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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 | |||
=== 명분 === | |||
인류제국의 전쟁 명분 중 꼭 들어가는 내용은 '''질서'''다. 인류제국 측이 주장하는 질서가 무엇인지 제대로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인류제국이 '''유일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주장한다. 이는 지극히 주관적인 주장이며, 카국은 아직 질서라는 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정의조차 없었다.<ref>애초에 '''인류제국'''이 주창하는 '질서'는 인류제국 중심 하에 이루어지는 철저히 통제된 의미를 가진다. 자신의 국가를 선의 편으로 하고, 이에 반대되는 모든 세력권들은 악으로 규정하는 것이다.</ref><ref>이런 질서는, 실제 '''제국주의''' 국가가 팽창하는 시기였던 근현대사 시기에 '''"우월한 우리가 하등한 너희를 잘 이끌어줘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의무를 가진다."''''라는 제국주의 국가의 정당한 명분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ref> | |||
=== 법률/카카오톡 운영정책 시선 === |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인 로코 프로토콜(LOCO Protocol)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악용하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인류제국은 로코 프로토콜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프로그램 역분석)하여 얻은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ref>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ref>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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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sub>(약칭 정보통신망법)</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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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인류제국은 "카카오톡 계정을 계속 정지를 시키겠다", "방을 폭파시키겠다."라는 식으로 협박한 행위가 발견되었다.<ref>현재에도 지속중인 상태이다.</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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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일 (수) 09:10 판
개요
| "말로만 연합, 질서를 외치지만 나는 그들이 말하는 질서라는 텍스트의 의미에 회의감을 품는다." |
| -강태공 |
목록
제국주의
인류제국의 특성상, 애당초 제국주의를 주창하는 국가이기에 제국주의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인류제국은 현재까지도 현 시점[1], 카카오톡 가상국가의 패권을 장악하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들을 공격하며 세를 불리고 있다.
초창기, 소련을 시작으로, 선전포고도 없이 테러 이후 전카국적으로 전쟁을 선포하였으며, 친인류 세력을 만들어 이에 동조하는 세력권으로 끌어들이거나, 자신들의 세를 위해 신규 카국의 지도자에게 수차례 권유 또는 협박하고 이후에도 명분을 만들어서 일을 계속하고 끝내 듣지 않는다면, 공격을 감행하는 등의 제국주의적 행보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침략
2023년, 유토제국의 미수가 사라진 뒤에, 카카오톡 가상국가를 장악하고자 하였으며, 최근 벚꽃 일본 사회주의 공화국의 일 등 우월한 군사력과 세력으로 신규 카국의 침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
테러
소련 등 전쟁의 선전포고를 위하거나, 혹은 단순히 실적을 위해 테러를 수차례 감행한 바가 있다.
전쟁
명분
인류제국의 전쟁 명분 중 꼭 들어가는 내용은 질서다. 인류제국 측이 주장하는 질서가 무엇인지 제대로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인류제국이 유일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주장한다. 이는 지극히 주관적인 주장이며, 카국은 아직 질서라는 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정의조차 없었다.[2][3]
법률/카카오톡 운영정책 시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인 로코 프로토콜(LOCO Protocol)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악용하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인류제국은 로코 프로토콜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프로그램 역분석)하여 얻은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4]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
이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뿌리겠다 협박하는 행위까지 확인되었으며, 이는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인류제국은 "카카오톡 계정을 계속 정지를 시키겠다", "방을 폭파시키겠다."라는 식으로 협박한 행위가 발견되었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