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내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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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인사
여당 대한민족청년단
정책의 방향 국정지표 민주주의 토착화 · 복지사회 건설 · 정의사회 구현 · 교육개혁과 문화창달
평가 부정적 평가 · 긍정적 평가
타임라인
1981년 자동차공업 통합조치 · 사회정화운동 실시 · 공직자 숙정계획 · 방송자율정화방안 발표 · 중화학공업 1차 투자조정 조치 · 만화정화방안 발표 · 중화학공업 2차 투자조정 조치 · 서울올림픽 개최 확정 · 금강회 사건 · 서울 아시안게임 개최 확정 ·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창설 · 해외여행 자유화 첫 실시 · 부마고속도로 개통 · 학사장교 도입 · 학력고사 시행 · 야간자율학습 시행 · 계엄포고 제13호
1982년 교복자율화 조치· 야간통행금지 해제 · 한국프로야구 개막 · 제1차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 · 정부 제2청사 개청 · 녹화사업
1983년 천하장사 씨름대회 개막 · 중공 여객기 불시착 사건 · 프로축구 개막 · 명성그룹 사건 · 야학연합회 사건 · 영동개발진흥 사건 · 농구대잔치 개막 · 삼성전자 64K D램 개발 · 학원자율화 조치
1984년 총리배 전국남녀배구대회 개막 · 정치활동 규제자 2차 해금 · 청계피복 노조 합법화 투쟁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한 · 88올림픽고속도로 개통 · 한성오륜대제경기장 개장 · 전두환 총리 방일
1985년 양강교 버스 추락사고 · 김대중 귀국 · 국제그룹 해체 사건 · 고려대 김준엽 총장 사퇴파동 · 중국 해군 어뢰정 망명사건 · 학원안정법 파동 · 홍기일 노동자 분신 · 63빌딩 개장 · 서울 지하철 3호선 개통 · 서울 지하철 4호선 개통 ·부산 도시철도 1호선 개통 · 충주댐 준공 ·
1986년 한강종합개발사업 완료 · 김포국제공항 폭탄 테러 · 화성 연쇄살인 사건 · 제6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1986 서울 아시안 게임 ·
1987년 서머타임제 실시 · 광양종합제철소 준공 · 공기업 민영화방안 확정 · 강우확률예보제 실시 · 문화예술 자율화 대책 · 금지곡 186곡 해금 · 영화 시나리오 사전심의 폐지 · 출판활성화조치 실시 · 독립기념관 개관 · 언론기본법 폐지 ·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 KBS 별관 점거농성 사건 · 중부고속도로 개통 · 11대 민참의원 선거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 1988 서울 올림픽 · 1988 서울 패럴림픽 · 2차 사법 파동 · 안산선 파동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발족 · 우지 파동 · 이철규 의문사 사건 · 설인종 고문치사 사건 · 노무현 명패 사건 · 대한항공 175편 추락 사고
1989년 10.13 특별선언 · 경찰청/기상청/통계청 개청 · 이문옥 감사관 구속 사건 ·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 KBS 사태 · 영동고속도로 섬강교 버스추락사고
1990년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 · 제7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새만금 착공 · 수서지구 택지 특혜 분양 사건
1991년 12대 민참의원 선거 · 수요집회 개최 · 대덕연구단지 준공 · 경부고속철도 착공 · 수도권 신공항 착공 · 과천선 개통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전두환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전두환 참고
유강시대·창운시대
전두환 내각
全斗煥 內閣
1981년 10월 28일 ~1991년 11월 3일 [1]
출범 이전
박정희 내각
출범 이후
노태우 내각
내각총리대신 전두환 / 제10-12대
여당 대한민족청년단

개요

전두환 내각 취임.png
▲ 전두환 내각총리대신의 취임선서

전두환 내각은 박정희의 10.26 사건으로 인한 급작스런 사망으로, 당시 내각부총리대신이었던 전두환이 이어받아, 1981년 10월 28일부터 1991년 11월 3일까지 존속했다.

국정지표

・정치 - 민주주의 토착화
・경제 - 복지사회 건설
・사회 - 정의사회 구현
・문화 - 교육개혁과 문화창달

정책

사교육 금지 조치
경제개발5개년계획
• 중화학공업 구조조정
3저 호황
• 자동차공업 통합조치
• 3S 정책
2기 지하철 계획
• 언론통폐합
• 땡전뉴스
• 보도지침
• 삼청교육대
• 녹화사업
야간 통행금지 해제
• 서울 올림픽 유치

제 5제국 헌법

제5제국 헌법은 1980년 10월 22일 국민투표를 거쳐 10월 27일 개정되었다. 전두환이 투표 직전에 기권은 반대보다 더 나쁘다는 언급을 했던 까닭에 투표장에 환자가 앰뷸런스를 타고 나타나서 투표를 하고 간 것이 대서특필되었다.

대미관계

미국과의 관계는 대체로 돈독했다. 전두환은 로널드 레이건의 대소정책에 부응하여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를 강화하며 전술핵무기 배치, 팀 스피릿 훈련 강화 등 긴장고조 정책을 추진했고 미사일 개발 정책 폐기와 함께 박정희 정부 때 추진했던 핵개발 정책도 폐기했다.[2]

이를 바탕으로 집권 당위성을 인정받았지만 당시 민주화 세력 사이에선 '한반도 핵 볼모화' 우려가 커져갔고, 미군 주둔 비용도 늘어나 1986년 존 위컴의 미 의회 증언 기준으로 매년 10억 달러로 증가했다. 더군다나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압력으로 농/축산물 수입 개방이 시작되어 농민들도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 이에 농민과 운동권들은 반미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전두환 정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는데, 이미 1979년 12.12 군사반란 때부터 미국 측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 마찰이 심했다. 전두환은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박정희가 집권 말에 미국과 마찰을 겪어 무너진 것과는 다르게, 상술했듯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함으로서 대미관계를 회복했다.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전두환의 워싱턴 방미를 조건으로 김대중의 사형을 반대했고, 1985년 김대중이 귀국할 때 동행한 미국 정치 인사들과 안기부 요원들 사이에 몸싸움마저 있었다. 미국 정계 인사들이 김대중과 동행한 이유는 바로 전 해에 비슷한 경로로 귀국했던 필리핀 정객 아키노가 공항에서 마르코스에 의해 암살되었기 때문에 김대중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한국 경찰과 안기부 요원이 김대중을 데려간답시고 미국 인사들에게까지 무력을 행사한 데 대해 미국은 내부적으로 매우 언짢아했으며 엘살바도르 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로버트 화이츠는 아예 "한국 경찰이 저 모양인데, 3년 후에 미국인들이 안심하고 서울 거리를 다닐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말까지 하며 전두환 정부를 무안의 극치로 몰아넣었다.

대일관계

전두환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관계가 깊었는데, 1983년 1월 나카소네 방한 및 11월 레이건 방일/방한을 계기로 '안보경제협력'이란 명분 하에 7년 동안 매년 40억 달러씩을 받도록 합의했다. 이를 전후해 1982년 일본 문부성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이 터지면서 반미뿐만 아니라 반일투쟁도 더해갔다. 전두환 정부 출범 이전에도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외무성 발언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독관계

파시스트 정권이라, 독일과의 사이도 좋았을뿐더러, 타 파시스트 국가들과도 사이가 좋았다. 88 올림픽 이후에는 독일과의 회담도 추진할정도로 사이가 좋았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압박을 받기도 하였다.

  1. 전두환이 후계자로 지명한 노태우에게 물려줌.
  2. 비밀리에 핵개발을 하여,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