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익스테딕 공화국

• 익스테딕 공화국 저작권 및 관리권에 대한 토론을 요청합니다.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12 (KST)

• 당시 회담 자료를 제시합니다.

[ 2024년 1월 2일 유일무이한 익스테딕 공화국 -
익스테딕 4공화국 간 회담 결과 발표 ]
오늘 오후 9시부터 열린 회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주요 쟁점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ㆍ왕래 문제

비자 발급하여 사람 받기

ㆍ위키스 문제
저작권을 지켜줄것
중립에서 벗어난 위키스 문서는 논의 후 수정
ㆍ스파이 문제
일단 현상유지
ㆍ국명 문제

서로 약간의 차이를 둘 것

( 도익스 - 3공, 낙익스-4공 )
ㆍ추가 사항
이번주말에 다시 회담
불가침 조약 등논의
Yoomin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14 (KST)

• 우선, 본 익스테딕 공화국 문서는

이전에 익스테딕의 운영자였던 텐이 작성한것으로.
위 익스테딕 공화국 문서의 저작권은 텐이 소유하는것이 맞습니다.
Yoomin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16 (KST)

•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시에 위 "위키스 문서의 저작권이 전권 카르야킨에게 있다"라는 이야기가 혹시 오건적이 있습니까?
Yoomin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19 (KST)

• 익스테딕 공화국 문서의 저작권(관리권)은 2024년 1월 2일 회담 당시, 유일무이한 익스테딕 공화국의 저작권을 존중해주는 것이였습니다.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15 (KST)

• 국명에 관한 이야기는 별개의 이야기로, 아직 합의조차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19 (KST)

• 문법이 틀려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2024년 1월 8일 23시 15분경에 작성하신 부분 재작성 부탁트립니다 (완료) Yoomin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23 (KST)

• 저작권을 지켜드린다. 라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기재된 부분이 없습니까? Yoomin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25 (KST)

• 따로 자세히 제시된 부분이 없다면, 효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Yoomin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26 (KST)

•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29 (KST)

• ..대화중 흘러가는 말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걸로 압니다. Yoomin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31 (KST)

• 회담장에서의 모든 발언은 법적 효력을 가진 담화문에 해당합니다. 흘러가는 말이 아닙니다.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32 (KST)

• 보이스룸에서 회담이 진행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형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37 (KST)

• 담화문. 네..뭐 그렇다 치죠, 그렇다면 혹시 저 자료에 제시된 부분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있다는 법률정보를 제게 제공해주실수있으십니까? Yoomin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33 (KST)

• 그럼 당국에서는 회담에 관한 법률조차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회담의 법적 효력을 주장했다는 말입니까?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38 (KST)

• 추가 자료를 제시합니다 - 담화문이란, 어떤 단체나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태도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글을 뜻한다(한국어 사전) Yoomin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35 (KST)

• 담화문 맞는데요?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37 (KST)

• 형식적이지 않을 뿐, 회담장에서의 모든 발언은 (보이스룸에서 이뤄진 대화를 포함해) 담화문이나 이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에 해당합니다.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39 (KST)

• 회담장에서의 모든 발언이 모두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것을 사전에 참여진 모두에게 제시하였습니까? Yoomin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42 (KST)

• 담화문이 어떠한 법적 효과를 가지고있다는 법률적 문서와 이전에 제시하라고 이야기드린 부분들을 제시해주십시오 Yoomin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42 (KST)

• 해당 발언의 맥락이 '공적 논의'에 있었음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는 참여자 전원이 고지받지 않더라도 인지할 수 있던 사실입니다.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47 (KST)

• 회담 내용이 성문화되지 않았더라도, 회담 내용이 지속적으로 이행됐다는 사실을 통해 회담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고 있음은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47 (KST)

• 한국의 법률을 따르면, 맥락이 공적 논의에 있었다고 하여도, 사전에 그 모든 발언들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있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더라면 계약,협약 등은 체결될수없습니다. 또한 담화문이라는것은 그저 어떤 단체나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태도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글로써 그저 자신의 태도나 의견을 '밝히는' 글이기에 절대 그것에 계약,협약으로써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할수없고. 한국 법률상으로도 그러합니다. Yoomin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50 (KST)

• 위 내용에서 말씀드렸듯, 상황,맥락으로만 추론하여 그것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할수없습니다, Yoomin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50 (KST)

• 한국의 법률은 해당 담화와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50 (KST)

• 한국의 법률만을 근거로 국가 간의 계약을 부정하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50 (KST)

• 또한 한국의 법률은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를 주체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52 (KST)

• 따라서, 한국의 법률이 명시한 바 '계약법'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52 (KST)

• 국가에 귀속된 '개인과 단체'가 갖는 권원과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갖는 권원은 엄밀히 다릅니다.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52 (KST)

• 자꾸 연속적으로 편집하셔서 글 작성이 안되니 자제부탁드립니다. Yoomin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54 (KST)

• 우선, 도이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국제법상으로도 기재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잠시후에 자료 첨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