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

개요

革命 / Revolution

혁명이란 정치사회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급격한 변화를 지칭하는 말이다. 본 문서에서는 주로 정치사회학적 혁명에 대해 논한다.

정치사회학에서 혁명이란 정치권력을 가지는 정부의 체제를 사회 정의의 이름으로 대중 또는 군인 동원을 통해, (mass mobilization) 강제적으로 전복하여, 새로운 정치 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지칭한다.

혁명이 아닌 것

반란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유명한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경우 혁명과 반란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그러나 혁명의 목적이 자유의 확립이고 반란의 목적은 해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정치학자는 최소한, 훨씬 조용하게 진행되는 제2단계의 혁명과 헌법 제정을 손상시키면서까지 제1단계의 갑작스런 반란과 해방 운동, 전제정에 대한 봉기를 강조하기 쉬운 역사가의 함정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역사가가 부각하는 이야기의 극적 측면들은 모두 제1단계에 포함되는 것같이 보이기 때문이며, 아마도 해방 운동의 소요가 아주 종종 혁명을 좌절시켜왔기 때문이다. 역사가는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에 빠지기 쉽고, 그 유혹은 훨씬 더 유해한 이론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이 이론이 담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반동 세력에게서 나온 헌법과 헌법을 제정하려는 열기는 그 국가의 혁명 정신을 진정으로 표현하기는커녕 실제로는 혁명을 좌절시키거나 혁명의 완전한 발전을 저해했다고 한다. 그 결과―충분히 논리적이게도―혁명 과정의 진정한 정점인 미국 헌법은 반혁명의 실질적 결과로 이해된다. 근본적인 곡해는 해방과 자유를 구분하지 못한데 있다. 반란과 해방 운동이 새롭게 획득한 정치적 자유를 헌법에 담지 못한다면, 반란과 해방보다 더 무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도덕, 재산, 군대의 규율은 모두 헌법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실효를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존 애덤스)"

한나 아렌트, <혁명론>(홍원표 역) 241쪽

한나 아렌트는 혁명과 반란의 차이를 엄격하게 구분했는데, 그녀에 따르면 혁명은 자유(freedom)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반란은 해방(liberty)을 목적으로 한다. 아렌트의 관점에 의하면 혁명이란 단지 폭정을 뒤집었다고 해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폭정의 종결 이후 자유(freedom)를 체제에 성공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완료된다.

그러나 모두가 한나 아렌트처럼 혁명과 반란을 이질적인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며, 혁명을 반란의 한 형태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 경우, 반란(rebellion)은 혁명보다 더 넓은 의미의 총체적인 반정부활동 개념을 지칭하여, 혁명은 정의 그 자체로 반란의 일종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대체로 실패하면 반란, 성공하면 혁명으로 구분된다.

영어에서 반란이라는 단어는 유교문화권인 대한민국, 일본, 중국 등에서처럼 부정적인 의미만을 내포하지 않는다. 가령 러시아 혁명은 포템킨 반란 사건의 영향을 받았고, 독일 11월 혁명은 킬 군항의 반란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전두환이 일으킨 12.12는 위에서 서술된 5.16과는 달리 현재 이론의 여지 없이 학문적으로도, 판례(관습법)적으로도 확실히 '군사 반란'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혁명으로 서술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는 5공 치하에서도 '구국의 결단' 등으로 에둘러 지칭되었지 신군부 스스로도 혁명이라 칭하지는 않았다.

내전

내전도 정부에 대한 강제적인 체제 전복이 이루어 질 때가 있지만, 그 자체로 혁명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사회 정의의 이름으로 새로운 정치 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내전은 보통 혁명 전쟁이라고 불리며, 성공할 경우 혁명으로 규정된다.

개혁

정치 체제를 아예 갈아엎는 체제전복 행위인 혁명과는 달리 기존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제도변화를 추구하는 경우는 개혁이라고 부른다. 혁명과 개혁의 차이점의 대표적인 예로, 사회주의 이론에서 혁명적 사회주의는 폭력혁명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하려고 하지만, 개혁적 사회주의(개량주의)인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제도는 유지하면서 선거를 통하여 집권하려고 한다.

혁명의 원인

정치사회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다양한 혁명의 원인들에 대한 관점은 크게는 둘로 나뉜다. 주체적(agency) 관점과 구조적(structure) 관점이다. 주체적 관점은 혁명을 주도한 세력, 인물등의 전략이나 리더십 등에 집중하는 관점으로, 극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혁명의 단기적 원인에 집중하는 미시적 관점이다. 구조적 관점이란 정치, 경제, 사회, 역사적으로 형성된 혁명의 장기적 원인에 집중하는 거시적 관점을 의미한다. 혁명의 주체가 없이 구조적으로만 혁명이 발생할 수 있는지, 혁명의 주체는 구조적 원인에 종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지는 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