 러시아 등 적과의 동침을 요구하는 정책도 내놓는 등, 매우 실리주의적이다.

에조공산당 (좌파)

- 현 의회 의석: 9석
- 에조의 식민지 시절 설립되어 소비에트 시절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 2005년 아이누 공산당과 합당했다.
- 에조 소비에트 몰락 이후, 현재는 에조의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사회주의적 이념의 적용과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친 노조 정당이다.

아이누 공화당 (중도)

- 현 의회 의석: 12석
- 아이누 민족운동의 산물로, 공화당과 더불어 오랜역사를 가진 민족정당이다.
- 아이누 민족 문화의 부흥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정당. 덕분에 문화진흥 관련 법안의 제출이 많다.

백색당 (중도)

- 현 의회 의석: 3석
- 환경주의 정당으로, 하얀 눈처럼 맑은 국토를 유지하자는 의미에서 '백색당'이라고 당명을 정했다.
- 광산업 및 자원채굴을 줄이고 다른 분야의 예산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미래에조당 (중도좌파)

- 현 의회 의석: 5석
- 복지주의 정당, 에조 정부의 국민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각종 혜택 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구.
- 마음만 앞서는 정당 이라는 평가가 있음.

청년당

- 현 의회 의석: 0석
- "젊은 정치, 젊은 에조"를 강령으로 하여 활동하는 청년 정당

진보당 (중도좌파)

- 현 의회 의석: 1석

그 외 다수 (상기 정당들은 의회 진출 경험 있는 정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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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에조공화국군에서 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