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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테딕 4공화국/사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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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일자 || 2021.?.? ||
|| 선고일자 || 2021.?.? ||
|| 피고인 || THD ||
|| 피고인 || THD ||
|| 죄목 || 반란수괴•선거법 위반•모욕 ||
|| 죄목 || 선거법 위반•반란수괴•모욕 ||
|| 선고형량 || <span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4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color:#000; background: #e61e2b; color: #fff; font-size: 0.9em">{{색|#fff|'''제1심'''}}</span> 무기징역[br] <span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4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color:#000; background: #e61e2b; color: #fff; font-size: 0.9em">{{색|#fff|'''제2심'''}}</span> 무기징역 ||
|| 선고형량 || <span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4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color:#000; background: #e61e2b; color: #fff; font-size: 0.9em">{{색|#fff|'''제1심'''}}</span> 무기징역[br] <span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4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color:#000; background: #e61e2b; color: #fff; font-size: 0.9em">{{색|#fff|'''제2심'''}}</span> 무기징역 ||
||<bgcolor=#e61e2b><-2> '''수감중''' ||
||<bgcolor=#e61e2b><-2> '''수감중''' ||
||<width=30%> 사건번호 || 2023고합1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자 || 2024.4.? ||
|| 피고인 || [[크로스]] ||
|| 죄목 || 시설파괴이적•간첩 ||
|| 선고형량 || <span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4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color:#000; background: #e61e2b; color: #fff; font-size: 0.9em">{{색|#fff|'''제1심'''}}</span> 사형 ||
||<bgcolor=#fff><-2> '''사면''' ||


=== 민사 ===
=== 민사 ===

2024년 6월 29일 (토) 13:15 판

개요

익스테딕 공화국의 司法에 관해 설명한 문서

체계

최고법원대법원
각급법원고등법원
지방법원

법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직급성명임명 일자
대법원장김기현2024.06.08
대법관民主2024.06.08
고등법원장오상택2024.06.08
지방법원장김기현2024.06.07

판결

형사

• 표의 가장 아래는 피고인의 現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건번호2021고단1
판결법원평천중앙지방법원
선고일자2021.?.?
피고인THD
죄목선거법 위반•반란수괴•모욕
선고형량제1심 무기징역
제2심 무기징역
수감중
사건번호2023고합1
판결법원평천중앙지방법원
선고일자2024.4.?
피고인크로스
죄목시설파괴이적•간첩
선고형량제1심 사형
사면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