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연방공화국정치: 두 판 사이의 차이

2022년 2월 20일 (일) 14:35 기준 최신판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아웅 산의 반 파시스트 인민자유동맹(AFPFL)이 총선에서 당선해 연방제 국가로 설립, 양원제, 다당제 하에서 선거가 이뤄젔다. 그러나 공산당 및 소수민족 간의 정치 갈등과 경제 혼란등이 겹처 1962년 네 윈의 쿠데타이후 1988년까지 버마 사회주의 계획당(BSPP)이 1당 독재를 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로서 구색을 갖추려고 의회도 만들었으나 BSPP의 승인을 받은 인사만 출마가 가능하다.

그러다가 1988년에 터진 8888 항쟁을 계기로 소 마웅이 이끄는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ORC)가 군부 내에서 쿠데타를 터뜨려 네 윈을 권좌에서 몰아냈고, 1992년부터 탄 쉐 장군이 집권한 후 2011년까지 국가평화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또 군사독재를 했다.

아웅 산 수치의 민주화 투쟁과 2007년 민주화운동 등을 계기로 2008년부터 일단 자유선거가 치러저 표면적으로 민주화가 되었으나 실상은 탄 쉐 장군과 군부가 지지하는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부정선거 논란속에 압승하고 정치를 좌지우지 했다. 2015년 자유선거에서 아웅산 수지의 국민민주연맹(NLD)이 승리하여 정권을 교체했다

양원제 국가이다. 그러나 2008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미얀마 군부가 상하원 전체의석의 25%를 지명한다. 이로 인해 군부가 국가의 통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며 문민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가 군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다보니 이로 인한 문제가 굉장하다. 이러한 사항을 개혁하기 위해 개헌하고 싶어도 헌법상 75%의 동의를 받아야만 개헌할 수 있기 때문에 군부가 25%지명을 하는 현재 사실상 개헌이 불가능하다.

언론탄압도 심각한데 언론자유지수가 139위에 불과하며 정부가 언론과 기자에 대해 각종 탄압을 하고 있다.게다가 인터넷까지 검열하며 정부와 군부를 비판하기만 하면 체포하기도 했으며,특히 탄 쉐 시절인 2005년 이전까지만 해도 홈페이지 개설 및 호스팅이 금지됐다가 이후 조금씩 풀어줬지만, 구글, 핫메일, 야후 등 주요 포털사이트를 차단했다.

둘러보기

@@ 1번째 줄: / 1번째 줄: @@
-||<tablealign=center><tablewidth=600><tablebordercolor=#FFD700><bgcolor=#CE1126> [[틀:미얀마 연방의회의 원내 구성|[[파일:미얀마 국장.png|width=70]]]][br]{{{#fff {{{+3 '''[[미얀마#정치|{{{#fff 미얀마}}}]] 연방의회의 [[정당/외국|{{{#fff 원내 구성}}}]]'''}}}}}}[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FD700; font-size: .8em"
+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아웅 산의 반 파시스트 인민자유동맹(AFPFL)이 총선에서 당선해 연방제 국가로 설립, 양원제, 다당제 하에서 선거가 이뤄젔다. 그러나 공산당 및 소수민족 간의 정치 갈등과 경제 혼란등이 겹처 1962년 네 윈의 쿠데타이후 1988년까지 버마 사회주의 계획당(BSPP)이 1당 독재를 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로서 구색을 갖추려고 의회도 만들었으나 BSPP의 승인을 받은 인사만 출마가 가능하다.
-{{{#CE1126 '''민족의회(상원) · 국민의회(하원) 의석'''}}}}}} ||
-||<^|1><height=32> {{{#!wiki style="margin:0 -10px -5px"
+그러다가 1988년에 터진 8888 항쟁을 계기로 소 마웅이 이끄는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ORC)가 군부 내에서 쿠데타를 터뜨려 네 윈을 권좌에서 몰아냈고, 1992년부터 탄 쉐 장군이 집권한 후 2011년까지 국가평화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또 군사독재를 했다.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아웅 산 수치의 민주화 투쟁과 2007년 민주화운동 등을 계기로 2008년부터 일단 자유선거가 치러저 표면적으로 민주화가 되었으나 실상은 탄 쉐 장군과 군부가 지지하는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부정선거 논란속에 압승하고 정치를 좌지우지 했다. 2015년 자유선거에서 아웅산 수지의 국민민주연맹(NLD)이 승리하여 정권을 교체했다
-||<-1><tablewidth=100%> '''여당''' ||<-1> '''군부 지명''' ||
-||<-1><width=50%><bgcolor=#ec1b23> [[민주국민동맹|[[파일:민주국민동맹 마크.png|width=60]][br]{{{#fff 민주국민동맹[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ff; font-size: .8em"
+양원제 국가이다. 그러나 2008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미얀마 군부가 상하원 전체의석의 25%를 지명한다. 이로 인해 군부가 국가의 통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며 문민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가 군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다보니 이로 인한 문제가 굉장하다.
-{{{#ec1b23 '''138석 · 258석'''}}}}}}}}}]] ||<-1><width=50%><bgcolor=#c10000> [[미얀마군|[[파일:미얀마군 마크.png|width=50]][br]{{{#fff 군부[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ff; font-size: .8em"
+이러한 사항을 개혁하기 위해 개헌하고 싶어도 헌법상 75%의 동의를 받아야만 개헌할 수 있기 때문에 군부가 25%지명을 하는 현재 사실상 개헌이 불가능하다.
-{{{#c10000 '''56석 · 110석'''}}}}}}}}}]] ||
-||<-2> '''야당''' ||
+언론탄압도 심각한데 언론자유지수가 139위에 불과하며 정부가 언론과 기자에 대해 각종 탄압을 하고 있다.게다가 인터넷까지 검열하며 정부와 군부를 비판하기만 하면 체포하기도 했으며,특히 탄 쉐 시절인 2005년 이전까지만 해도 홈페이지 개설 및 호스팅이 금지됐다가 이후 조금씩 풀어줬지만, 구글, 핫메일, 야후 등 주요 포털사이트를 차단했다.
-||<-1><bgcolor=#00643e><width=50%> [[통합단결발전당|[[파일:통합단결발전당 로고.png|width=50]][br]{{{#fff 통합단결발전당[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ff; font-size: .8em"
+== 둘러보기 ==
-{{{#00643e '''7석 · 26석'''}}}}}}}}}]] ||<-1><bgcolor=#000> [[미얀마#s-4|{{{+1 {{{#fff 소수민족 정당}}}}}}]][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ff; font-size: .8em"
+[[분류:컨트리볼 유니버스]]
-{{{#000 '''16석 · 31석'''}}}}}} ||
-||<-2><bgcolor=#FFD700><color=#CE1126> '''재적'''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E1126; font-size: .8em"
-{{{#FFD700 '''217석 · 425석'''}}}}}} {{{#000 / 선거 미실시 7석 · 15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