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법치주의를 붕괴시킨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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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9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약칭 검수완박) 이라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
== I. 서론 ==
'''2022년 5월 9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약칭 검수완박) 이라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
== II. 본론 ==
== III. 결론 ==

2022년 8월 12일 (금) 14:58 판

I. 서론

2022년 5월 9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약칭 검수완박) 이라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

II. 본론

II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