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개요 == 북해 연방의 복지제도를 설명하는 문서. == 생활 지원 == === 기초 생활 급여 === || '''월 수입''' || '''기초 생활 급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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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지원 == | == 생활 지원 == | ||
=== 기초 생활 | === 기초 생활 지원금 === | ||
|| '''월 수입''' || '''기초 생활 | || '''월 수입''' || '''기초 생활 지원금''' || '''소득세율''' || | ||
|| 12,000 ~ 10,000 크로네 || 월 6,000 크로네 || 8% || | || 12,000 ~ 10,000 크로네 || 월 6,000 크로네 || 8% || | ||
|| 10,000 크로네 이하 || 월 10,000 크로네 || 5% || | || 10,000 크로네 이하 || 월 10,000 크로네 || 5% || | ||
북해 연방에서는 1인 기준 월 수입이<ref>1인 기준이라는 것이 가정 수입에서 가정 인원 수 나눈 수를 말한다. 즉 1인 가정이 월 20,000 크로네를 벌면 기초 생활 | 북해 연방에서는 1인 기준 월 수입이<ref>1인 기준이라는 것이 가정 수입에서 가정 인원 수 나눈 수를 말한다. 즉 1인 가정이 월 20,000 크로네를 벌면 기초 생활 지원금을 받지 못하지만 2인 가정이 23,000 크로네를 벌면 기초 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ref> '''12,000 크로네(약 1,200 달러) 이하'''이면 월 수입 등급마다 기초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며, 세율도 크게 감소한다.<ref>기초 생활 급여자의 경우 소득세를 5% ~ 8%만 내면 되지만, 기초 생활 급여자가 아닐 경우 기본 소득세가 무려 '''30%'''로 오른다. 이 점때문에 월 수입이 20,000 ~ 12,000 크로네인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편.</ref> | ||
=== 실직 지원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