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시선) |
|||
| 15번째 줄: | 15번째 줄: | ||
인류제국의 전쟁 명분 중 꼭 들어가는 내용은 '''질서'''다. 인류제국 측이 주장하는 질서가 무엇인지 제대로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인류제국이 '''유일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주장한다. 이는 지극히 주관적인 주정이며, 카국은 아직 질서라는 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정의조차 없었다. | 인류제국의 전쟁 명분 중 꼭 들어가는 내용은 '''질서'''다. 인류제국 측이 주장하는 질서가 무엇인지 제대로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인류제국이 '''유일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주장한다. 이는 지극히 주관적인 주정이며, 카국은 아직 질서라는 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정의조차 없었다. | ||
=== 법률/운영정책 시선 === | === 법률/카카오톡 운영정책 시선 === |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인 로코 프로토콜(LOCO Protocol)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악용하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인류제국은 로코 프로토콜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프로그램 역분석)하여 얻은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인 로코 프로토콜(LOCO Protocol)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악용하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인류제국은 로코 프로토콜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프로그램 역분석)하여 얻은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 ||
{{명언1|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명언1|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sub>(약칭 정보통신망법)</sub>}} |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sub>(약칭 정보통신망법)</sub>}} | ||
이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뿌리겠다 협박하는 행위까지 확인되었으며, 이는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된다. | |||
= 각주 = | = 각주 = | ||
[각주] | [각주] | ||
2024년 7월 23일 (화) 13:36 판
개요
| "말로만 연합, 질서를 외치지만 나는 그들이 말하는 질서라는 텍스트의 의미에 회의감을 품는다." |
| -강태공 |
목록
제국주의
침략
테러
전쟁
명분
인류제국의 전쟁 명분 중 꼭 들어가는 내용은 질서다. 인류제국 측이 주장하는 질서가 무엇인지 제대로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인류제국이 유일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주장한다. 이는 지극히 주관적인 주정이며, 카국은 아직 질서라는 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정의조차 없었다.
법률/카카오톡 운영정책 시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인 로코 프로토콜(LOCO Protocol)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악용하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인류제국은 로코 프로토콜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프로그램 역분석)하여 얻은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
이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뿌리겠다 협박하는 행위까지 확인되었으며, 이는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