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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영연방의 지방자치는 연방제 국가인 만큼 구성국들의 자치가 비교적 잘 보장되어 있다. 다만 사실 연방제 국가 치고는 중앙 정부, 즉 평의회의 권력이 상당히 강한 편이다. 다만 최근 약 20년~30년 동안은 평의회가 지방 자치를 상당한 수준 보장해 주고 있기에 실질적으로는 지방 자치가 잘 활성화 되어 있다. | + | 대영연방의 지방자치는 연방제 국가인 만큼 구성국들의 자치가 비교적 잘 보장되어 있다. 다만 사실 연방제 국가 치고는 중앙 정부, 즉 평의회의 권력이 상당히 강한 편이다. 다만 최근 약 20년~30년 동안은 평의회가 지방 자치를 상당한 수준 보장해 주고 있기에 실질적으로는 지방 자치가 잘 활성화 되어 있다. 구성국이라고 하지만 어찌 되었건 연방으로 구성된 '대영 사회주의 연방'이라는 단일 국가라는 점은 변하지 않기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는 독립된 국가가 아니고 자체적인 국방력과 외교권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예외적으로 명목상 영국령인 인도 연합주는 실질적 독립국이다. 자체적인 외교권, 국방력을 비롯해 독립국이 가지는 거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영국과는 그저 법적인 예속 관계만 남아 있을 뿐이다. |
연방의 구성국은 아래와 같다. | 연방의 구성국은 아래와 같다. | ||
2021년 9월 9일 (목) 12:18 판
대영 사회주의 연방의 정치를 다루는 문서
총선
6년에 한 번씩 총선이 진행되며, 총선에서 승리한 당이 새 내각을 출범하게 된다. 총선에서 승리한 당의 당수가 국가 수상 및 평의회 의장이 된다. 대영연방은 사실상 양당제나 다름없기에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한 당은 자연스레 제 1 야당이 된다.
삼권분립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은 꽤 잘 이루어져 있는 편이다.
입법부는 국회(Parliament)로,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이다. 타 국가의 입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행정부는 고등 평의회(High Council)와 그 아래 중앙행정위원회로 이루어져 있다. 평의회는 12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며, 행정부의 수반이다. 국가 수상이 평의회 의장을 겸하며, 제 1 야당의 대표는 평의회 부의장의 자리를 겸한다. 타 국가의 대통령, 총리 등이 행정부 수반으로써 가지는 권리는 모두 고등 평의회의 권리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군 통수권은 유사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평의회 의장, 즉 국가 수상에게 있다. 물론 명목상으로는 군 통수권도 고등 평의회의 고유 권리이다. 1990년대 후반쯤에 이르러서 부터는 몇 가지 경우에 한해서 평의회 의장 단독으로 법률을 승인, 공포하거나 명령을 제정하는 등의 사례도 존재한다. 평의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대영 사회주의 연방/고등 평의회 문서로.
사법부는 각 법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고 법원(Supreme Court)의 수석 법관이 사법부의 수장이다. 대영연방의 사법부가 가지는 권리는 타 국가의 일반적인 사법부의 권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당
대영연방에는 두 개의 정당이 있다. 하나는 현 집권당이자 사회주의 혁명 이후로 계속 총선에서 우세했던 노동당이다. 다른 하나는 혁명공산당이다.
노동당은 혁명공산당에 비해서는 비교적 온건하고, 사회주의 혁명 이후 1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희석되어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 성격을 띄고 있다. 물론 강경한 사회주의 성향의 당원들도 어느정도 존재한다. 노동당은 20세기 중후반~21세기에 들어서 경제 발전을 위해 자본주의적 요소도 일부분 도입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주었다. 노동당의 현 당수이자 국가 수상은 보리스 존슨이다. 노동당에 대한 지지는 앞으로도 한동안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혁명공산당은 노동당에 비하면 비교적 강경한 사회주의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선에서 승리한 경험이 몇 차례 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웨일스 지역 일부와 아일랜드 전역에서 우세했으며, 요즘 들어서는 노동당의 강세에 밀려 비교적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다. 현 혁명공산당의 당수는 키어 스타머이다.
지방자치
대영연방의 지방자치는 연방제 국가인 만큼 구성국들의 자치가 비교적 잘 보장되어 있다. 다만 사실 연방제 국가 치고는 중앙 정부, 즉 평의회의 권력이 상당히 강한 편이다. 다만 최근 약 20년~30년 동안은 평의회가 지방 자치를 상당한 수준 보장해 주고 있기에 실질적으로는 지방 자치가 잘 활성화 되어 있다. 구성국이라고 하지만 어찌 되었건 연방으로 구성된 '대영 사회주의 연방'이라는 단일 국가라는 점은 변하지 않기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는 독립된 국가가 아니고 자체적인 국방력과 외교권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예외적으로 명목상 영국령인 인도 연합주는 실질적 독립국이다. 자체적인 외교권, 국방력을 비롯해 독립국이 가지는 거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영국과는 그저 법적인 예속 관계만 남아 있을 뿐이다.
연방의 구성국은 아래와 같다.
※ *표시는 탈퇴한 구성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인도(연합주, 명목상)
-캐나다*
-키프로스*
-남아프리카 연방*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그 외 미국 등을 제외한 과거 대영제국의 지배 하에 있던 지역들 대다수*
대영연방 역대 수상
| 대영연방 평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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