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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나라 경제부총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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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장. 경제부총리를 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장. 경제부총리를 겸하고 있다.'''


==상징==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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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1" style="background: #001A5B; color: #e3ba62" | 림나라 국무총리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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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기획재정부의 주요 업무가 '''림나라의 모든 경제정책을 총괄함과 함께 각 부처 및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힘 역시 어마어마한 자리이다. 물론 림나라 헌법 상 입법기관인 국회가 예산안을 승인해야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만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의원,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기재부 관료들과 얽혀 있는 경우가 많고 국회의원 역시 자기 지역구의 예산 확충을 위해서는 기재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보통 대통령 밑으로 부통령을 두지만 헌법에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림나라는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를 둔다.
다만 위상이 높고 권한이 큰 만큼 책임 역시 큰 자리라서 욕먹고 갈려나가는 일도 잦은 자리다. 특히 기재부가 다루는 업무나 정책들이 국민 개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다 보니 '''까딱 잘못하면 민생 파탄의 주범'''으로 몰리기 십상인 자리다.  


==임명==
아울러 정부조직법상 '''경제 부총리'''를 겸임하며 기획재정부가 행정 각부 서열 1순위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의전서열에서 각부 장관들 중 서열 1순위이다. 또한 장관급이 아닌 부총리급이기 때문에 대통령, 국무총리에 이은 '''행정부 내 의전 서열 3위'''에 해당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현역 군인은 전역하지 아니하면 국무총리가 될 수 없다. 국무총리 임명에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현직 림나라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를 겸직할 수 있어 의원직을 사임할 필요가 없다.
국무총리 궐위 및 유고 시에는 의전 서열에 따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게 되며 만약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궐위 혹은 유고 상태가 된다면 경제 부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국정을 통할하게 된다.


국회는 국무총리 지명동의안을 표결하기 전에 국무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인가를 심사하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처리한다.
==임명==
 
대통령 당선인도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역대 림나라 국무총리==
{{분류:림나라 국무총리}}
 
'''・ 제1대 이지은 | 2025년 6월 13일 ~ 2025년 7월 12일 [정당 : 무소속]'''
 
===역대 림나라 국무총리 국회 표결===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1A5B><tablebgcolor=#fff,#001A5B><rowbgcolor=#001A5B> '''{{{#e3ba62 임명권자, 후보자}}}''' || '''{{{#e3ba62 후보자}}}''' || '''{{{#e3ba62 결과}}}''' ||
|| 서월, 이지은 || '''가 3, 부 1, 기권 2''' || 부결 ||
|| 서월, 이지은 || '''가 4, 부 0, 기권 0''' || 가결 ||
 
==국무총리 권한==
 
===법적 권한===
 
국무총리는 림나라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통괄 및 관할)한다. 또한, 정부조직법에 의거해 국무위원과 중앙행정기관장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가지며 이들을 지휘·감독한다. 이에 근거해 국무총리는 만약 중앙행정기관장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국회출석 발언권, 국정행위문서 부서권(副署權) 등을 가진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권한은 바로 권한대행권. 국무총리는 행정부 서열 2위로 만약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 1순위로 그 직위와 권한을 대행한다.''' 보통 이런 경우 국무총리를 림나라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부르지만, 이 직함은 편의상으로 사용될 뿐 법적으로 규정된 단어는 아니다.
 
===실권===


부서권, 내각통할권, 국무위원 인사제청권 등 법적인 권한을 분명 가지고 있지만,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책이므로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에 달려 있다.''' 게다가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 림나라 정치에서의 위치는 대통령의 방패다. 이를 나타내는 말로 방탄총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명망 있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한 다음 국정 운영을 하면서 비난을 받아 점차 그 명망이 '소진'되면 지지율 저하를 이유로 총리를 교체해서 얼굴마담을 바꾸고 쇄신 분위기를 내는 일이 종종 있었다. 또 대독총리라는 별명도 있다. 대통령이 굳이 참석할 필요 없는 행사에 대통령의 축사 기타 메시지를 대독(代讀) 하는 것이 총리의 주 업무였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총리가 행정부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실권이 별로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국무총리 고유의 인사권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느 관공서의 공무원이 쉽게 대통령에게 항명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공무원의 인사권이 장관에게 있고, 장관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다못해 행정각부의 장관들도 행정각부 및 외청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이 있는데 장관들의 상급자인 국무총리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없다.
==역대 림나라 경제부총리==
{{분류:림나라 경제부총리}}


==급여==
'''・ 제1대 천하람 | 2025년 6월 13일 ~ 2025년 7월 12일 [정당 : 자유민주당]'''


국무총리도 공무원이기에 다른 공무원처럼 연봉을 받는다. 모든 공무원의 부수장격이므로 모든 공무원 중 두번째로 많은 급여를 받으며, 2025년 기준으로 국무총리는 '''1,200만원'''을 수령한다. 그 외에도 정부 예산안을 통해 특수활동비가 제공된다.
국무총리도 공무원이기에 다른 공무원처럼 연봉을 받는다. 모든 공무원의 부수장격이므로 모든 공무원 중 두번째로 많은 급여를 받으며, 2025년 기준으로 국무총리는 '''1,200만원'''을 수령한다. 그 외에도 정부 예산안을 통해 특수활동비가 제공된다.

2025년 6월 14일 (토) 17:56 판

림나라 경제부총리
[ 펼치기 · 접기 ]
서월 정부 | 제1대
천하람
림나라 경제부총리
臨那羅 經濟副總理
Deputy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Lim
천하람1.png
현직 천하람 / 제1대
취임일 2025년 6월 13일
소속 정당 자유민주당
집무실 정부서울청사

개요

기획재정부의 장. 경제부총리를 겸하고 있다.

위상

기획재정부의 주요 업무가 림나라의 모든 경제정책을 총괄함과 함께 각 부처 및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힘 역시 어마어마한 자리이다. 물론 림나라 헌법 상 입법기관인 국회가 예산안을 승인해야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만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의원,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기재부 관료들과 얽혀 있는 경우가 많고 국회의원 역시 자기 지역구의 예산 확충을 위해서는 기재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위상이 높고 권한이 큰 만큼 책임 역시 큰 자리라서 욕먹고 갈려나가는 일도 잦은 자리다. 특히 기재부가 다루는 업무나 정책들이 국민 개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다 보니 까딱 잘못하면 민생 파탄의 주범으로 몰리기 십상인 자리다.

아울러 정부조직법상 경제 부총리를 겸임하며 기획재정부가 행정 각부 서열 1순위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의전서열에서 각부 장관들 중 서열 1순위이다. 또한 장관급이 아닌 부총리급이기 때문에 대통령, 국무총리에 이은 행정부 내 의전 서열 3위에 해당한다.

국무총리 궐위 및 유고 시에는 의전 서열에 따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게 되며 만약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궐위 혹은 유고 상태가 된다면 경제 부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국정을 통할하게 된다.

임명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역대 림나라 경제부총리

림나라 경제부총리
[ 펼치기 · 접기 ]
서월 정부 | 제1대
천하람

・ 제1대 천하람 | 2025년 6월 13일 ~ 2025년 7월 12일 [정당 : 자유민주당]

국무총리도 공무원이기에 다른 공무원처럼 연봉을 받는다. 모든 공무원의 부수장격이므로 모든 공무원 중 두번째로 많은 급여를 받으며, 2025년 기준으로 국무총리는 1,200만원을 수령한다. 그 외에도 정부 예산안을 통해 특수활동비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