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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평천고등법원||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평천고등법원|| | ||
|| 선고일자 || 2021.?.?[* 1심 판결 선고일] , 2021.?.?[* 2심 판결 선고일]|| | || 선고일자 || 2021.?.?[* 1심 판결 선고일] , 2021.?.?[* 2심 판결 선고일]|| | ||
|| 피고인 || | || 피고인 || 교차로임 그만 바꿔라 ㅇㅇ|| | ||
|| 죄목 || 선거법 위반•내란수괴•모욕|| | || 죄목 || 선거법 위반•내란수괴•모욕|| | ||
|| 선고형량 || <span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4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color:#000; background: #e61e2b; color: #fff; font-size: 0.9em">{{색|#fff|'''제1심'''}}</span> 무기징역[br] <span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4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color:#000; background: #e61e2b; color: #fff; font-size: 0.9em">{{색|#fff|'''제2심'''}}</span> 무기징역|| | || 선고형량 || <span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4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color:#000; background: #e61e2b; color: #fff; font-size: 0.9em">{{색|#fff|'''제1심'''}}</span> 무기징역[br] <span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4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color:#000; background: #e61e2b; color: #fff; font-size: 0.9em">{{색|#fff|'''제2심'''}}</span> 무기징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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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e61e2b><-2> {{{#fff '''집행대기중'''}}} || | ||<bgcolor=#e61e2b><-2> {{{#fff '''집행대기중'''}}} || | ||
||<width=30%> 사건번호 || 2024고합3|| | ||<width=30%> 사건번호 || 2024고합3 -> 2024노3|| |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평천고등법원|| | ||
|| 선고일자 || 2024.6.27|| | || 선고일자 || 2024.6.27 - 2024.7.14|| | ||
|| 피고인 || [[김강명]][* 강명•이처크]|| | || 피고인 || [[김강명]][* 강명•이처크]|| | ||
|| 죄목 || 내란선동|| | || 죄목 || 내란선동, 여적[* 재판 中 추가된 죄목]|| | ||
|| 선고형량 || <span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4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color:#000; background: #e61e2b; color: #fff; font-size: 0.9em">{{색|#fff|'''제1심'''}}</span> 무기징역|| | || 선고형량 || <span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4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color:#000; background: #e61e2b; color: #fff; font-size: 0.9em">{{색|#fff|'''제1심'''}}</span> 무기징역[br]<span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4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color:#000; background: #e61e2b; color: #fff; font-size: 0.9em">{{색|#fff|'''제2심'''}}</span> 사형|| | ||
||<bgcolor=#e61e2b><-2> {{{#fff ''' | ||<bgcolor=#e61e2b><-2> {{{#fff '''집행대기중'''}}} || | ||
||<width=30%> 사건번호 || 2024고합4|| | ||<width=30%> 사건번호 || 2024고합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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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형량 || <span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4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color:#000; background: #e61e2b; color: #fff; font-size: 0.9em">{{색|#fff|'''제1심'''}}</span> 징역 8년[br]<span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4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color:#000; background: #e61e2b; color: #fff; font-size: 0.9em">{{색|#fff|'''제2심'''}}</span> 징역 13년|| | || 선고형량 || <span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4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color:#000; background: #e61e2b; color: #fff; font-size: 0.9em">{{색|#fff|'''제1심'''}}</span> 징역 8년[br]<span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4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color:#000; background: #e61e2b; color: #fff; font-size: 0.9em">{{색|#fff|'''제2심'''}}</span> 징역 13년|| | ||
||<bgcolor=#e61e2b><-2> {{{#fff '''수감중'''}}} || | ||<bgcolor=#e61e2b><-2> {{{#fff '''수감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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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30일 (토) 22:48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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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익스테딕 공화국의 司法에 관해 설명한 문서
체계
| 최고법원 | 대법원 |
| 각급법원 | 고등법원 |
| 지방법원 |
법관
 익스테딕 공화국 대법원장 |
|
[ 펼치기 · 접기 ] |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직급 | 성명 | 임명 일자 |
| 대법원장 | 김기현 | 2024.06.08 |
| 대법관 | 民主 | 2024.06.08 |
| 고등법원장 | 오상택 | 2024.06.08 |
| 지방법원장 | 신원식 | 2024.06.07 |
판결
형사
• 표의 가장 아래는 피고인의 現 상태를 의미합니다.
| 사건번호 | 2021고합1 1심 사건번호 -> 2021노1 2심 사건번호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평천고등법원 |
| 선고일자 | 2021.?.? 1심 판결 선고일 , 2021.?.? 2심 판결 선고일 |
| 피고인 | 교차로임 그만 바꿔라 ㅇㅇ |
| 죄목 | 선거법 위반•내란수괴•모욕 |
| 선고형량 | 제1심 무기징역 제2심 무기징역 |
| 수감중 | |
| 사건번호 | 2021고합2 -> 2023노1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자 | 2021.?.? , 2023.?.? |
| 피고인 | 뽀옹시 |
| 죄목 | 일반이적 |
| 선고형량 | 제1심 징역 50년 환산시 100일 제2심 무기징역 |
| 가석방 | |
| 사건번호 | 2024고단1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자 | 2024.?.? |
| 피고인 | 초고 |
| 죄목 | 내란중요임무종사 |
| 선고형량 | 제1심 징역 6년 |
| 만기출소 | |
| 사건번호 | 2024고합1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자 | 2024.4.? |
| 피고인 | 크로스 |
| 죄목 | 시설파괴이적•간첩 |
| 선고형량 | 제1심 사형 |
| 사면 | |
| 사건번호 | 2024고단2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자 | 2024.5.5 |
| 피고인 | 미나모토 유토 |
| 죄목 | 내란선동 |
| 선고형량 | 제1심 징역 8년 |
| 만기출소 | |
| 사건번호 | 2024고단3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자 | 2024.5.19 |
| 피고인 | 완전비행 |
| 죄목 | 시설제공이적 |
| 선고형량 | 제1심 무기징역 |
| 사면 | |
| 사건번호 | 2024고단4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자 | 2024.5.20 |
| 피고인 | 이들 |
| 죄목 | 간첩•내란중요임무종사 |
| 선고형량 | 제1심 무기징역 |
| 수감중 | |
| 사건번호 | 2024고합2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자 | 2024.6.13 |
| 피고인 | 이회창 이후 노진구로 개명 |
| 죄목 | 내란중요임무종사 |
| 선고형량 | 제1심 사형 |
| 집행대기중 | |
| 사건번호 | 2024고합3 -> 2024노3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평천고등법원 |
| 선고일자 | 2024.6.27 - 2024.7.14 |
| 피고인 | 김강명 강명•이처크 |
| 죄목 | 내란선동, 여적 재판 中 추가된 죄목 |
| 선고형량 | 제1심 무기징역 제2심 사형 |
| 집행대기중 | |
| 사건번호 | 2024고합4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자 | 2024.6.28 |
| 피고인 | 도도 |
| 죄목 | 내란중요임무종사 |
| 선고형량 | 제1심 징역 7년 6개월 |
| 수감중 | |
| 사건번호 | 2024고단5 -> 2024노1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자 | 2024.6.29 - 2024.6.30 |
| 피고인 | 신검 |
| 죄목 | 공무집행방해•국회회의장모욕•모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 선고형량 | 제1심 징역 2년 전부 유죄 제2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일부 유죄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무죄, 모욕•국회회의장모욕 유죄 |
| 집행유예 | |
| 사건번호 | 2024고단6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자 | 2024.6.30 |
| 피고인 | 영 |
| 죄목 | 공무원자격사칭•방화 마인크래프트 서버 관련 |
| 선고형량 | 제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 집행유예 | |
| 사건번호 | 2024고단7 -> 2024노2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자 | 2024.7.7 - 2024.7.13 |
| 피고인 | 류다 |
| 죄목 | 간첩 |
| 선고형량 | 제1심 징역 8년 제2심 징역 13년 |
| 수감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