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테딕 4공화국/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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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익스테딕 공화국의 司法에 관해 설명한 문서

체계

최고법원	대법원
각급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법관

익스테딕 공화국 대법원장

[ 펼치기 · 접기 ] 제1대 제2대 제3대 제4대 키프로스 김기현 - -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직급	성명	임명 일자
대법원장	김기현	2024.06.08
대법관	民主	2024.06.08
고등법원장	오상택	2024.06.08
지방법원장	김기현	2024.06.07

판결

형사

• 표의 가장 아래는 피고인의 現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건번호	2021고합1 1심 사건번호 -> 2021노1 2심 사건번호
판결법원	평천중앙지방법원 -> 평천고등법원
선고일자	2021.?.? 1심 판결 선고일 , 2021.?.? 2심 판결 선고일
피고인	THD
죄목	선거법 위반•내란수괴•모욕
선고형량	제1심 무기징역 제2심 무기징역
수감중

사건번호	2021고합2 -> 2023노1
판결법원	평천중앙지방법원
선고일자	2021.?.? , 2023.?.?
피고인	뽀옹시
죄목	일반이적
선고형량	제1심 징역 50년 환산시 100일 제2심 무기징역
가석방

사건번호	2024고단1
판결법원	평천중앙지방법원
선고일자	2024.?.?
피고인	초고
죄목	내란중요임무종사
선고형량	제1심 징역 6년
만기출소

사건번호	2024고합1
판결법원	평천중앙지방법원
선고일자	2024.4.?
피고인	크로스
죄목	시설파괴이적•간첩
선고형량	제1심 사형
사면

사건번호	2024고단2
판결법원	평천중앙지방법원
선고일자	2024.5.5
피고인	미나모토 유토
죄목	내란선동
선고형량	제1심 징역 8년
만기출소

사건번호	2024고단3
판결법원	평천중앙지방법원
선고일자	2024.5.19
피고인	완전비행
죄목	시설제공이적
선고형량	제1심 무기징역
사면

사건번호	2024고단4
판결법원	평천중앙지방법원
선고일자	2024.5.20
피고인	이들
죄목	간첩•내란중요임무종사
선고형량	제1심 무기징역
수감중

사건번호	2024고합2
판결법원	평천중앙지방법원
선고일자	2024.6.13
피고인	이회창 이후 노진구로 개명
죄목	내란중요임무종사
선고형량	제1심 사형
집행대기중

사건번호	2024고합3
판결법원	평천중앙지방법원
선고일자	2024.6.27
피고인	김강명 강명•이처크
죄목	내란선동
선고형량	제1심 무기징역
수감중

사건번호	2024고합4
판결법원	평천중앙지방법원
선고일자	2024.6.28
피고인	도도
죄목	내란중요임무종사
선고형량	제1심 징역 7년 6개월
수감중

사건번호	2024고단5 -> 2024노1
판결법원	평천중앙지방법원
선고일자	2024.6.29 -> 2024.6.30
피고인	신검
죄목	공무집행방해•국회회의장모욕•모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선고형량	제1심 징역 2년 전부 유죄 제2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일부 유죄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무죄, 모욕•국회회의장모욕 유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