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월국 검찰청

검찰청 検察庁 Public Prosecutors' Office
설립일		1947년
전신		대심원 검사국
검사총장		타카기 유키오
차장검사		사이토 다카하츠
주소		도카와도 히라미야구
상급 기관		법무성
정원	검찰관	2,759명
	검찰사무관	9,104명

개요

하월국의 검찰청 하월국 법무성의 특별기관이다. 검찰관과 검찰 사무관이 소속되어 있다.

설명

검찰청로고중 왼쪽의 국화와 월광은 추상열일하는 검찰관을 오른쪽 오동나무 무늬는 검찰사무관을 상징한다.

일본과 한국의 검찰제도와 유사한 이유는 삼국 모두 독일의 영향을 받아서이다. 다만 상법의 경우 최근들어 미국,캐나다, 영국의 영향도 강해지고 있다.

최고검찰청을 정점으로 도부에는 고등검찰청이 나머지 현지역에는 지방검찰청이 설치되어 있다.

검찰관이 단독관청이라는점, 검찰관의 기소권 행사와 통일성을 위해 상급자의 지휘명령에 복종할 것을 명시한 검찰관 동일체의 원칙이 있다는점 , 검찰관이 단순한 국가의 소추관이나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규정 되어 있는점이 한국,일본과 같다

하월국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용의자 확보 및 현장보존, 증거수집을 하는 1차 기관이고, 검찰은 범행증명, 증거 분석등 2차기관이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양자는 협력관계이며 이때문애 도카와도 히라미야구에 경찰청 본부와 최고검찰청이 바로 건너편에 있다. 경찰은 대부분의 형사 사건을 도맡아 수사하며 검찰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검찰관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피의자를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관인만큼 증거 보강을 위해 경찰에게 보충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살인 등 중요 강력범죄나 이른바 록히드 사건과 같은 대형 뇌물 사건, 대형 경제 사건 등은 사건 초기부터 검찰이 경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방침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1) 기소권자인 검사는 공판 유지가 가능한가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기에 경찰이 검사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아예 기소가 불가능하며 2) 뇌물 사건이나 복잡한 경제 사건 수사엔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한 사건들의 경우 수사 착수나 영장 청구 전에 경찰관이 검사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도카와, 미나미, 게토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부와 츠키가와현에 설치된 특별형사부는 정치인, 경제인, 공무원의 뇌물 사건과 대형 경제 사건 등 정재계 인사들을 직접 수사한다.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1차적 수사기관이 경찰임에도 이런 사건들은 특수부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 도쿄나 미나미 같은 대도시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가 활발하다.특히 도쿄지검 특수부는 부정부패한 정치권과 기업인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자세를 통해 비리 잡는 저승사자라 불리며 국민의 신망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는 미나미지검 특수부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검찰 특수부는 자타공인 일본 최강의 수사기관으로 여겨지며 엘리트 집단인 검찰에서도 수사 능력은 물론 실적이 뛰어난 사람들만이 근무할 수 있다.

조직

검찰청은 최고검찰청을 정점으로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 구검찰청(검찰지청)으로 되어있으며 각각 최고재판소, 고등재판소(고등법원), 지방재판소(지방법원), 간이재판소(법원지원)에 대응한다. 고등검찰청은 하월국의 각 지방에 하나씩 존재하며, 지방검찰청은 도부현에 최소 한개씩은 존재한다.