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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노조 분쇄=== | ===강성노조 분쇄=== | ||
대처 정부는 거대권력화된 광산 노동조합에 매우 비관적이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고수해오고 있다. 집권 초기 발생했던 [[오스트레일리아 광산 총파업 사태|파업사태]]를 거치면서 대처의 정책노선은 더욱 확고해져 양측 간 | 대처 정부는 거대권력화된 광산 노동조합에 매우 비관적이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고수해오고 있다. 집권 초기 발생했던 [[오스트레일리아 광산 총파업 사태|파업사태]]를 거치면서 대처의 정책노선은 더욱 확고해져 양측 간 분위기는 날로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하지만 내각 인사를 교체시킬 정도의 막강한 정치적 파워을 행사하고 노동당 의원들과 공생관계를 이루며 온갖 부정행태를 일삼는 노조의 모습이 국민들의 눈에는 곱게 보일리가 없었다. 일례로 2012년에는 전국적으로 광산 총파업이 벌어져 경제성장률이 2008년 이후 사상 최악의 수치인 0.2%를 소폭 하락, 1인당 소득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호주인들에게 최악의 굴욕을 선사하였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국가 세수에 비상이 걸려 각종 의료혜택이 폐지되고 최저임금 상한제와 탄소세까지 거론되자 이는 전국민적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위 현상을 직접 목격했던 대처는 2021년, 내각이 출범하자마자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바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시작한다. 반발하며 파업에 돌입한 노조를 강경하게 진압함과 동시에 책임자들을 모두 구속기소한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서호주]] 광산노조 위원장은 현장에서 긴급체포 당해 6,000만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빅토리아]] 노조위원장은 경찰과 고속도로 추격전을 벌이다 결국 연행되었다.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석방되었다.] | ||
하지만 파업 과정에서 노동자 한명이 기마경찰의 말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인은 쇼크사로 밝혀졌다. 두개골이 손상되고 갈비뼈가 골절되었다고 한다.] 경찰은 사건의 엄정수사를 요구하였지만, 관련자 징계 절차는 전무했을뿐더러 사죄 및 보상에 관해선 입을 굳게 다물었다. 대처 또한 기자회견에서 "내 사전에 감성정치란 없다." 라는 초강경 발언을 하여 많은 비난을 받았다. | |||
대처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24년에 공정근로법(Fair Work Act)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끝내 상원에서 법안 심의가 최종 통과되었다. 공정근로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조합원 파업관련 비밀투표 의무화 | * 조합원 파업관련 비밀투표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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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케팅 시 경찰에 의무적 신고 | * 피케팅 시 경찰에 의무적 신고 | ||
* 파업 시 대체인력 고용 가능 | * 파업 시 대체인력 고용 가능 | ||
* 노사관계의 사법화(연방재판소에 규율권한 부여) | * 노사관계의 사법화(연방재판소에 규율권한 부여)[* 본래는 노사관계위원회에서 중재를 맡았으나 그 권한을 모두 중앙정부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 ||
* 상부조직 설립 의무화 및 재편 | * 상부조직 설립 의무화 및 재편[* 호주는 노조 간 입장이 천차만별이라 단합력이 부족하여 별다른 연맹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 ||
개정 내용 대부분이 근로자에 극히 불리한 입장이었기에 초기에는 야당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후 노동당과 연대관계에 있던 많은 노조들의 자금줄이 끊기게 되었고 1년새 30여개 이상의 노조가 재정문제로 줄줄이 해체되었다. 노동자들은 야당의 능력에 의구심을 품으면서 대거 지지 노선을 철회하였는데, 이는 곧 노조가 무당층으로 돌아서거나 지역정당에 의존하는 결과를 맞이했다. | |||
==대외정책== | ==대외정책== | ||
2021년 11월 20일 (토) 23:5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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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자유당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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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5" style="background: #003399"; "font-weight:" |
| 초대 | 제2대 | 제3대 | 제4대 | 제5대 |
| 로버트 멘지스 | 헤럴드 홀트 | 존 고튼 | 윌리엄 맥마흔 | 빌리 스네덴 |
| 제6대 | 제7대 | 제8대 | 제7대2 | 제9대 |
| 맬컴 프레이저 | 엔드류 피콕 | 존 하워드 | 엔드류 피콕 | 존 휴슨 |
| 제10대 | 제8대2 | 제11대 | 제12대 | 제13대 |
| 알렉산더 다우너 | 존 하워드 | 브렌단 넬슨 | 맬컴 턴불 | 토니 애벗 |
| 제14대 | 제15대 | 제16대 | ||
| 줄리 비숍 | 스콧 모리슨 | 샤논 대처 | ||
| * 호주는 임기가 단절되었다가 재집권해도 처음 집권 당시 대수를 유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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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오스트레일리아 왕국 총리 샤논 대처 The Hon. Shannon Thatch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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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ber of Parlia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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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논 힐다 대처 Shannon Hilda Thatcher | ||||||||||||||||||||||||||||||||||||||||||||||||||||||||||
| 1967년 7월 3일 | ||||||||||||||||||||||||||||||||||||||||||||||||||||||||||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시드니 | ||||||||||||||||||||||||||||||||||||||||||||||||||||||||||
| 제22대 총리 | ||||||||||||||||||||||||||||||||||||||||||||||||||||||||||
| 2022년 9월 4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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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및 표지 모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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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현 오스트레일리아 왕국의 9선 호주는 하원 해산이 자주 일어나며, 2015년에는 양원이 해산될 정도로 조기 총선이 자주 실시되는 국가이다. 내각제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 하원의원이자 제22대 총리이며, 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대표격으로 평가받는 정치인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스콧 모리슨 전임 총리의 내각에서 내무장관과 부총리를 역임했던 동시에 모리슨 내각의 최고인사이자 최측근이었다.
생애
대처는 1967년 7월 3일, 시드니 남서부에 있는 켐스 크릭(Kemps Creek)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집안은 어머니가 식료품 가계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당시 아버지는 시드니 지방의원으로, 시드니 시장선거에 출마하였는데 아버지가 호기심이 많은 대처를 선거운동에 데려감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도와주었다.
그 후 대처는 퀸즐랜드 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하여 정치인으로서의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한다. 당시 자유당의 재정지원을 받던 퀸즐랜드 대학교 청년보수단체에 가입원서를 넣기도 하였지만 자격 미달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당했지만 실상은 보수적인 색채가 강했던 퀸즐랜드 유권자들을 의식한 탓에 여성 회원을 편입시키기가 꺼렸던 것. 그러나 3번의 탈락 끝에 가입에 성공하고 대처는 퀸즐랜드 주 총선 유세에 참가하고 당시 총리였던 맬컴 프레이저와 접견하기도 하며 점차 인지도를 쌓게된다. 이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뉴사우스웨일스 찰스 스터트 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하며 청년보수단체에서 탈퇴하게 된다.
1991년에 자유당에 정식으로 입당하였다. 그리고 사업가였던 데니스 대처와 결혼하며 자금 부담을 덜어내게 되면서 당원 활동과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되었다. 1998년, 자유당 총재였던 존 하워드에 의해서 총선거 출마를 제안받고 퀸즐랜드에 있는 와이드 베이(Wide Bay) 지역구에 출마하게 된다. 대처는 퀸즐랜드 대학에서 쌓은 경력덕에 나름 유명인사였는데, 그 영향인지 초선부터 50.9%의 득표율로 당선된다. 본격적으로 하원에 진출한 대처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자유당 개혁위원장,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토니 애벗의 제의로 운영위원장을 겸한다. 대처는 위 과정을 거치면서 호주의 고질적인 문제인 총파업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맬컴 턴불 정부의 노동 유화정책에 반발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대처는 맬컴 턴불의 재임기간(2015~2017) 동안은 당내 비주류로 밀려난다. 맬컴 턴불이 실각한 후 스콧 모리슨 내각에서 내무장관과 부총리를 지내며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정부 재정지원법(Local Government Act)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을 늘리고, 주정부와의 타협으로 지방정부 권역의 통폐합을 최소화하여 인프라 재정을 효율적으로 분산하는데 성공한다.
2021년 1월 4일, 스콧 모리슨 총리가 산불대응 논란과 각종 정치자금 스캔들이 터지며 여론의 질타를 받자 사임한다. 위기의식을 느낀 자유당 지도부는 서둘러 당내 경선을 통해 대처를 권한대행 겸 총재로 선출하지만, 당시 자유당의 지지율은 28%, 노동당은 43%를 기록하며 최악의 레임덕 현상이 찾아왔다. 설상가상 당내 공화파가 모리슨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며 맹공격을 가하자 모리슨의 정책의 계승을 주장하던 대처의 입지는 날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었고, 압박을 견디지 못한 대처는 노동당과의 협의 하에 2021년 10월 8일에 조기총선을 실시한다.
그러나 과거 대처의 지방분권 정책에 호감을 가진 일부 유권자들과 노동당, 독립당의 노동조합 우대정책에 반발한 사업가들이 대처에 표를 몰아주면서 150석중 79석을 확보, 자유당은 기적적으로 재집권한다. 자유당의 지지율은 부진하였지만 총리 선호도는 대처가 확연히 앞서고 있었다. 대처는 다수정부를 구성하며 3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첫번째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두번째는 재정건전성, 세번째는 무역의 자율화였다. 그렇게 위 개혁들을 중점으로 한 80년대 당시 거시경제에 방대한 영향력을 끼친 신자유주의 정책이 호주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된다.
2025년에 들어 카나본 크리스탈호 피랍 사건과 원자재 광풍 EAEC가 대인도 경제제재안을 발효시켜 발생한 원자재 가격 폭등 현상. 이때 대처 정부는 국영 채광기업의 주식을 민간에 대거 매각하는 조치를 취했다.을 거치면서 내각의 지지율이 50%를 돌파해 정권이 연장될 확률이 높아졌다. 정부의 개혁정책에 비교적 회의적이었던 당내 여론도 대처의 손을 들어주기에 이르었다. 정권을 위시하던 온건주의 계파는 입지가 점차 좁아질 전망이다.
대내정책
강성노조 분쇄
대처 정부는 거대권력화된 광산 노동조합에 매우 비관적이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고수해오고 있다. 집권 초기 발생했던 파업사태를 거치면서 대처의 정책노선은 더욱 확고해져 양측 간 분위기는 날로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하지만 내각 인사를 교체시킬 정도의 막강한 정치적 파워을 행사하고 노동당 의원들과 공생관계를 이루며 온갖 부정행태를 일삼는 노조의 모습이 국민들의 눈에는 곱게 보일리가 없었다. 일례로 2012년에는 전국적으로 광산 총파업이 벌어져 경제성장률이 2008년 이후 사상 최악의 수치인 0.2%를 소폭 하락, 1인당 소득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호주인들에게 최악의 굴욕을 선사하였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국가 세수에 비상이 걸려 각종 의료혜택이 폐지되고 최저임금 상한제와 탄소세까지 거론되자 이는 전국민적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위 현상을 직접 목격했던 대처는 2021년, 내각이 출범하자마자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바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시작한다. 반발하며 파업에 돌입한 노조를 강경하게 진압함과 동시에 책임자들을 모두 구속기소한다. 서호주 광산노조 위원장은 현장에서 긴급체포 당해 6,000만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빅토리아 노조위원장은 경찰과 고속도로 추격전을 벌이다 결국 연행되었다.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석방되었다.
하지만 파업 과정에서 노동자 한명이 기마경찰의 말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인은 쇼크사로 밝혀졌다. 두개골이 손상되고 갈비뼈가 골절되었다고 한다. 경찰은 사건의 엄정수사를 요구하였지만, 관련자 징계 절차는 전무했을뿐더러 사죄 및 보상에 관해선 입을 굳게 다물었다. 대처 또한 기자회견에서 "내 사전에 감성정치란 없다." 라는 초강경 발언을 하여 많은 비난을 받았다.
대처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24년에 공정근로법(Fair Work Act)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끝내 상원에서 법안 심의가 최종 통과되었다. 공정근로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합원 파업관련 비밀투표 의무화
- 기업연금제 축소
- 노조비로 정치 후원금 제한
- 노조운영비 투명하게 정부 신고
- 노동기준 보장체제(Award System) 적용범위 축소
- 클로즈드숍, 유니온숍 제한 및 오픈숍 제도 확장
- 피케팅 시 경찰에 의무적 신고
- 파업 시 대체인력 고용 가능
- 노사관계의 사법화(연방재판소에 규율권한 부여) 본래는 노사관계위원회에서 중재를 맡았으나 그 권한을 모두 중앙정부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 상부조직 설립 의무화 및 재편 호주는 노조 간 입장이 천차만별이라 단합력이 부족하여 별다른 연맹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개정 내용 대부분이 근로자에 극히 불리한 입장이었기에 초기에는 야당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후 노동당과 연대관계에 있던 많은 노조들의 자금줄이 끊기게 되었고 1년새 30여개 이상의 노조가 재정문제로 줄줄이 해체되었다. 노동자들은 야당의 능력에 의구심을 품으면서 대거 지지 노선을 철회하였는데, 이는 곧 노조가 무당층으로 돌아서거나 지역정당에 의존하는 결과를 맞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