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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테딕 4공화국/사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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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30%> 사건번호 || 2021고합2 ||
||<width=30%> 사건번호 || 2021고합2||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선고일자 || 2021.?.? ||
|| 선고일자 || 2021.?.?||
|| 피고인 || [[뽀옹시]] ||
|| 피고인 || [[뽀옹시]]||
|| 죄목 || 일반이적 ||
|| 죄목 || 일반이적||
|| 선고형량 || <span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4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color:#000; background: #e61e2b; color: #fff; font-size: 0.9em">{{색|#fff|'''제1심'''}}</span> 징역 50년[* 환산시 100일][br] <span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4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color:#000; background: #e61e2b; color: #fff; font-size: 0.9em">{{색|#fff|'''제2심'''}}</span> 무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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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30%> 사건번호 || 2024고단1 ||
||<width=30%> 사건번호 || 2024고단1||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선고일자 || 2024.?.? ||
|| 선고일자 || 2024.?.?||
|| 피고인 || [[초고]] ||
|| 피고인 || [[초고]]||
|| 죄목 || 내란중요임무종사 ||
|| 죄목 || 내란중요임무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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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6666ff><-2> {{{#fff '''만기출소'''}}} ||
||<bgcolor=#6666ff><-2> {{{#fff '''만기출소'''}}} ||


2024년 6월 29일 (토) 18:24 판

링크= 익스테딕 공화국 기록물관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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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익스테딕 공화국의 司法에 관해 설명한 문서

체계

최고법원대법원
각급법원고등법원
지방법원

법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직급성명임명 일자
대법원장김기현2024.06.08
대법관民主2024.06.08
고등법원장오상택2024.06.08
지방법원장김기현2024.06.07

판결

형사

• 표의 가장 아래는 피고인의 現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건번호2021고합1
판결법원평천중앙지방법원 -> 평천고등법원
선고일자2021.?.?
피고인THD
죄목선거법 위반•내란수괴•모욕
선고형량제1심 무기징역
제2심 무기징역
수감중
사건번호2021고합2
판결법원평천중앙지방법원
선고일자2021.?.?
피고인뽀옹시
죄목일반이적
선고형량제1심 징역 50년 환산시 100일
제2심 무기징역
가석방
사건번호2024고단1
판결법원평천중앙지방법원
선고일자2024.?.?
피고인초고
죄목내란중요임무종사
선고형량제1심 징역 6년
만기출소
사건번호2024고합1
판결법원평천중앙지방법원
선고일자2024.4.?
피고인크로스
죄목시설파괴이적•간첩
선고형량제1심 사형
사면
사건번호2024고단2
판결법원평천중앙지방법원
선고일자2024.5.5
피고인미나모토 유토
죄목내란선동
선고형량제1심 징역 8년
만기출소
사건번호2024고단3
판결법원평천중앙지방법원
선고일자2024.5.19
피고인완전비행
죄목시설제공이적
선고형량제1심 무기징역
사면
사건번호2024고단4
판결법원평천중앙지방법원
선고일자2024.6.9
피고인이들
죄목간첩•내란중요임무종사
선고형량제1심 무기징역
수감중
사건번호2024고단4
판결법원평천중앙지방법원
선고일자2024.6.27
피고인김강명 강명•이처크
죄목내란선동
선고형량제1심 무기징역
수감중

민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