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나라 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118번째 줄: 118번째 줄:
* [[림나라 대통령 권한대행]]
* [[림나라 대통령 권한대행]]
* [[림나라 국무총리 직무대행]]
* [[림나라 국무총리 직무대행]]
* [[림나라 국회의장]]
* [[림나라 대법원장]]
* [[림나라 운영자]]

2025년 7월 10일 (목) 23:04 판


림나라 정부
臨那羅 政府 |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im
림정부문서.png
국가 림나라
수립일 2025년 6월 13일
정부 수반 림나라 대통령
정부청사 정부서울청사
행정조직 6부 1청

한국행정부문양.jpg 개요

림나라의 국가통치조직을 말한다.

한국행정부문양.jpg 역대 정부

한국행정부문양.jpg 정부행정조직

한국행정부문양.jpg 기획재정부

  • 부총리급 중앙행정기관이다. 장은 림나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직무는 다음과 같다.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ㆍ재정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ㆍ국유재산ㆍ민간투자 및 국가채무,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ㆍ지하자원,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
  • 국가의 거의 모든 주요 정책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 예산의 증액, 비목의 설치는 기획재정부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헌법사항이다. 또한 모든 부처의 예산은 해당 국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더라도 결국 기획재정부의 최종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일부 기금 운용을 제외한 나라의 돈줄과 정책을 다 휘어잡고 있는 슈퍼 갑인 셈이다.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기업들의 자산과 수익도 총 관리하기에 대기업, 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일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영향력이 큰 만큼 경제를 총괄해야하는 자리라 정부 부처중 직무가 가장 높기로 유명하다.
  • 소속직원은 50,934명이며 소속기관은 기업수익위원회, 림은행, 림거래소이다.

한국행정부문양.jpg 교육부

  • 부총리급 중앙행정기관이다. 장은 림나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직무는 다음과 같다. 국민유입정책, 인재지원정책ㆍ교육, 국가시험 주관ㆍ학술에 관한 사무
  • 상당히 권력이 강력한 부처이다. 또한 국가에 끼치는 영향력 또한 상위권이다. 기획재정부처럼 다른 부처에 직접적인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의 기관은 아니지만 휘하 조직이 무척 크며, 국가 시험과 교육 정책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 대학, 교수, 사교육 등 대부분의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다. 림나라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열이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국가가 유교의 가르침을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곧 국가사업이었으므로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의 권위가 높았기에 현대의 교육부도 그 전통의 영향을 받았다.
  • 소속직원은 315,858명이며 소속기관은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고, 유치원, 어린이집이다.

한국행정부문양.jpg 법무부

  •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다. 장은 법무부장관
  • 직무는 다음과 같다.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검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
  • 평소엔 할 것이 가장 없는 자리지만, 할 것이 생기면 권력적으로 보았을땐 막강한 자리이다. 또 사회전반과 타 국가기관, 행정부처에 막강한 파워와 권위를 가진다. 법무부장관에게 집중된 기소권에서 특히 그 권한이 강한편이다. 림나라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말 그대로, 법무부장관만이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사인의 소추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검사는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을 활용해 경찰의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고 직접 수사까지 행하며, 수사종결권까지 가지기 때문에 수사, 기소, 공판 사법 3대 요소 모두에 걸쳐서 매우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동시에 국민 인권을 옹호해야하는 자리이기에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아주 큰 직무스트레스가 존재한다.
  • 소속직원은 36,264명이며 소속기관은 종로구치소, 서울교정본부, 부산교정본부, 제주교정본부이다.

한국행정부문양.jpg 행정안전부

  •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다.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 직무는 다음과 같다.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관한 사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보훈선양, 상훈, 국가장, 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보건위생, 행정능률,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
  • 국가행정조직 중에서 독점적인 무장력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조직이다. 림나라의 모든 국방업무와 군사업무를 담당하며 경찰청이 산하기관으로 있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 특히 림나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군정권과 군령권을 통수하는 역할을 맡으며, 비상 상황시 계엄 선포도 건의할 권한을 가진다. 모든 군사 조직과 권한을 쥐고 있다 보니 그 기능을 일부 합동참모본부(합참)와 각 군 본부(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에 배분하였다. 합동참모본부는 3군 합동 군사전략 및 작전계획 수립, 군사작전 지휘 및 통제와 같은 군령권을 위임받았다. 한편, 각 군 본부는 부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 각 군에 대한 지휘와 군사력의 유지 발전과 같은 군정권을 위임받았다. 재난안전관리본부와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전국 모든 재난시스템을 관리 및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특히 서울특별시장을 간접적으로 제어할 권한이 있기에 그 위상이 막강하다. 국립서울현충원을 통해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과 상훈 건의도 할 수 있고, 국가장 또한 관할하기에 사실상 한 국민의 명예를 대폭 올려주는 권한도 있다. 이외 소방본부와 서울국립병원, 각 병원과 연구소를 통해 전국 모든 소방관, 의사, 간호사, 연구자를 총 지휘하여 소방계와 의료계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시간이 갈수록 보건복지 업무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예산도 점차 많아지고 있고, 여러 질병 사건으로 인해 보건 행정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1순위 업무가 보건복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수많은 역할을 맡는 만큼 잘못하면 국민에게 욕을 가장 많어 갈려나가는 자리로 유명하다.
  • 소속직원은 554,264명이며 소속기관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국립서울현충원, 재난안전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경찰청, 소방본부, 서울국립병원, 병원, 연구소이다.

한국행정부문양.jpg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다.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직무는 다음과 같다. 국가행사ㆍ문화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에 관한 사무
  • 국가 대부분의 문화와 밀접한 행사와 올림픽을 비롯한 여러 스포츠 경기, 관광 사업을 주관한다. 림나라는 개국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내외적 문화 소프트파워를 국가산업으로 내세웠고 모든 국민이 인지하는 사실이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겐 고난이도 직무가 요구된다. 그래서 평소를 소홀하게 하면 전 국민에게 욕을 먹는다. 동시에 문화는 모든 국민이 즐기는 것이기에 성과가 좋으면 엄청난 영향력도 생길 수 있는 자리이다. 직무에 비해 권한은 언론 검열권 정도에 그치며 그 검열 또한 관련 기업, 단체의 협조가 필요하기에 강제집행이 불가하다.
  • 소속직원은 7,671명이며 소속기관은 국가유산위원회, 림나라 박물관, 세종문화회관, 교보문고, 서울교회, 국립중앙미술관이다.

한국행정부문양.jpg 국토교통부

  •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다.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 직무는 다음과 같다.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 농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ㆍ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ㆍ개발에 관한 사무
  • 림나라 농업 분야가 국가에서 가장 수익이 큰 경제기반에 속하며 그 농업은 국민이 한땀한땀 흘리며 관리해야한다. 그래서 자칫 농업에 관한 급진적 개혁을 선호했다간 농부들에게 계란을 맞거나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농업 뿐 아니라 어업, 광업, 양봉업, 사냥업 등 국가의 경제시설들을 총괄하고, 토지건설/도로/철도/공항/식품의약 등 국토 개발과 국민 건강에 대한 업무도 존재하기에 복합적으로 머리 아픈 자리이다. 특히 노조 대부분이 국토교통부와 밀접되어있어, 총 파업 발생시 대부분 국토교통부가 그 표적이 된다. 또 화학물질이나 층간 소음, 미세먼지, 쓰레기 무단투기 등 국민 건강이나 안전, 스트레스 등에 연관된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환경에 관한 업무도 중요해지고 있다. 전반적인 토지를 관리하는 자리이기에 경제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어, 주로 경제관료가 장관 자리에 앉는편이다.
  • 소속직원은 100,624명이며 소속기관은 우주항공본부, 기상본부, 토지건설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공항공사, 식품의약품위원회, 농촌개발위원회, 수산어업위원회, 광업위원회, 양봉위원회, 사냥위원회이다.

한국행정부문양.jpg 정부행정조직 산하기관

한국행정부문양.jpg 경찰청

  •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산하이다. 장은 경찰청장
  • 직무는 다음과 같다.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경비ㆍ요인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사무
  • 림나라에서 경찰의 위상은 낮은 편이다. 주로 범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발생시키던 법무부에 이관되기 전에 경찰청을 대부분 거치기에 국민에게 욕을 가장 많이 먹는 기관으로 꼽힌다. 하지만 독점적인 수사권과 인생서버 내 단독 처벌집행권, 그리고 약 14만명의 무장 인력이 있기에 권력은 강한 기구에 속한다. 특히 경찰청의 장인 경찰청장은 모든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징계 권한이 존재하기에 그 영향력이 막강한 편이다.
  • 소속직원은 136,201명이며 소속기관은 없다.

한국행정부문양.jpg 국가공안수사처

  •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법무부 산하이다. 장은 국가공안수사처장
  • 직무는 다음과 같다. 공안범죄 관련 첩보 수집, 분석 및 범죄 수사,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중요 공안 사건 수사, 공안 대응 정책 건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보고 의무 이행
  • 실권이 없으나 국가정보원, 검찰청과 유사한 역할을 맡고 있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가 주 직무이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으나 국회에게도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국가공안수사처장은 임기가 30일간 보장되어있어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취급받고 있다.
  • 소속직원은 85명이며 소속기관은 없다.

한국행정부문양.jpg 대학교

  •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교육부 산하이다. 장은 대학총장
  • 직무는 다음과 같다. 대학교 전반 관리, 대학 의사결정 및 폐과와 학과개설 결정, 교수 임명 등에 관한 사항
  • 교육부의 산하로 대학교를 총괄한다. 대학총장은 대통령이 임면하며 임기가 70일이나 보장된다.
  • 소속직원은 180,200명이며 소속기관은 없다.

한국행정부문양.jpg 대통령 직속기관

한국행정부문양.jpg 대통령비서실

  • 장관급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장은 대통령비서실장
  • 직무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의 직무 보좌, 국민청원 관리, 국정에 대한 홍보,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 대통령의 참모기관으로 대통령비서실이라 불린다. 또 대통령의 주요 측근이 앉는 자리이기에 직무 대비 그 영향력이 큰 편이다. 또 행정부 내 의전서열상 대통령비서실장보다 높은 이들은 국무총리, 부총리 2명이기에 장관들보다 상관인 셈이다.
  • 소속직원은 540명이며 소속기관은 없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