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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것만이면 조약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못갖는다는거잖아요, 그죠? [[사용자:Yoomin|Yoomin]] ([[사용자토론:Yoomin|토론]]) 2024년 1월 9일 (화) 00:35 (K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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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9일 (화) 00:35 판
개요
토론
회담
- 당시 회담 자료를 제시합니다.
[ 2024년 1월 2일 유일무이한 익스테딕 공화국 -
익스테딕 4공화국 간 회담 결과 발표 ]
오늘 오후 9시부터 열린 회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주요 쟁점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ㆍ왕래 문제
비자 발급하여 사람 받기
ㆍ위키스 문제[1]
저작권을 지켜줄것
중립에서 벗어난 위키스 문서는 논의 후 수정
ㆍ스파이 문제
일단 현상유지
ㆍ국명 문제[2]
서로 약간의 차이를 둘 것
( 도익스 - 3공, 낙익스-4공 )
ㆍ추가 사항
이번주말에 다시 회담
불가침 조약 등논의
Yoomin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14 (KST)
- 우선, 본 익스테딕 공화국 문서는
이전에 익스테딕의 운영자였던 텐이 작성한것으로.
위 익스테딕 공화국 문서의 저작권은 텐이 소유하는것이 맞습니다.
Yoomin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16 (KST)
저작권
-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시에 위 "위키스 문서의 저작권이 전권 카르야킨에게 있다"라는 이야기가 혹시 오건적이 있습니까?[3]
Yoomin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19 (KST)
- 익스테딕 공화국 문서의 저작권(관리권)은 2024년 1월 2일 회담 당시, 유일무이한 익스테딕 공화국의 저작권을 존중해주는[4][5] 것이였습니다.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15 (KST)
- 문법이 틀려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2024년 1월 8일 23시 15분경에 작성하신 부분 재작성 부탁트립니다 (완료) Yoomin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23 (KST)
- 보이스룸에서 회담이 진행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형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37 (KST)
- 담화문. 네..뭐 그렇다 치죠, 그렇다면 혹시 저 자료에 제시된 부분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있다는 법률정보를 제게 제공해주실수있으십니까? Yoomin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33 (KST)
- 추가 자료를 제시합니다 - 담화문이란, 어떤 단체나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태도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글을 뜻한다(한국어 사전) Yoomin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35 (KST)
- 형식적이지 않을 뿐, 회담장에서의 모든 발언은 (보이스룸에서 이뤄진 대화를 포함해) 담화문이나 이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에 해당합니다.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39 (KST)
- 해당 발언의 맥락이 '공적 논의'에 있었음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는 참여자 전원이 고지받지 않더라도 인지할 수 있던 사실입니다.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47 (KST)
- 회담 내용이 성문화되지 않았더라도, 회담 내용이 지속적으로 이행됐다는 사실을 통해 회담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고 있음은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47 (KST)
- 한국의 법률을 따르면, 맥락이 공적 논의에 있었다고 하여도, 사전에 그 모든 발언들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있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더라면 계약,협약 등은 체결될수없습니다. 또한 담화문이라는것은 그저 어떤 단체나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태도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글로써 그저 자신의 태도나 의견을 '밝히는' 글이기에 절대 그것에 계약,협약으로써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할수없고. 한국 법률상으로도 그러합니다. Yoomin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50 (KST)
- 우선, 도이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국제법상으로도 기재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잠시후에 자료 첨부하겠습니다. Yoomin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55 (KST)
-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2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6][7]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55 (KST)
- 국제법상 조약은 비엔나 협약을 따르기에 비엔나 협약에서 첨부해드립니다. - 국가는 조약,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할때에만 유보를 형성할수있다.[8] Yoomin (토론) 2024년 1월 8일 (월) 23:59 (KST)
- 문서의 명칭이나 형식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해당 담화는 조약에 해당, 따라서 익스테딕 제4공화국은 상기한 내용을 이행해야 마땅합니다. 굳이 조약문의 형식을 취할 이유는 없다는 말입니다.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00:01 (KST)
- 문서의 명칭이나 형식은 그렇다치고. 그 발언이 양국을 대표하는 이가 발언하였고, 그것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동의가 없으므로 도이치님의 위 발언은 그저 낭설이자 도이치님이 아까전에 이야기하신 just 운운하기와 같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9]. Yoomin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00:07 (KST)
- 해당 담화가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음. 둘째, 국가를 대표하는 이가 이야기했지만, 그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 셋째, 당시에는 참가인단이 다수, 복수적으로 있었는데 그 복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조약은 체결될수없음. 넷째, 아직까지도 그쪽은 담화가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있다는 마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Yoomin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00:10 (KST)
- 익스테딕 제4공화국 측이 우리 익스테딕 공화국 측에 조약 내용을 이행하라며 비방을 중단할 것을 주장한 건 모순 아닙니까?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00:12 (KST)
-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서로 합의된 내용이였고, 익스테딕 4공측도 당시에 비방을 중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익스테딕 3공측에 있는 다이노씨가 자꾸 전쟁전쟁거리셔서 말씀드린거구요. 그리고 비방은 서로 중단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이게 같습니까? Yoomin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00:15 (KST)
- 아 이참에 말씀드리는건데, 태도를 바꾸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정중한 대화에서 운운이 뭡니까 아까 (토론 내용에서 벗어나기에 위 이야기는 중단하였습니다.) Yoomin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00:17 (KST)
- 전권위임장에 관계없이 낙지와 텐은 방장 및 부방장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충분히 대표성을 띄고 있는 인원이며, 체결은 낙지와 텐의 동의로 이미 이뤄졌음을 밝힙니다.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00:18 (KST)
-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해드렸듯, 대표성이 있든없든간에 "저작권에 관한 부분"은 따로 동의가 없었다고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Yoomin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00:20 (KST)
- 카메라로 한땀한땀 촬영하시느라 좀 답변이 느려지셨나봅니다. 다시한번 작성해드립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해드렸듯, 대표성이 있든없든간에 "저작권에 관한 부분"은 따로 동의가 없었다고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Yoomin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00:26 (KST)
- 합의된 내용을 언제부터 선별하기로 했습니까? 그렇다면 상호 간 비방을 중단하는 것에 관한 내용도 위의 형식으로 체결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조약문을 공포하는 것만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요. 국제법부터 좀 배우고 오십시오. 𝐃𝐞𝐮𝐭𝐬𝐜𝐡𝐞𝐬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00:24 (KST)
- 음, ㅋ..ㅋㅋ 좀 그 자신의 발언을 되돌아보시죠[10]. 조약문을 공포하는 것만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라.. 그러면 아까 도이치님이 주장하시던 저작권 뭐 그 익3공 소유설도 부정당하는거네요? Yoomin (토론) 2024년 1월 9일 (화) 00:2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