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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7일 (일) 11:22 판
| 샤논 대처 관련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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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오스트레일리아 왕국 총리 샤논 대처 The Hon. Shannon Thatch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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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ber of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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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논 힐다 대처 Shannon Hilda That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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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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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시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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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호주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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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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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초상화 |
개요
호주의 정치인. 호주의 여성 총리이며, 역대로 치면 2번째이다.[1] 자유당 최초의 여성 총재이기도 하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선을 3차례나 승리로 이끌었고, 호주의 보수주의와 시장경제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잡고 있다.
밥 호크 총리 이후로 호주 정치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그녀의 리더십과 냉철한 이미지에 빗대어 철의 여인, 독선적이고 비타협적인 태도에 신자유주의의 마녀라고 불리울 정도로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지만 호주 사회에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준 점은 분명하기에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화젯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생애
대내정책
강성노조 분쇄
대처 정부는 거대권력화된 광산 노동조합에 비타협적인 태도를 고수해오고 있다. 집권 초기 발생했던 파업사태를 거치면서 대처의 정책노선은 더욱 확고해져 양측 간 분위기는 날로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하지만 내각 인사를 교체시킬 정도의 막강한 정치적 파워을 행사하고 정치인들과 공생관계를 이루며 온갖 부정행태를 일삼는 노조의 모습이 국민들의 눈에는 곱게 보일리가 없었다. 일례로 2012년에는 전국적으로 광부들의 총파업이 벌어져 경제성장률이 2008년 이후 사상 최악의 수치인 0.2%로 소폭 하락, 1인당 소득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호주인들에게 최악의 굴욕을 선사하였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국가 세수에 비상이 걸려 각종 의료혜택이 폐지되고 최저임금 상한제와 탄소세까지 거론되자 이는 전국민적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위 현상을 직접 목격했던 대처는 2021년, 내각이 출범하자마자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바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시작한다. 반발하며 파업에 돌입한 노조를 강경하게 진압함과 동시에 책임자들을 모두 구속기소한다.
하지만 파업 과정에서 노동자 한명이 기마경찰의 말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 경찰은 사건의 엄정수사를 약속하였지만, 관련자 징계 절차는 전무했을뿐더러 사죄 및 보상에 관해선 입을 굳게 다물었다. 대처 또한 기자회견에서 "내 사전에 감성정치란 없다." 라는 초강경 발언을 하여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대처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24년에 공정근로법(Fair Work Act)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끝내 상원에서 법안 심의가 최종 통과되었다. 공정근로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합원 파업관련 비밀투표 의무화
- 기업연금제 축소
- 노조비로 정치 후원금 제한
- 노조운영비 투명하게 정부 신고
- 노동기준 보장체제(Award System) 적용범위 축소
- 클로즈드숍, 유니온숍 제한 및 오픈숍 제도 확장
- 피케팅 시 경찰에 의무적 신고
- 파업 시 대체인력 고용 가능
- 노사관계의 사법화(연방재판소에 규율권한 부여)[3]
- 상부조직 설립 의무화 및 재편[4]
개정 내용 대부분이 근로자에 극히 불리한 입장이었기에 초기에는 야당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후 노동당과 연대관계에 있던 많은 노조들의 자금줄이 끊기게 되었고 1년새 30여개 이상의 노조가 재정문제로 줄줄이 해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